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서울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서울지방노동청,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처리율 전국 최하위로 70%에도 못미쳐

▣ 현황

0 최근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06년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7,128명으로 작년 동기(同期)의 6,409명에 비해 11.2%가 증가했다고 발표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정수급자 수는 매년 4000명대였으나 2004년에는 6,896명으로 2천여 명이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9,743명으로 1만여 명에 육박.

0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후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면 실직 적 평균임금의 50%를 90일에서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

0 2006년 1월부터 부정수급 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액의 10%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의 조사․처리는 노동지방관서들이 수행.

0 최근 3년간 6개 지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처리율이 2004년부터 2006년(4월 기준)까지 최근 3년간 서울지방노동청이 전국6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

▣ 문제점 및 질의

0 2004년도 서울청의 경우, 부정수급 의심건수 총 5만 1,706건 중 정당수혜, 착오, 부정수급으로 밝혀진 3만 5,242건 외 조사 중인 389건과 미확인 1만 6,075건으로 처리율 68%로 전국 6개청 중 최하위를 기록.

0 2005년도의 경우도 부정수급 의심건수 총 7만 1,444 건 중 조사 중인 1,119건과 미확인 2만 753건으로 처리율 69%로 최하위를 기록

- 2006년도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이지만 ‘06년 4월 현재 최하위

0 서울청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심대상이 많을 수도.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 ‘04년에는 처리율 93%, ’05년도에는 처리율 86%로 2위를 기록.

- 또한 처리율 5위인 경인청의 경우도 ‘04년, ’05년 모두 서울청에 비하여 처리율이 10%정도 높게 나타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처리는 지방노동청의 기본적인 업무. 정부가 이 업무를 해태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

<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부정수급 조사․처리 현황

	관서명	합계	미확인	조사중	정당수혜	착오	부정수급	조사불가	처리건수	처리율	순위
2004	서울청 총계	51,706	16,075	389	29,722	1,010	4,510	-	35,242	68%	6
	부산청 총계	24,441	1,520	99	18,758	1,351	2,713	-	22,822	93%	2
	대구청 총계	13,600	406	51	11,125	313	1,705	-	13,143	97%	1
	경인청 총계	39,560	6,804	1,883	27,404	479	2,990	-	30,873	78%	5
	광주청 총계	11,350	1,970	43	7,863	550	924	-	9,337	82%	3
	대전청 총계	6,860	874	405	4,385	188	1,008	-	5,581	81%	4
	합계	147,517	27,649	2,870	99,257	3,891	13,850	-	116,998	79%
2005	서울청 총계	71,444	20,753	1,119	41,259	1,440	6,848	25	49,572	69%	6
	부산청 총계	30,360	3,905	380	20,968	715	4,363	29	26,075	86%	2
	대구청 총계	19,518	534	85	14,941	743	3,179	36	18,899	97%	1
	경인청 총계	53,905	6,688	5,329	35,480	443	5,851	114	41,888	78%	5
	광주청 총계	16,588	2,355	707	10,613	637	2,271	5	13,526	82%	4
	대전청 총계	19,769	2,704	84	14,250	501	2,270	5	16,981	86%	2
	합계	211,584	36,939	7,704	137,466	4,479	24,782	214	166,941	79%
2006.4.15	서울청 총계	29,844	18,699	412	8,409	693	1,579	52	10,733	36%	6
	부산청 총계	11,178	5,749	193	4,388	110	725	13	5,236	47%	2
	대구청 총계	7,294	2,984	54	3,478	245	528	5	4,256	58%	1
	경인청 총계	20,351	12,185	725	6,368	96	906	71	7,441	37%	5
	광주청 총계	6,093	3,541	88	1,978	137	349	-	2,464	40%	4
	대전청 총계	6,746	3,290	307	2,381	209	559	-	3,149	47%	2
	합계	81,506	46,448	1,779	27,002	1,490	4,646	141	33,279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