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서울고등법원 등 (2006. 10. 16. 月)

1. 공판중심주의 문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이용훈 대법원장, 9월 26일 법원 순시 마지막 차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검찰과 변호사단체를 폄훼한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면서도 "검찰과 변호사, 법원이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판중심주의」 등에 대한 소신은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함.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함께 이뤄 진정한 사법정의를 구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아울러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기능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에서 출발하면 안됨.

피고인이나 증인이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번복할 때 무조건 수사 서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만을 중시하는 편향된 시각.

◎ 검찰이나 법정에서 위증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위증을 엄하게 처벌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법정진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를 단죄한다는 형사사법의 정의가 흔들릴 수 있음.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처리 인원>

- 2002년 2,329명

- 2003년 2,567명

- 2004년 2,304명

- 2005년 2,507명

매년 2,500여명 가량이 □위증과 증거인멸□로 처벌받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법정진술 의존도만 높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임.

◎ 특히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사법개혁의 이름을 빌려 접근한다면, 재판지연과 고비용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2. 도박사범 처벌 기준 문제 (서울고법 등)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극에 달했지만 게임업소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4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자가 징역형을 받은 데 비해 40여억을 번 업자는 오히려 벌금형을 받는 등 사법처리 수준이 들쭉날쭉이어서 처벌 기준 보완이 시급.

<표1> 도박사범 처벌내역 (2005년∼2006년 상반기 / 서울, 인천, 수원지법)

	총 처리인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297	10	92	157	7	3	28
인천지법	64	3	21	34	1	-	5
수원지법	159	6	53	76	8	-	16

◎ 도박사범에 대해 일관적인 사법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대책 수립이 절실함.

◎ 월 수십 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범죄예방 효과가 전혀 없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오락실 게임 이용자 중 42.7%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이었다고 함.

많은 서민들이 이 정부의 '도박 육성책'에 말려 家産과 인생을 날렸고, 소수는 불법행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들임.

도박장 운영자와 그 뒤를 봐준 권력, 상품권 업자 등 이 땅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

3. 형사공판 사건 중 항소 파기율 증가 (서울고법)

◎ 형사공판 중 지방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비율은 2004년 48.2%, 2005년 47.4%, 2006년 상반기 51.8% 등 전체적으로 높은 편임.

◎ 지방항소심에서 파기된 형사사건 1심판결의 48.5%가 양형의 부적정함을 이유로 파기. (2004∼2006 상반기, 지방항소심 파기사유 분석 결과)

<형사공판 항소심 파기 사유 - 2005년 대법원 자료>

- 2005년, 항소심에서 파기된 형사판결 중 지법항소부의 경우는 47.4%(금년 상반기 51.8%) , 고등법원의 경우 48.3%(금년 상반기 51.6%)가 각각 양형을 변경한 것

- 2005년, 지방법원에서 실형(유기징역, 유기금고)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등으로 풀려난 경우가 23.4%나 됨.

※ 항소심 파기사유 관련 통계를 지방법원별로 구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지방법원 전체의 항소심 파기사유 관련 통계를 통해 특정 지법의 □형사공판 항소심 파기사유□를 추정하고자 이 자료를 제시함.

◎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의 「형사공판, 항소심 파기율」이 특히 높은 편임.

<표 1> 항소심 파기율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법원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50.5%	51.3%	57.1%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53.3%	50.2%	54.6%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50.2%	45.9%	55.0%
인천지법 항소심		44.7%	47.6%	53.6%
18개 지법항소심 평균		48.2%	47.4%	51.8%

◎  1심에서만 조사한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생생한 심증은 오로지 1심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임.

그러므로 1심 형량이 적당한 폭 안에 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현실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의 주된 이유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부당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임.

그 이유가 항소심의 온정주의가 관행화 돼 있기 때문이거나, 1심재판부의 양형이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

◎ 현재와 같은 높은 원심파기율이 유지되는 한, 실형선고를 받으면 거의 상소하는 현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양형 기준 마련 등의 대책 필요.

