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27	재경위원회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수출입은행)

산은은 개성공단 부동산 담보가치 ‘0원’으로 잡는데 수은은 그대로 인정?

남북협력기금 대출 회수 대책 시급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수은의 대출(남북협력기금대출) 총액은 593억원 (승인액 기준)

-타 금융기관 발행 지급 보증서 보증한도 137억원,

-개성공단 내 위치한 담보물 287억원, 국내<남한> 소재 부동산 13억 원

-담보로 잡은 예금 19억 원 등

-지급 보증서 한도 137억원, 국내 부동산 13억원, 예금 1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액(420여억 원 )은 유사시 회수 불능 가능성 높음

-수은은 리빙아트 등 개성 공단 진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채권을 할 것인가 하는 서면질의에 “담보물의 감정가격이 대출액보다 많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 반면, 산은은 대북경협 기업에 대해 대출해 주면서 전액 신용대출 처리 (개성 소재 담보물의 가치는 ‘0원’으로 파악)

-이렇게 많은 금액이 회수 불능 위험성에 처해 있는데도 수은은 북핵 이후에 뚜렷한 여신 회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지금 당장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에 들어간다면 이들 기업의 위기설이 퍼질 것이고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다고 개성공단 봉쇄 등이 현실화될 때를 대비한 가시적인 조치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음.

-이 두 가지 점을 동시에 고려해 하루 빨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단순히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기관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수은은 일반 은행이 아니다

연 도	정부 투자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수출입은행 임금 인상률
2003	5.0	5.1
2004	3.0	3.8
2005	2.0	3.8

* 2002년에는 6.5%

* 주요 노사합의 내용

(2003년)

출산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1년까지 매월 기준급의 50%를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인상

명퇴자 특별퇴직금 신청요건을 20년 근속 직원에서 15년 근속 및 만 42세 이상 직원으로 조정

가족간호휴직을 1년 한도로 신설하고, 최초 6개월까지 기준급의 50%를 지급

(2004년)

연월차 휴가 축소분에 대해 임금을 보전

전직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

기한부 고용계약직원(별정직원 중 특수전문직 및 임시직은 제외) 영구직으로 전환

(2005년)

청원휴가 사유에 사회 봉사, 자녀 교육을 추가

업무상 외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직원의 경우 미사용 연차 휴가를 쓰지 않고 인병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함

장기근속휴가 최초 부여 대상을 입행 후 10년 및 만 35세 이상인 직원으로 확대

부서 경영 평가 시 조합 활동 부문을 평가에 반영

기타 경조금 지급액 인상

작년 수출입은행 행장의 실질 수령액 6억 2700만원

한은, 산은, 수은, 기은 등 금융 공기업 수장 가운데 최고수준, 한은 총재 급여보다 두배 이상 높아

정규직 일반 행원 1인당 평균 급여 8278만원

국책은행 중 최고수준, 시중은행 평균 보다 12.8%, 정부 투자기관 평균보다 77.1%나 높아 수은의 작년 1인당 영업이익은 2700만원

1인당 영업 이익이 평균 급여의 1/3에도 못 미쳐

1급 직원 2002년 22명에서 2006년 8월 현재 41명으로, 2급 직원 2002년 55명에서 91명으로 증가한 반면, 실무담당 4급 직원 (일반은행의 대리급)은 137명에서 109명으로 오히려 감소, 소수 인원만 운영해야하는 서무직은 60명에서 94명으로 50% 이상 증가

정원 및 현황

구 분		전 문 직 행 원					사무직 서무직 등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2002	정원	23	52	108	135	137	58	513
	현원	22	55	107	137	104	60	485
2003	정원	26	67	106	143	146	59	547
	현원	25	66	106	142	98	58	495
2004	정원	34	76	116	154	160	62	602
	현원	35	80	122	134	111	63	545
2005	정원	37	84	123	137	161	91	633
	현원	37	87	128	118	129	90	589
2006.8	정원	39	87	131	145	169	91	662
	현원	41	91	138	109	146	94	619

- 좋은 것은 모두 시중은행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맞춰 달라고 하고, 나쁜 것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이중적 인식이 행내에 팽배. 수출입은행은 은행이라는 성격 보다 오히려 국책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뼈를 깎는 자기 혁신 계획 세워야

<개성공단 및 대북사업 수행 기업에 대한 대출통계>

(백만원)

총대출액	161,727
총대출잔액	160,454
총신용대출액	103,286
총담보대출액	58,441
남북협력기금대출액	161,727
북한소재자산담보대출액	28,507
국내소재자산담보대출액	13,455
총담보가액	57,080
총기업수	26개
총대출건수	31건
평균신용등급	P3주1)
일반대출기업평균신용등급	P4주2)

주1)  총26개 여신 기업 중 14개 / 53.84%

주2) 총850개 여신 기업 중 383개 / 45.05%

○ 자료를 보면 수은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사업 진출 기업에게 지금까지 1617억 여 원을 대출했고, 잔액이 1604억 여 원 이지요?

○ 그런데 이 대출이 대부분 신용대출이지요? 총 1617억 여 원 가운데 2/3에 육박하는 1033억 여 원이 신용대출이지요?

○ 그러니까 총 대출잔액 가운데 2/3인 신용대출은 유사시에 거의 전액 받을 수 없을 가눙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대북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반 시중은행들이 여신을 회수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안 갚아도 그만인 남북협력기금 대출 보다는 향후의 기업 경영을 위해서도 시중 은행 대출을 먼저 갚겠지요?

○ 대출 가운데 담보 대출금액이 584억 여원이지요? 그런데 그 중 북한소재자산담보대출액이 285억원이고 국내소재자산 담보액은 134억 여원에 불과하지요? 남북관계 경색, 개성공단 봉쇄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북한소재담보대출 285억원은 거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 대북경협 정책자금을 대출하면서 완전히 담보 대출만을 하라는 것은 아님. 그러나 적어도 유사시에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북한소재자산보다는 국내 자산을 담보로 잡아 여신 회수 가능성을 가능한 한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단순히 수탁기관이라는 이유로 여신 회수 대책을 너무 안이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원래 담보 제공 능력이 없어 대출이 되기 힘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압력에 밀려 제대로 담보도 잡지 않은 채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 아닌가? 정부 당국에서 담보를 잡지 말고 그냥 신용대출을 하던지 형식적으로 북한소재 부동산만 담보로 잡으라고 종용했던 것 아닌가?

○ 현재 국내소재 부동산을 추가로 잡기 위한 조사나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 아직 아니라면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