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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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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6.10.15(일)

대북지원 물자분배 감시 구멍

북한 내 물자분배 활동 감시 국제기구 인원 총 61명에 불과,

국내 단체의 상주 감시활동, 상주인원 전무한 상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지원물자에 대한 북한 내 분배감시에 구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현재 북한에는 국제기구 및 NGO들이 북한에 대한 구호물자가 주민들에게 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12개 기구의 61명이 상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측에서 파견한 인력은 단 1명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대북지원의 분배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써, 실제 북한 군인들이 쌀을 직접 운반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마크가 붙은 쌀이 팔리는 것이 목격되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일이다.

윤 의원은 “남한 국민들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이고 호의적인 지원혜택이 실제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 해 보아야 한다.”며 특히, “현물지원이 설령 북한 내에서 제대로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최근 1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임이 결론 난 만큼,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건영의원 요구자료》

1. 대북지원의 북한 내 분배 감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현황(단체명, 각 단체별 북한 상주 인원 등) 및 통일부 현재까지의 분배 투명성 보장 노력과 성과

o 대북지원의 분배 감시를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외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제기구>

기구명	사업내용	상주인원(명) (‘06.3현재)
FAO	2모작 등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	1
UNDP	개발협력을 위한 능력 배양, 재정 및 은행부문 지원	2
UNFPA	모성건강 증진, 지역단위 산부인과 지원	1
UNICEF	기초교육․필수약품 지원, 모성구호, 식수․환경 위생	10
WFP	긴급구호(식량지원), 특별구호(취로사업, 지방 식량생산)	10
WHO	사스 등 질병 발병 탐지, 필수 의약품 지원, 면역확대사업, 지역 보건서비스 강화, 말라리아․에이즈․결핵 퇴치․예방, 수혈서비스 질 향상	4
IFRC	보건, 긴급구호, 북한 적십자사 지원	3

<국제 NGO>

상주 단체명	사업내용	상주인원(명) (‘06.7현재)
Triangle(프랑스)	산림 및 환경보호 기술지원, 급수 및 위생	7
Concern(아일랜드)	식량안보, 겨울나기 지원, 식수, 위생	7
GAA(독일)	식량안보, 겨울나기 지원, 식수, 위생	13
PMU(스웨덴)	식량안보, 분배	1
Save the Children Food	어린이 지원사업	2

o 분배감시를 위해 북한 내에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국내 단체는 없음.

- 분배투명성 보장 노력과 성과 -

o 정부는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품목 선정, 분배결과 확인 등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

- 지원품목 선정에 있어 전용 가능성이 낮고 분배투명성 확보가 용이한 품목을 우선 고려(비료 등)하고 있으며, 남북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꾸준히 설득, 북측도 이를 수긍하고 점차 협조하고 있음.

- 쌀 차관 제공시 합의서에 “북측은 남측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서에 “제공된 식량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왔음.

- 쌀․비료 지원시 포장에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를 표기 하게하고, 쌀 10만톤마다 개성․고성 및 동․서해안 지역에서 분배현장을 확인(’04년 총 10회→’05년 총 20회로 강화) 하고 있음.

* 분배현장 확인은 우리측 인원이 직접 분배현장을 방문, 분배과정을 입회하고 분배관계자 및 주민과의 인터뷰 실시('05년에는 개성․고성․남포․원산․흥남․함흥․청진에서 실시)

- 또한 쌀․비료 전달이 완료된 후 북측은 쌀의 경우 30일 이내, 비료의 경우 20일 이내에 도․시․군․구역단위까지의 구체적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문건으로 통보하게 됨

o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진시에도 지정기탁제를 의무화하여 분배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매 지원시마다 단체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분배결과를 확인함.

작성자 : 사회문화교류국 지원협력2팀 행정사무관 김상영, 연락처 2100-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