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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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1-1 (수)

1. 체계적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 시급

2. 항공산업 독점화 폐해 심각, 경쟁제한하는 산자부

- 항공방위산업, 국방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특정업체 지원

3. 산자부·중기청의 기술개발자금은 눈먼 돈...

- 중기청, 79억원 지원해 3억 회수... 76억원은 기업배만 채우는가?

- 자본금의 최고 28배가 넘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자본금의 4배가 넘는 출연금을 지원

- 14명 규모, 7억 매출의 기업에 최소 71억에서 102억원 지원

4. 중소기업 한미 FT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판

- 한미 FTA의 장점만을 부각할 뿐 피해산업의 종류·피해범위·세부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상품별, 산업별, 업종별 정보만이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 산업자원부

체계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 시급

○ 19년 동안 표류하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로 결정됨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음.

특히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률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임.

▷ 그런데 그동안 방폐물에 관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장기적인 로드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적당한 타협에 의해 추진하였음.

실례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전망이 불투명했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이전에 법률적 토대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사업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 지난 6월27일, 본 위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렸음.

발제자, 토론자 모두의 한결같은 의견은 ‘투명성에 기초한 법률적 토대 마련 후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었음.

▶ 이른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시설을 언급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인데, 장관도 이런 지적에 동의하는가?

○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은 이제 국가적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함.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음.

즉, 산자부나 과기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그 추진과정은 절차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全 부처의 협조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함.

▷ 그런데 현행규정을 보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산자부와 과기부가 주축이 되어 만든 ‘방사성폐기물처분대책’의 이름으로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자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 때, 방사성폐기물 이슈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적 의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참고자료] 원자력위원회 VS 국가에너지위원회

* 원자력위원회(원자력법 제3조) : 국무총리가 위원장, 재경부장관․과기부장관․산자부장관․기예처장관이 당연직 위원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

* 국가에너지위원회(에너지기본법 제9조) :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장은 당연직위원 및 다양한 민간전문가 (25인 이내)

○ 본 위원이 제시한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법(안)’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

주요내용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다루고,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 하도록 했음.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지원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였음.

[참고]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12월까지)을 의뢰했음.

▶ 타법과의 관계 등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구상하고 있는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산자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항공산업 독점화 폐해 심각, 경쟁제한하는 산자부

○ 항공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전후방효과가 매우 큰 사업임. 따라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동의하는가?

○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99년 10월,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라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개사를 통합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의 2개사로 재편하였음.

당시 정부는 당시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을 통해 KAI만을 항공방위산업 분야의 전문화업체로 지정하여 정부 발주물량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과 금융지원을 약속하였음.

▷ 이른바 항공방위산업의 전문화 ․ 계열화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금년 1월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의 母法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음.

▶ 특별법이 방위사업법으로 전환되면서 전문화 ․ 계열화제도를 폐지(폐지실효는 2009년 1월부터)한 이유는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독점화폐해가 인정되었기 때문아닌가?

[참고자료] 방위사업법 제정안 주요내용 (정부발의)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방위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제도가 방위산업의 공정경쟁 및 기술혁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후략)

○ 사실 방위산업의 전문화 ․ 계열화 제도는 방위사업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방산업계간에 논의되고 있던 과제였음.

2005년 5월, 국방부가 발표한 ‘방산 전문화․계열화 제도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07년말 일괄 폐지하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전문화․계열화 품목 및 업체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신기술 보유 등 능력이 있는 업체의 경쟁참여 보장을 위해 현행 전문화․계열화 품목에 신규업체를 추가로 지정’

하는 방식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음.

▷ 그 후, 국방부는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신규업체 지정권을 갖고 있는 산자부에 9월 15일, ‘방산 전문화․계열화 신규업체 추가관련 검토협조 의뢰’를 하였고,

산자부는 결국 올해 8월 3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국방부 산하기관이며 이 업무의 실질적 실무담당기관)에 최종 신규업체선정결과를 보냈음.

▶ 그런데 방위산업 중 통신전자를 비롯한 광학, 화생방 등의 방위산업의 전문화업체는 추가로 지정했으면서도 유독 항공분야만 추가지정을 보류한 사유가 무엇인가?

(항공부문의 경우 항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다는 ’99년 구조조정 당시의 3사통합 목표와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항공방위산업 분야의 전문화업체 추가선정을 보류하게 되었음.)