4. 민사사건 조정·화해율 저조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조정·화해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

<표>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조정·화해율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10.2%	12.8%	12.1%	8.5%
18개 지법 중 순위	최하위	17번째	최하위	최하위
전국 지법 평균 조정·화해율 (조정·화해건수/본안처리건수)	13.5%	14.9%	15.1%	11.4%

◎ 최근 4년 간 민사 조정·화해율이 가장 높은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인데, 2003년 25.1%, 2004년 23.6%, 2005년 21.8%, 2006년 상반기 17.8%로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매년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대법원은 □2004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을 통해, □1심 합의·단독재판부의 조정·화해율이 항소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그 한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법의 낮은 조정·화해율을 언급하고, 독자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적도 있음.

조정·화해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매년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은 법관들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

5.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활용도 낮아 (서울지법 등)

◎ 대법원은 집행유예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 등을 적극 부과하도록 함.

◎ 집행유예선고자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비율(전체 지방법원 평균)이 2003년 44%에서 2005년  48.6%, 2006년 상반기는 50.4%로 증가세.

◎ 그러나 지방법원별로 집행유예 선고자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특히 서울 소재 지방법원들의 처분 비율이 매년 전국 평균보다 크게 저조.

	내용	집행유예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비율)
법원		2005년	2006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4,806명 / 1,657명 (34.5%)	2,002명 / 727명 (36.3%)
서울동부지법		2,359명 / 568명 (24%)	915명 / 280명 (30.6%)
서울남부지법		2,555명 / 840명 (32.9%)	919명 / 288명 (31.3%)
서울북부지법		2,274명 / 393명 (17.3%)	855명 / 368명 (43%)
서울서부지법		1,674명 / 416명 (24.9%)	502명 / 228명 (45.4%)
의정부지법		3,801명 / 2,058명 (54.1%)	1,442명 / 952명 (66%)
인천지법		5,551명 / 1,328명 (52.8%)	2,252명 / 962명 (42.7%)
수원지법		8,865명 / 4,718명 (53.2%)	3,440명 / 1,968명 (57.2%)
춘천지법		3,102명 / 1,361명 (43.9%)	1,209명 / 602명 (49.8%)
지방법원 합계		7만2,659명 / 3만5,299명 (48.6%)	2만8,473명 / 1만4,360명 (50.4%)
선고율 최상위 지법		청주지법 67.1%	의정부지법 66%

◎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단순히 집행유예만 선고할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 등을 적극 부과해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6. 무죄판결 공시제 유명무실 (서울지법 등)

○ 무죄공시제도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 매년 국감에서 지적이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고 있음.

전국 지방법원 평균 무죄판결 공시율은 2004년도에 5.27%, 2005년도에 3.65%, 2006년 상반기까지는 2.79%임.

○ 특히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들의 실적이 저조함.

<최근 3년간 수도권 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실적>

	연도	2004		2005		2006. 상반기
법원		무죄판결	공시	무죄판결	공시	무죄판결	공시
서울중앙지법		297	9	303	9	140	2
서울동부지법		52	1	57	2	33	-
서울남부지법		116	6	146	7	47	1
서울북부지법		118	2	93	2	35	-
서울서부지법		111	25	97	1	29	-
의정부지법		95	9	148	8	57	3
인천지법		187	8	158	1	73	3
수원지법		320	12	294	7	109	6
춘천지법		37	-	51	-	36	-
합계		1333	72	1347	37	559	15
무죄판결공시율		5.4%		2.75%		2.68%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의 경우 단 1건도 공시를 하지 않은 지방법원이 4곳(서울동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춘천)이나 있다는 점, 매년 공시실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지방법원들이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고, 원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 아닌가?

공시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지에 대해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7.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지법 등)

◎ 법원행정처는 2005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기관은 18개 지방법원과 40개 지원 등 총 105개 기관이며, 조사대상 민원인은 1,900명임.

