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대전법원, 대전검찰 등

(2006. 10. 23. 月)

<법원>

1. 사건관리부 시범운영 (대전지법)

○ 민사사건 폭주에 따른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금년 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도입, 시범 운영 중인‘사건관리부□가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사건관리부 : 1심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사건을 간단히 해결될 단순사건과 다툼이 복잡한 사건으로 분류해 단순사건은 사건관리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은 본안 재판부로 배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부 운영과 사건 배당 제도

○ 대전지법의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사건접수는 총 3,340건으로 이중 3,037건이 처리된데 비해, 금년 2월부터 8월까지는 총 4,457건이 접수, 미제사건을 포함 4,826건이 처리.

○ 한편 금년 2월 이후 □사건관리부□ 운영 6개월 동안 □단독 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건처리건수가 58.9%나 향상되었으며, 판결건수로 보면 66.4%, 조정·화해건수는 83% 증가했음.

○ □합의사건□의 경우 지난해(2∼8월) 처리건수(567건)보다 올해 처리건수(696건)가 22.8% 증가, 단독사건에 비해 상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조정·화해 사건은 63.7% 급증.

○ 사건관리부 운영이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 증가의 원인이 재판부 증설에 있는 것인지 향후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2. 변호사 선임시 구속영장 기각율 높아 (청주지법)

○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영장기각율을 보면, 모든 지방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시 영장기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특히 그 정도가 심함.

<표> 청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

	구속영장
	변호사 미선임				사선변호 선임
	신청건수	발부건수	기각건수	기각율	신청건수	발부건수	기각건수	기각율
2003년	2,736	2,435	301	11.0%	103	59	44	42.7%
2004년	2,431	1,995	436	17.9%	66	40	26	39.4%
2005년	1,792	1,479	298	16.8%	124	56	68	54.8%

○ 한편 변호사 선임시와 미선임시 구속영장 기각율의 전국 지방법원 평균치는 다음과 같음.

	변호사 미선임시 영장기각율	변호사 선임시 영장기각율
2003년	13.7%	29.7%
2004년	14.8%	32.0%
2005년	13.0%	33.4%

○ 구속사유는 판사가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

그런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전관예우□의 징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최근 법원 영장기각률은 대법원장이 □신중한 영장발부□를 당부한 뒤 며칠 사이에 부산, 광주지법 등에서 10% 넘게 급증한 것만 봐도, 법관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렇게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안면 있는 변호사를 의식하면서 일한다면 국민은 사법부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리고 말 것임.

3.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 저조 (청주지법)

○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무죄판결 2,469건에 공시건수는 130건(5.3%), 지난해에는 무죄 2,190건에 공시는 80건(3.7%), 올 6월말 현재까지 무죄 968건에 27건(2.8%)만이 공시되는 등 매년 공시율이 감소하고 있음.

○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003년 무죄판결 52건 중 공시건수 6건(11.5%)에 이르던 것이 2004년 무죄판결 95건 중 공시건수는 2건으로 전국 법원 평균치(2.8∼5.3%)에도 못 미치는 2.1%에 그쳤으며, 작년 57건 중 공시실적 1건(1.7%), 금년 상반기까지 무죄판결 확정건수 17건에 공시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고, 원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임.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사행성 게임장 관련 영장기각 비율 (청주지법)

○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초부터 9월 20일까지 검찰이 불법 사행성게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58건 중 23건을 기각. (기각율 39.6%)

○ 청주지법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총 905건 중 133건을 기각. (기각율 14.6%)

○ 한편 청주지법은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사범 관련, 총 79건을 처리해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며, 집행유예는 64건에 달함.

<검찰>

1. 검·경간 충돌 (대전지검)

○ 2005년 12월 대전지검은 충남경찰이 수사한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해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충남경찰청 소속 김 모 경감이 이를 거부.

이에 대전지검은 형법 제139조에 의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한편 9월 5일, 대전지검은 구속 전 절도 피의자 면담을 위해 대전서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병인치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또다시 거부.

○ 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는 구금장소의 변경 등은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이나 대통령령의 형태로 규정해야 하며,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규정을 근거로 피의자 인치를 명령하는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

이에 대해 검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음.

○ 유독 대전지검 관할 경찰과 검찰의 잦은 충돌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갈등을 해소해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것임.

2. 법원 판단에 공개적 불만 표시 (대전지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과 관련,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석동현)은 지난 5월 9일 언론 기고를 통해, □법원이 공공의 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향해 죽봉을 든 행위를 단순 가담자로 분류한 점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 표시.

또한 석 지청장은 구속적부심 제도를 통해 구속수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

○ 당시 관할 법원의 영장기각이 아직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3. 지역 성인오락산업 부작용 방지 (대전지검)

○ '바다 이야기’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적발된‘바다 이야기’와‘황금성’의 제작사인 □에이원비즈□와 □현대코리아□ 본사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중 하나인 □씨큐텍□ 본사도 대전에 소재.

○ 일부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가 대전에 집중, 이들 업체가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인오락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들어 대전이‘성인오락산업의 메카’라 불리고 있음.

※ 대전지역 게임개발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고 있는 업체는 줄잡아 60∼100여개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성인 게임기 프로그램의 약 60%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

○ 한편 대전은 1994년 8월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유성 지역의 호텔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에 오락산업이 활성화, 일찌감치 게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왔음.

○ 또한 90년대 오락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오락기계 기술자의 대거유입과 97년 벤처기업 붐에 따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KAIST 및 연구소 등에서 배출된 우수인력의 다수가 오락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 성인오락업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게임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종 부작용 양산.

○ 참고로 금년 9월 현재 대전지법의 관할인 대전, 충남지역의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장에 대한 단속 결과 총 1,15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 171명이 구속조치 되었으며, 이는 서울,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음.

○ 오락산업도 엄연히 산업의 한 분야이나, 부작용도 적지 않음.

이러한 대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오락산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향후 특단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임.

4. 선거사범 수사 진행 (청주지검)

○ 5·31 지방선거와 관련, 금년 9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5,972명으로, 이들 가운데 기소 3,261명, 불기소처리된 경우는 1,292명이며, 1,419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에 있음.

○ 청주지방검찰청은 금년 9월 현재 총 15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제주지법(106명 입건)에 이어 전국지법 가운데 가장 적은 선거사범 입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58명에 달해 현재 수사중인 비율은 37.1%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전국 지검 평균 수사중 비율인 23.7%보다 매우 높아 전국지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상대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제주지검의 경우 총 106건을 입건, 현재 수사중인 위반사범은 5명에 불과한 반면, 청주지검의 선거법위반 사범 입건은 전국지검 가운데 제주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58명에 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