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8월 13일

건강보험환자 여전히 큰 병원으로 몰려

단순감기 환자도 큰 병원을 찾아...보험재정 낭비 초래

대국민 교육, 의원급과 대형병원간 기능재정립, 엄격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효과적 수가체계 개선 등 필요

○ 2005년 73,000개 요양기관 중 42(0.2%)개뿐인 종합전문요양

기관(3차기관) 진료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14%나 차지

○ 의과 의료기관 중 대형 종합병원 집중현상 갈수록 심화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248개 종합병원을 포함

- 2005년 290(1.2%)개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중은 45%,

2001년 40%에서 5%p 증가

- 2005년 25,180(95%)개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43%에 불과,

2001년 51%보다 8%p 감소

- 단순감기 환자 대형종합병원 진료비 비중은 2001년 1.5%

에서 2005년 4.2%로 증가, 의원은 98%에서 92%로 감소

○ 의과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 비중, 2001년 65%에서 2005년

63%로 감소, 치과 의료기관도 5.2%에서 4.1%로 하락세

○ 한방 의료기관은 3.8%에서 4.4%로 상승세

- 안명옥 의원 (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대형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요양기관은 의과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치과의료기관(치과의원,치과병원), 한방의료기관(한방의원, 한방병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조산원, 약국을 포함함

- 2005년 73,000개 요양기관 중 42개(0.2%)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2001년 13.1%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의원의 비중은 2001년에 32.9%에서 2005년 26.8%로 6%p나 하락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요양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25.7%에서 2005년에 28.3%까지 증가해 의원의 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수가를 부담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기 때문인데,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1년 18조에서 2005년 25조까지 증가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낭비를 제어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포함하는 의과 의료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제 환자들이 방문한 빈도(내원일수)를 비교해도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매년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전체 내원일수에서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3.4%에서 2005년 1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은 80.6%에서 77.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 의과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단순감기 진료비 실적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5%에서 2005년 4.2%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98%에서 9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단순감기로 인한 의과 의료기관 방문에서도 대형종합병원의 비중은 2001년 1.0%에서 2005년 2.1%로 증가했으나 의원은 96.5%에서 90.8%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상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일차의료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질병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보다 중한 질병은 대형종합병원으로 의뢰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려는 격으로서, 단순한 질병 환자를 놓고서도 의원급과 대형종합병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 한편,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전체 요양기관의 비중 변화를 보면,  의과 의료기관은 2001년 65%에서 2005년 63%로 소폭이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고 치과 의료기관도 2001년에 5.2%에서 4.1%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한방 의료기관은 2000년 3.8%에서 2006년 4.4%로 매년 감소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요양기관종별로 기관수의 분포는 매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종합전문요양기관은 매년 동일하게 0.2% 차지),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기관수의 변화라기보다는 환자가 집중하는 정도가 증가한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안명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7월부터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의 전달체계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단지 3차 기관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이용만 통제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안의원은 “경증질환에 대한 의원과 대형 종합병원 간의 경쟁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의 기능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진료비 지출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격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아울러 안의원은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환자중심의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기관과 대형 종합병원 간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체계 강화,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종합전문	2,329,024 ( 20.2)(13.1)	2,592,237 ( 21.6)(13.8)	3,033,236 ( 22.8)(14.6)	3,270,729 ( 23.0)(14.5)	3,539,503 ( 22.7)(14.2)
종합병원	2,240,151 ( 19.5)(12.6)	2,314,962 ( 19.3)(12.3)	2,907,303 ( 21.8)(14.0)	3,156,677 ( 22.2)(14.0)	3,507,051 ( 22.5)(14.1)
병원	1,070,108 ( 9.3)( 6.0)	1,172,069 ( 9.8)( 6.2)	1,407,615 ( 10.6)( 6.8)	1,623,487 ( 11.4)( 7.2)	1,883,735 ( 12.1)( 7.6)
의원	5,865,847 ( 51.0)(32.9)	5,914,242 ( 49.3)(31.4)	5,959,819 ( 44.8)(28.7)	6,149,593 ( 43.3)(27.3)	6,652,611 ( 42.7)(26.8)
소계	11,505,130 (100.0)(64.5)	11,993,511 (100.0)(63.7)	13,307,974 (100.0)(64.2)	14,200,486 (100.0)(63.1)	15,582,899 (100.0)(62.7)
치과	933,790 (5.2)	918,768 (4.9)	949,489 (4.6)	991,339 (4.4)	1,031,211 (4.1)
한방	678,008 (3.8)	782,929 (4.2)	889,046 (4.3)	986,122 (4.4)	1,089,218 (4.4)
보건기관	119,268 (0.7)	111,323 (0.6)	119,683 (0.6)	132,087 (0.6)	135,032 (0.5)
조산원	231 (0.0)	172 (0.0)	257 (0.0)	238 (0.0)	266 (0.0)
약국	4,606,902 (25.8)	5,024,970 (26.7)	5,475,547 (26.4)	6,195,767 (27.5)	7,022,890 (28.2)
합계	17,843,327 (100.0)	18,831,672 (100.0)	20,741,997 (100.0)	22,506,038 (100.0)	24,861,515 (100.0)