◎ 조사내용은, ▲접근성 (절차안내, 복무자세 등), ▲간편성 (절차 및 민원신청 방법의 간편성), ▲친절성 (민원처리시 친절한 설명), ▲신속성 (업무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업무처리의 공정성), ▲만족도 (업무처리의 만족도) 등임.

◎ 조사결과, 법원별 종합점수 및 순위를 보면 서울소재 법원들은 모두 평균점수가 전국 평균 이하이며, 순위도 최하위로 나타남.

(※19개 법원, 관내지원 및 등기소는 지방법원에 합산)

법원	총점(평균)	순위
의정부지법	81.41	9위
서울북부지법	81.17	10위
인천지법	79.81	12위
서울남부지법	77.89	15위
서울동부지법	76.27	16위
서울중앙지법	76.22	17위
서울서부지법	75.66	18위
서울가정법원	73.40	19위
※ 참고 ▲19개 법원 전체 평균 점수 : 81.62점 ▲1위 법원 : 울산지법 (86.67점)

8. 솜방망이 징계 (서울지법, 수원지법)

◎ 2002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법원 공무원(판사 제외)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총 127명이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해임은 9명, 파면은 7명에 그침.

◎ 그 중 금품수수 관련 비위 공무원의 경우, 서울지방법원(2004년 이후는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법 등 포함)과 수원지방법원의 징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서울지방법원>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징계 대상자	16명	3명	5명	5명	1명
징계 내역	견책∼감봉 2개월	경고∼견책	견책∼감봉 2개월	견책∼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수원지방법원>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징계 대상자	1명	-	2명	10명	-
징계 내역	감봉 1개월	-	견책∼감봉 1개월	견책∼감봉 2개월	-

※ 위 징계대상자의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경매사건 관련 금품 수수',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임.

◎ 대법원은 2005년 1월부터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 마련해 시행.

- 법원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 향응 받았을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

- 업무와 관련 없이 금품 향응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100만원 넘으면 해임이나 파면

◎ 최근 법조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깨끗한 법원□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직원의 사소한 비위행위라도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부가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람.

9. 변호사 선임시 구속영장 기각율 높아 (수원지법)

◎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영장기각율을 보면, 모든 지방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시 영장기각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경우 특히 그 정도가 심함.

<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구속영장 기각율

	구속영장
	변호사 미선임				사선변호 선임
연도	신청건수	발부건수	기각건수	기각율	신청건수	발부건수	기각건수	기각율
2004년	1,140	993	147	12.9%	32	13	19	59.4%
2005년	846	782	64	7.6%	74	48	26	35.1%
2006년 6월	368	280	87	23.7%	106	33	73	68.9%

◎ 변호사 선임시와 미선임시 구속영장 기각율의 전국 지방법원 평균치는 다음과 같음.

	변호사 미선임시 영장기각율	변호사 선임시 영장기각율
2004년	14.8%	32.0%
2005년	13.0%	33.4%
2006년 6월	14.1%	37.0%

◎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안면 있는 변호사를 의식하면서 일한다면 국민은 사법부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리고 말 것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율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를 파악해 개선해야.

10. 판결의 선고, 법정 기간 넘기는 비율 높아 (수원지법)

◎ 수원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판결의 선고에 대한 법정 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많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 (판결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月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 수원지법, 형사 미제사건 통계 (1심)

	2004년 말 기준	2005년 말 기준	2006년 6월 말 기준
6월 이내	7,026명	5,340명	5,935명
6월 이상 (2년 초과)	1,190명 (82명)	1,011명 (91명)	1,177명 (80명)
6월 이상 사건 비율	17%	19%	19.8%

◎ 특히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의 경우는 2004년 말 기준 82명, 2005년 말 기준 91명, 2006년 6월 기준 80명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18개 지방법원의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중 수원지법 관할 사건의 비중 - 1심>

- 2004년 말 기준 총 649명 중 82명으로 12.6%

- 2005년 말 기준 총 632명 중 91명으로 14.4%

- 2006년 6월말 기준 총 578명 중 80명으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