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경찰청 소관 -

<2006.09.28(목)>

제값 못하는 ‘불량 방패’

가격만 2.5배 높여 국민의 혈세낭비!

경찰청은 충격에 약하고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던 기존의 방패를 대신해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신형방패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 12월 22일 경찰대학 내 치안연구소에 개발 의뢰하여, 지난 1월 31일 1차분 4,751개를 전국기동대에 보급했으며 2차분 14,006개를 9월 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당초 과잉진압에 따른 시위대와 경찰의 안전을 고려해 신형방패, 이른바 ‘평화방패’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구조상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내부보고로 드러났다.

신형방패(평화방패)는 사용자(기동대원)의 고려 없이 가격만 2.5배 이상을 높인, 한마디로 ‘불량방패’인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방만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나라살림이 피폐해졌는데도, 경찰청은 엄청난 비용지출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한 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번 계약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과 방패 개발과정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혈세가 방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형방패 개발과정의 주요문제점>

1. 공모제를 통해 용역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치안연구소에서 서울산업대 디자인 교수에게 1차 제품개발연구용역 800백만원에 수의계약 의뢰 했으며, 2차 상세디자인용역도 같은 교수에게 6,730만원에 맡겼다.(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치안연구소운영규칙

②용역연구과제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한 후 각 과제별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지정과제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자유로이 정하여 공모에 응모한 과제 중에서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자유과제로 구분한다. 지정과제와 자유과제의 선정 비율은 50:50으로 하되, 소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품개발과정에서 실수요자(기동대원)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음.

3.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사출금형 시 강도가 낮아지고 가격이 상승함)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출금형 방법을 채택하여 개발을 시작함(이유는 모든 개발용역의 책임을 디자인 교수가 맡아 디자인에만 치우친 결과임)

4. 사출금형을 납품한 업체 사장은 디자인개발용역의 계약자와 같은 과 교수임.

5. 사출금형을 택한 이유는 과잉진압에 따른 시위대 부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형PC 테두리 몰딩의 경도가 90-100으로 표면강도가 기존과 다들 게 없으며, 오히려 아래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시위대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음.

6. 또한, 신형방패 위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기동대가 앞으로 세게 밀 경우 시위대의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음(경찰청 내부자료)

7. 신형방패와 구형방패에 대해 공인된 시험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소재 테스트 의뢰결과 구형방패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완제품의 소재로 시험).

8. 신형방패가격(147,200원)이 기존(59,000원)에 비해 2.5배 높음. 경찰청이 확인한 가격은 금형비를 제외하고 7만원인데, 금형비 포함한 147,200원에 결정됨(단체수의계약품목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을 통해 조합에서 업체를 지정함)

9. 신형방패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4개월이 지연됐으며, 이유는 내후성 항목의 시험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자, 결국 규격서 변경에 내후성 항목을 삭제함

10. 신형방패의 복잡한 구조와 불필요한 부품으로 인해 잦은 파손 발생.

2006년 1월 31일 신형방패 보급 후, 각지방청으로부터 장ㆍ단점에 대한 내부결과보고에서 “손잡이 부분의 잦은 파손”, “쇠파이프 충격을 흡수하지 못함”, “시위대와 몸싸움 시 방어에 곤란함”, “방패 아래ㆍ위 돌출되어 시위대 부상 발생 우려”, “무거워 오랜 집회시 체력소모”, “진압복 착용시 좌측손잡이에 팔을 끼기 어려움”등의 많은 지적과 보완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것이 없음.

11. 경찰청에서 작성한 경찰규격서의 검사 방법은 과학적인 측정방법이 아닌 사람의 힘과 체형에 따라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검사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경찰 규격서(안)

5.2 검사

완제품의 검사는 규격서 및 도면에 준한 규격검사와 관능검사로 하되, 완제품중에서 무작위 추출, 기동단에서 기동대원이 쇠파이프(길이 120-150cm, 무게 1.5-2kg)로 10회 가격하여 방패가 깨지지 않아야한다.

<신형방패 예산지출 현황>

일 자	단 가	수 량	금 액(원)	비 고
06.01.31(1차)	147,200	4,751	699,347,200
06.09. (2차)	119,000	14,006	1,679,319,400	금형비 제외
07년 예정(3차)	119,000 (예정)	10,000 (예정)	1,190,000,000 (예정)	〃
			1,2차:2,378,666,600 1,2,3차:3,568,666,600
기 타	연구용역 비용	1차(제품개발연구용역): 800만원, 2차(디자인연구용역) 6,730만원, 총: 7,5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