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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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변호사, 개업하자마자 구속사건 수임 10위권 진입!

- C변호사, 개업직후 보석사건 1위, 구속사건 5위,

2년 반동안 퇴직 지역에서 형사사건 144건 수임!

임종인, 퇴직관할지역에서 형사사건 수임 제한해야!

열린우리당 임종인 법사위원(안산상록을)은 23일 대전 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02년~2006년) 퇴임한 판사 중 변호사 개업여부 및 수임내용을 조사하였다.

2002년 이후 대전지역에서 퇴직한 판사는 총 13명, 그 중 대전에서 5명, 서울에서 3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임종인의원은 대전지역에서 개업한 변호사 5명 전원이 퇴직 후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고, 동시에 대전지역 보석사건수임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이렇게 퇴직과 동시에 개업하여 보석, 구속 사건수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특히나 형사사건을 독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퇴직 후 2년간 전관예우의 약발이 먹히는 유효기간’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관변호사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퇴직 후 2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대전 전관변호사 보석사건 수임 내역

변호사	최종직위	퇴직일자	보석사건 순위
A변호사	대전지법 판사	03년	03년 2위(29건), 04년4위(19건)
B변호사	대전지법 판사	04년	04년 7위(12건), 05년 5위(11건)
C변호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04년	04년 1위(24건), 05년 6위(9건),
D변호사	대전 지법원장	05년	05년 6위(9건), 06년 6위(5건)
E변호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06년	06년 7위(4건)

B변호사

대전지역법관으로, 04년도 변호사 개업한 이후 총 564건의 사건을 수임하였고, 퇴직당시 근무지였던 대전지법 사건이 378건(그중 형사사건 120건), 대전고법사건이 121건(그중 형사사건 22건) 수임.

C변호사

14년 동안 대전지법 및 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했고, 퇴직하자마자 보석사건 1위, 구속사건 5위를 차지. 04년도 변호사 개업 이후 총 217건의 사건을 수임, 퇴직당시 근무지였던 대전지법에서 175건(형사사건 129건)을 수임하였고, 대전고법에서 29건(형사 15건)을 수임하였음.

E변호사

대전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불과 6개월 만에 10위권 안에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