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현애자 http://www.lovemin.or.kr T) 784-6072	자료배포일	10월 16일	매수	총 3 매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보도일시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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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체, 지자체-중앙정부 ‘무관심’

구성 후 회의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시군구 18곳

복지부, 위원 7%에 대해 교육 1회 실시 그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보건복지 기관과 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사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현애자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들어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대표협의체가 18곳(7.8%)이나 되며 단 1회 개최한 곳이 49곳(21.3%)으로 나타나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는 실무협의체 역시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곳이 12곳(5.4%)이며 1회 개최한 곳이 39곳(17.6%)이었다. 해당 영역별로 구성할 수 있는 실무분과도 127곳, 55.2%가 구성되었으나 이 중 29곳(22.8%)은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이름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노원구는 대표협의체 13회 회의가 모두 서면이었으며, 중랑구의 실무협의체도 15회의 회의 중 13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회의가 형식화될 우려가 높았다.

지역별 격차도 커 서울시 동대문구, 금천구, 광주 동구, 강원도 철원군, 충북 옥천군, 경북 영천시의 경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모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수원은 총 76회, 성남은 70회, 부천은 49회, 안산은 56회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시군구의 경우 올해 8월말까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했음을 감안하면 회의건수의 격차는 곧 지역사회복지의 격차로 볼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종합적 대책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격차는 향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서울 동대문구, 금천구, 광주 동구, 강원 철원군은 8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ꋪ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단위 : 건)

시군구명	대표협의체 회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협력위원	민간간사		예산 수립
		구성	회의	구성	회의	구성	구성	인건비책정
지자체수 230개 (100.0%)	590 (평균2.6회)	221 (96%)	605 (평균2.7회)	127 (55.2%)	605 (평균6.2회)	20 (8.7%)	32 (13.9%)	25 (10.9%)	191 (83%)

(200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 평균 산출시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은 제외하였음.

* 230개 시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 숫자임.

시군구명	총회의개최건수	민간간사	예산액 순위
경기 수원시	76	○	2위
경기 성남시	70	○	1위
경기 안산시	56	○	8위
경기 부천시	49	○	3위
경기 의정부시	33	○	17위
경기 광명시	32	×	55위
강원 태백시	23	○	19위
경기 오산시	22	○	6위
전북 전주시	22	○	7위
충남 연기군	19	○	15위

ꋪ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개최 상위 10위

(200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대구 남구 회의건수 30회 이상이나 정확한 건수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예산12위)

○ 2006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예산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성남시는 2억6376만원이 책정되어 있나 여수시는 36만원에 불과해 무려 733배 차이가 났다.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곳도 39곳(17%)에 달해 협의체 운영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간사를 둘 수 있는데 서울, 경북은 단 한곳도 민간간사가 없으며 5대 광역시의 시군구에는 총 3곳만 있다.

민간간사 인건비도 지역별 차이가 심각하여 부천시는 3213만원이나 전북 남원시는 406만원으로 7.9배 차이가 나고 있다.

회의 개최 최상위인 경기도 수원, 성남, 부천, 안산은 예산액 상위 10위 이내이며 모두 민간간사가 있는 곳이다.

예산과 민간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의 격차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ꋪ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2006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소계	일반운영비	일반사업비	민간간사인건비
3,835,215 (100.0%)	2,197,443 (57.3%)	1,113,810 (29%)	523,962 (13.7%)

(200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후 단 5회의 교육만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2006년 들어서는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별 순회연찬회가 전부였다.

대표협의체 위원이 4087명, 실무협의체 위원이 3876명인데 비하면 보건복지부의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별, 영역별 교육을 시급히 확대하여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ꋪ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교육 현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담당공무원 교육(04.9월 80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민간위원 교육(04.12월 220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실무자 교육 (05.4월 3회 240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사회복지과장 교육 (05.6월 3회 234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민간위원(공무원) 권역별 순회 연찬회 실시 (06.3~6월 600명)

- 수도권(3.30), 영남권(4.27), 호남권(6.8), 충청권(6.29)

(200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모든 자료는 2006년 8월 현재 시점임. (단, 민간간사 및 예산 현황은 6월30일 현재) 회의 개최 현황은 2006년1월부터 8월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