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보건이사 낙하산 인사 문제

【인사경과】

○ 공단은 최근 보건교육이사 채용

- 7월21일 서류심사 : 후보 7명 중 4명 압축

- 7월25일 면접 실시 3명으로 압축

성명	순위 및 점수	현직	주요경력
이영세	1위 88.2	충남지노위원장	노동부
서한옥	2위 77.1	-	당료, 평화식품 대표
박순환	3위 70.4	-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 공단측 뚜렷한 이유 없이 노동부에 추천 지연

-9월 중순 1위 이영세 포기각서 제출(일신상 사유로 사퇴 내용)

-9월19일 공단, 노동부에 추천공문 발송(이영세 포기각서 제출사실 명시)

-9월20일 서한옥 보건교육이사로 임명

【의혹 및 문제점】

■ 절차상의 문제

○ 최종 면접결과 이후 두달 가량 노동부에 추천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전임이사가 8월말에 임기만료로 퇴직함에 따라 한달 가량 공석이 되는 상황까지 빚어졌는데 추천을 두달 동안이나 미룬 이유?

○ 그러다 1위 득점자 이영세가 포기각서를 제출한 이후인 9월19일 추천이 됐는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가?

○ 1위득점자와 2위득점자의 점수차이는 무려 11점. 1위자가 사퇴하였고, 2위의 득점이 70점대라고 하면 재공모를 실시하여 보다 역량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1위 득점자는 왜 추천 직전에 사퇴하였을까?

- 이영세 위원장은 올 상반기에 충남지노위원장에 연임이 확정되어 잔여임기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모에 응모하였음. 상식적으로 9월에 사퇴할 이유가 없음.

■ 이사 추천자 관련 문제

○ 보건교육이사는 “산업보건 및 교육운영, 무재해운동 및 홍보활성화, 공단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임. 객관적으로 임명자가 이같은 중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인지 심각한 의문이 듬

○ 임명자가 공모시 제출한 서류중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중요도순)”을 보면,

- 단국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논문(파견노동문제)을 제외하고는 학사논문 1편, 90년도․93년도 잡지기고문 3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칼럼 1편이 전부

- 기타 업적사항에도 일간지 독자투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기사 몇 편이 전부. 그 내용도 주택문제, 역사왜곡문제, 농촌문제, 지구당폐지문제 등 산업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임

○ 서한옥 임명자는 85년 조선대 졸업 이후 정당 시민단체 활동을 하여왔고, 정당에서는 노동파트쪽 일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간헐적이었음. 가장 최근에는 2002년 10월부터 12월 대선기간에 잠시 선대위 노동국장을 역임했음(대선승리에 기여?). 최근 12년간 서씨의 주된 생업은 최근 폐업한 평화식품이라는 건강원이었음.

○ 대선승리 보은인사 -> 산업안전공단 보건교육이사 자리!

【질의】

○ 산업안전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이나 의견을 부탁드리지 않는 이상, 가급적 네, 아니오로만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 (1번 자료) 한겨레 신문 독자투고란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역사왜곡 가담, 사회지도층 청산 마땅”! 강서구 가양동 주민 서모씨가 쓴 글입니다. 이사장님, 이 기사는 산업안전과 관련이 없죠?

○ (2번자료)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쓴 칼럼기사입니다. “정당민주화, 지구당 폐지 능사 아니다”! 이것 역시 산업안전과 관련이 없죠?

○ (3번자료) 어떤 사람의 학사학위 논문목차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국혁명의 정치사적 위치에서 본 노동운동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은 논문입니다만, 산업안전분야와 연관있는 연구업적으로 보기 힘들죠?

○ 공단은 최근 보건교육이사를 공개채용을 통해 실시했죠?

○ 공단자료를 보면, 보건교육이사는 ▲산업보건 및 교육운영, ▲무재해운동 및 홍보활성화, ▲공단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 보건교육이사 공모는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총 7명이 응모했는데, 7월21일날 서류심사에서 3명을 탈락시켰고, 같은 달 25일에는 면접을 실시하여 4명 중 세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 그런데 7월25일 최종면접 9월중순까지 약 두달 동안 노동부에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임이사가 임기만료로 사퇴함에 따라 한달 간 공석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공석까지 감수하면서 추천을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런데, 면접당시에 1위 득점자가 88점을 받은 이모씨였습니다. 충남지노위 위원장상태에서 응모를 했고, 지금도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분이 9월 중순 공단에 돌연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그 직후인 9월 19일 공단은 2위 득점자인 서모씨를 노동부에 추천하고, 바로 다음날 이사로 임명됩니다. 1위 득점자인 이씨의 돌연사퇴와 그 직후 이루어진 추천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까?

○ 면접 결과, 1위와 2위의 점수차이는 무려 11점이었습니다. 2위가 77점을 받았는데, 낙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족스런 점수가 아닙니다. 차라리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임 이사가 공채당시 제출한 관련분야 논문 발표 실적 리스트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학원 석사논문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학사논문과 오마이뉴스 기고문, 90년대 초반 잡지에 기재한 리포트 3편이 전부인데, 관련분야 연구성과로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독자투고기사도 제출서류에 버젓이 기타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서한욱 이사 나오세요.

○ 평화식품이라는 조그만 건강원을 94년부터 올해까지 운영했는데, 이것을 증인의 생업 내지 직업이었다고 보면 됩니까?

※시민자치연구실 실장을 했다고 하겠지만, 홈페이지도 없는 군소단체일 가능성 높음

○ 대학 졸업 이후 평화민주당 등 정당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셨죠?

○ 응시서류를 보니까 지난 2002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약 석달간 즉, 대선기간 동안 민주당 노동국 국장으로 재직했다고 나오는데 노동국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위증하면 안됩니다. 당시에 민주당에는 노동국이란 조직자체가 없었습니다. 증인이 맡았던 직무는 당 노동국장이 아니고 "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설위원회 노동국장“이었습니다. 대선승리에 기여한 사람이지, 당에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가타부타 여러 말 않겠습니다. 과연 공단의 이사 자리가 대선공신을 위한 자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