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목)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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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민간진단기관 기술력 향상돼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서 평가해보니 25%가 행정처분 대상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 중복 지원 우려 해소해야.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받지 않은 자동차,

2006년 8월 현재 100만대 추정!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정기검사 의도적 미필차량, 대책 세워야!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공정했나?

<대한주택보증>

불합리한 분양․임대보증료 산정기준 개선돼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제자유도시 개발 선도 프로젝트

불투명한 사업성,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진단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민간진단기관(약 400여개)의 기술력 향상과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서 2002년부터 민간진단기관의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교부장관의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 9월까지 평가대상 261건 중에서 상세평가(예비평가후 상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만 하게 돼있음)를 실시한 결과, 주의 3건, 시정 59건, 부실 8건이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시설물중 중 약 25% 이상이 정밀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9	비고
예비평가	261	26	47	163	75
상세평가 -주의 -시정 -부실	70 3 59 8	16 - 12 4	9 1 7 1	29 - 28 1	16 2 12 2

진단결과가 부실할 경우 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조치를 한다.

진단을 한 시설물이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을 예를 들면, 속쓰림을 위암이라고 진단한다던가, 폐암에 걸렸는데 단순히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한다는 것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이와 같이 부실하다면 제2의 성수대교와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수․보강으로 많은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수 있다.

정진석의원은 “부실진단을 방지해서 시설물 확보는 물론 국가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업무 확대와 민간진단기관의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사장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연구개발 중복우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일 연구내용에 대하여 연구비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연구개발 사업은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연구가 되지 않도록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선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지난 3년간 평가원에서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명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다.

유사한 연구가 중복 지원된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예를들면, 비슷한 제목의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은 2005년도 14건, 2004년 19건, 2003년도 21건에 이르렀다. 이 모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다.

이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연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뿐더러 중복연구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복성 체크를 위해서는 과기부 등 타 부처와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위해서는 건교부 차원이 아니라 전 부처를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과기부에서 이러한 통합 시스템(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구축하고 있다.

정진석의원은 “중복 연구 방지를 위해서 평가원 자체시스템 구축과 부처간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평가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정기검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기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배출가스 감소, 차량 소유자의 공증 등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업사에서 지난 2년동안 5천 6백여대를 실차도 제시하지도 않고, 3~4만원씩 받고 합격 처리해준 사건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불합격 받을 경우 자동차 수리비가 들어가고,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된다면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폐차시킬 때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고 폐차시킨다고 한다.

자동차정기검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가 무시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국민은 꼬박꼬박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성실히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 기준 전체 1,573만대중 약 100만대가 검사 미필로 추정된다.

본인 및 상대방의 안전과 대기오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량 안전의 미확보에 따른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대기 환경 악화 가능성.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대부분 무보험 차량, 불법개조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사고 났을 경우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의원은 “정기검사 시스템 및 미필 차량 대책에 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단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한국감정원

건설교통부 보도자료(‘06. 4. 28)에 의하면 “2006년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688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38만호 등 총 871만호로서 …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554명이 참여하여 ‘05.9부터 ’06.3까지 현장조사(주택특성조사, 가격자료 수집 등), 가격형성 요인 및 지역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로서 공동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고도의 공정성․형평성․전문성이 요구된다.

정진석의원은 “비자격자까지 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다수의 공동주택을 조사할 경우(조사자 1인당 약 1만7천여호, 조사기간(6월)으로 단순 환산시 조사자 1인당 하루에 약 94호)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분양료 산정기준 개선> -대한주택보증

현재 보증료 산정 기준[대한주택보증(주) 보증규정 제16조, 제17조, 제66조]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요율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 보증요율 : - 분양 : 신용등급별로 연 0.25%(A+) ～ 0.50%(E)

- 임대 : 신용등급별로 연 0.42%(A+) ～ 0.96%(E)

․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

현재 보증료 산정기준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실제보다 과다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증료를 초과하여 수수료 징수하고 있다.

보증료 산정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보증기간만료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중도금은 통상 3～4개월 간격으로 6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증료 산정시, 보증대상금액은 계약금과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납입시기마다 별도로 계산 되어야 하며, 각각의 납부일 이후부터 보증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함이 타당하다.

현행 보증료 산정방식은 주택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과다 징수함으로써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각종 주택규제에다 보증료까지 과다 징수함으로써 주택업계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대한주택보증(주)는 과도한 보증료 책정으로 2002년도에 3,698억원, 2003년도에 3,574억원, 2004년도에 3,640억원, 2005년 4,7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정진석의원은 “이는 주택분양계약자 보호, 주택건설 촉진 및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보증회사의 설립목적에 저촉되며, 정부출자공기업의 지나친 영리행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원은 “불합리한 분양․임대보증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수수료를 산정토록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면서, 특히 임대아파트건설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임대보증료를 대폭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 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신화․역사공원 조성,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쇼핑아울렛 개발 등 5개 프로젝트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 5개 선도프로젝트의 투자계획을 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조 2412억원으로 민간자본 2조 4531억원, 공공 투자비가 7881억원으로, 공공 투자비는 국비 1662억원, 지방비 487억원, 개발센터 부담 5732억원이다.

정부에서는 개발센터가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을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나, 연간 800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면세점 수익금이 지난해는 431억원에 그치는 등 기대치를 밑돌면서 개발센터 자체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되었으며, 더구나 국비는 국비 및 지방비 예산투입도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토지매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조성원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으며, 어떤 곳은 입지여건, 사업타당성 불투명한 프로젝트도 있다.

정진석 의원은 “선도프로젝트의 사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며, 또한 토지매입 난항으로 수년째 겉돌고 있는 등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확보 및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홍보․마케팅 및 투자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