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23(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해군작전사령부(시찰) 질의서

■ 북 핵실험 후 조치사항 및 준비태세

◦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군이 전투를 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

◦ 또한, UN결의안 통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PSI 참여 가능성 등 우리 해군의 역할이 막중해 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의 국지도발 가능성도 증가.

▣ 질 의

☞ (작전) 북 핵실험후 해작사에서 우선적으로 취한 경계강화 조치는 무엇인가?

☞ (PSI 관련) PSI 참여와 관련한 해군의 준비 여부?

- PSI와 관련 상부(국방부, 합참 등)의 지침여부?(무엇이 있었나?)

- PSI 참여 관련 해작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서면 제출)

☞ (정보) 정보활동 강화여부?(어떻게 강화하고 있나?)

- UN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미국이 PSI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의 주변국 해군의 움직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찰 및 감시 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미 해군 제7함대와의 정보교류 이상 유무?(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 PSI에 참여시 참가국 해군과의 정보교류가 중요한데 협조체계 구축 용이한가?

☞ (교육훈련) 북한은 한반도 수역에서의 PSI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어, 핵실험 후 PSI 등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다른 형태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수 있음.

- 북한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상과 준비태세는?

- 북 핵실험과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한 장병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 화생방전 대비 훈련(훈련시간 및 내용 등) 여부?(서면제출)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장병들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참고사항

- 미국은 WMD 선적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문검색 등 PSI 활동의 법적 근거로 WMD 확산 및 지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2004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를 들고 있지만,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제해양법상 공해상 검문은 △해적행위 △노예운반 △무국적선 △국기 무게양 △불법방송 등의 경우에만 가능. WMD는 제외돼 있음.

- 2002년 북한 남포항을 떠나 예멘으로 향한 ‘서산호’를 스페인 해군이 나포한 적이 있으나 적법한 거래를 주장한 북한과 예멘의 항의를 받고 나포를 푼 적이 있음.

☞ (군수) 군의 재래식 전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무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장병 개인 화생방 보호장비, 야전의무체계, 장비방호 등의 군 생존성 보장 능력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있나?

☞ (방공)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군(작전사령관)의 입장은?

- 지난 7월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중·단거리의 경우 정확도가 높았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미군 증원전력의 도착점인 남한내 주요 항만시설과 해군 기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현재 해군은 SM-2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탄도미사일 요격능력도 일부 갖춰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작사의 평가와 해군의 방어능력 정도는?

☞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 한국해역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감시 필요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상선이 한국 해역을 통과하도록 허가하고 있음.

◦ 지난주 해군본부 감사(17일)시 남해일 해군참모총장은 지금까지 총 142척의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했고 한번도 검문한 경우는 없다고 답변했음.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부품 및 원료를 수송할 수도 있는 북 선박에 대해 북한 말만 믿고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또한, 북한이 상선에 소형잠수함을 싣고 다니며 대남침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몇 년 전부터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대형 상선에 장착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출처: Global Security)

▣ 질 의

☞ 명백한 적국인 북한의 상선이 검문도 받지 않은 채 우리 영해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에 대한 해군작전사령관의 입장은?

☞ 한국이 PSI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국정부는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부터 북한 선박 검문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대응방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PSI 참여와 관련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도 갖고 있음. (정치적인 문제이나) 이에 대한 해군(작전사령부)의 입장은?

☞ 그동안 한국 해역을 항행하는 북한 선박이 우리측의 지시와 안내에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있었나?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제6항의 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없나?

■ 해상감시 능력 확보를 위해 창의적인 접근 필요

◦ 해군은 해상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유중인 P-3C 해상초계기 8기에 추가로 8기를 구매중에 있음.

◦ 그러나, 해상초계기 16대로도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가 현저히 제한됨.

◦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잠수함들이 은밀히 작전을 하고 있어 우리의 해상초계 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문제는 우리의 국방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일본처럼 100대 이상의 해상초계기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창의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질 의

☞ 현재 우리의 해상감시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우리 해군이 PSI에 참여하게 되면 가용전력이 있나?

☞ 해군에서는 P-3C 해상초계기와 Lynx 헬기를 이용해 해상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방법 외에는 우리 영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전사령부 예하 장병들이 해외 사례 연구는 물론 여러 실전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 모색에 노력해 주기 바람.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중 주요항목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라. 운항 목적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