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 통계자료, 안명옥 재정리

<연도별 의과 의료기관 내원일수 현황>

단위: 일(%)

	2001		2002		2003		2004		2005
종합전문	26,116	( 5.3)	29,416	( 5.6)	31,881	( 5.7)	32,065	( 5.7)	31,846	( 5.5)
종합병원	39,944	( 8.1)	42,899	( 8.2)	51,697	( 9.2)	52,416	( 9.2)	53,984	( 9.2)
병원	29,038	( 5.9)	33,972	( 6.5)	39,634	( 7.1)	43,943	( 7.7)	48,312	( 8.3)
의원	395,887	( 80.6)	419,911	( 79.8)	436,234	( 78.0)	438,798	( 77.4)	450,058	( 77.0)
합계	490,985	(100.0)	526,197	(100.0)	559,446	(100.0)	567,222	(100.0)	584,199	(100.0)

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지급통계자료, 안명옥 재정리

<의과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단순감기 외래 이용 실적>

단위: 건, 천원, 일

심사년도	종별명칭	심결건수	심결총진료비		내원일수
2001년	계	38,745,302	750,165,276	(100.0)	66,700,201	(100.0)
	종합전문병원	133,489	3,662,615	( 0.5)	182,273	( 0.3)
	종합병원	319,668	7,178,429	( 1.0)	469,986	( 0.7)
	병원	97,416	1,769,320	( 0.2)	137,729	( 0.2)
	의원	38,194,729	737,554,912	( 98.3)	64,383,308	( 96.5)
2002년	계	39,653,153	709,519,840	(100.0)	68,161,771	(100.0)
	종합전문병원	142,717	4,043,703	( 0.6)	188,759	( 0.3)
	종합병원	510,433	11,063,429	( 1.6)	712,692	( 1.0)
	병원	269,170	4,838,018	( 0.7)	388,405	( 0.6)
	의원	38,730,833	689,574,690	( 97.2)	65,320,095	( 95.8)
2003년	계	38,751,074	627,647,725	(100.0)	65,219,087	(100.0)
	종합전문병원	154,380	4,622,171	( 0.7)	202,044	( 0.3)
	종합병원	733,266	16,022,787	( 2.6)	1,004,496	( 1.5)
	병원	615,667	10,886,187	( 1.7)	874,221	( 1.3)
	의원	37,247,761	596,116,580	( 95.0)	61,125,504	( 93.7)
2004년	계	36,330,576	572,551,137	(100.0)	59,798,070	(100.0)
	종합전문병원	142,555	5,075,742	( 0.9)	185,275	( 0.3)
	종합병원	759,946	17,314,950	( 3.0)	1,034,912	( 1.7)
	병원	904,681	16,195,348	( 2.8)	1,280,959	( 2.1)
	의원	34,523,394	533,965,097	( 93.3)	54,914,667	( 91.8)
2005년	계	36,142,488	588,951,468	(100.0)	58,953,372	(100.0)
	종합전문병원	139,707	4,987,355	( 0.8)	182,555	( 0.3)
	종합병원	853,752	19,829,828	( 3.4)	1,126,666	( 1.9)
	병원	1,140,175	20,736,602	( 3.5)	1,616,685	( 2.7)
	의원	34,008,854	543,397,683	( 92.3)	53,522,176	( 90.8)

자료: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심사평가원 2006년 8월 9일 제출

* 심사평가원 심사일 기준 자료

* 단순감기 상병은 주상병이 급성상기도감염증(J00,J02,J03,J06)인 상병으로 외래건만을 발췌함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

시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의원급이상	22,324( 35.6) (100.0)	23,791( 36.3) (100.0)	24,752( 36.4) (100.0)	25,564( 36.3) (100.0)	26,577( 36.4) (100.0)
종합전문	42( 0.2)	42( 0.2)	42( 0.2)	42( 0.2)	42( 0.2)
종합병원	236( 1.1)	241( 1.3)	241( 1.1)	241( 1.0)	248( 1.0)
병 원	706( 3.6)	780( 3.3)	873( 3.5)	967( 3.8)	1107( 4.2)
의 원	21,340( 95.6)	22,728( 95.5)	23,596( 95.3)	24,314( 95.1)	25,180( 94.7)
치과	10,861( 17.3)	11,235( 17.2)	11,674( 17.1)	12,194( 17.3)	12,677( 17.4)
한방	7,697( 12.3)	8,268( 12.6)	8,870( 13.0)	9,326( 13.2)	9,909( 13.6)
보건기관	3,403( 5.4)	3,390( 5.2)	3,407( 5.0)	3,418( 4.9)	3,424( 4.7)
조산원	87( 0.1)	82( 0.1)	70( 0.1)	63( 0.1)	52( 0.1)
약국	18,372( 29.3)	18,705( 28.6)	19,302( 28.4)	19,847( 28.2)	20,302( 27.8)
합계	62,744(100.0)	65,471(100.0)	68,075(100.0)	70,412(100.0)	72,941(100.0)

자료: 각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통계자료, 안명옥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