○ 99년 이후 몇 년간 KAI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IMF 당시 산업구조조정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름.

▷ 이미 KAI에 대하여 T-50사업, KT-1 기본훈련기사업, Lynx(링크스) 헬기 개량사업, 적외선 전방야시장비(FLIR)장착사업, 아파치헬기 ․ 민항기부품 수출사업, 그리고 최근의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등 정부사업을 손쉽게 수주하였음.

[참고자료] 이 밖에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750억 원의 출자전환, 800억 원의 자금지원, 3,744억 원의 차입금 상환유예 등 총 5,300억 원의 금융지원을 받았으며, F-16 20대 추가물량지원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은 1,200억 원 규모의 채권액을 추가 출자전환하여 당초 지분 5%에서 31.7%로 최대주주가 되었음.

반면, KAI가 이 같은 정부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경쟁하여 수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음. 즉,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우는데 소홀히 했음.

▶ 이는 다시 말해 스스로 연구개발이나 기술경쟁력 확보노력 없이 정부사업의 독점적 사업권을 이용한 정황이 인정되는 만큼 어떤 분야보다도 항공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요소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KAI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음.

▷ KAI는 99년 통합당시 약속한 외자유치에도 실패하였으며, T-50 사업 관련 국내 경쟁업체와는 하청관계를 불법적으로 해지함으로 인해 피소된 사례(협의조정)도 있음.

그리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는 T-50 날개 하청생산권 이전에 따른 8,000만 달러 보상에 국가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음. 경영부실에 따른 정부지원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음.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로부터 어떠한 경고도 없이 독점적 사업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KAI의 사장에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권 관련자가 임명된 것을 들고 있음.

[참고자료] KAI 역대 사장

제1대 사장 : 임인택 前 건교부장관

제2대 사장 : 길형보 前 육군참모총장

제3대 사장(現) : 정해주 前 통상산업부 장관, 제17대 총선 경남 통영고성 열린우리당 후보

▶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산자부가 항공분야만 유독 독점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그동안 여권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KAI에 대한 뒤봐주기가 아닌가?

○ 방위사업법에 경과기간이 앞으로 2년여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방위산업의 다른 분야는 올해 7월 산자부가 전문화업체 4개 업체, 계열화업체 4개 업체를 추가 선정한 바 있음.

이는 산자부 자체도 전문계열화제도 폐지 취지와 경쟁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미 항공산업에 대한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여 있는 만큼 과잉중복투자에 대해 대비는 하되, 항공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항공방위산업을 속히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산자부 및 중기청, 기술개발자금은 눈먼 돈....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센다

○ 산자부 및 중기청에서 산업기술개발을 위해 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R&D 자금을 각종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원방식도 ‘융자’가 아닌 ‘출연’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보다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이런 정책목표에도 정부가 늘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출연’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부분과 함께 정당한 집행인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임

▷ 그런데 중기청이 제출한 ‘2000년 이후 불성실 사례 및 회수금 현황’을 보면, 중기청의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볼 수 있음.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된 과제 가운데 ‘불성실 실패’로 최종평가된 과제는 모두 126건에 이르고 있음.

이 과제를 수행한 126개 기업에게 지원된 출연금은 79억 원이지만 이중 회수된 금액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함.

[참고자료] 중기청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에 출연금 회수에 관한 규정을 2005년에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자금 회수’ 규정이 없었던 2003년과 2004년에도 출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한 사례가 多數 있음.

그리고 중기청은 ‘불성실 실패’를 결정하는 주체가 중기청이 아니라 산기평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막대한 자금을 ‘융자’도 아닌 ‘출연’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음.

이 같이 회수된 금액은 國庫로 들어가 차기 년도 정부예산편성에 쓰임.

▶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같이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회수는 물론 더욱 엄중한 페널티를 가해야 함에도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중기청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참고자료] 금년에 개정된 ‘운용요령’ 역시 ‘회수규정’은 있지만 회수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제의 최종평가기관인 산기평이 자의적으로 회수금액을 결정할 여지가 많음.

중기청 담당자는 “앞으로 각 과제별로 기업과 맺는 협약서에 출연금회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지만, ‘운용요령’ 자체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함.

○ 이러한 것은 산업자원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음

▶ 장관이 판단할 때, 상시 종업원 14명에 매출규모 7억 원대의 회사가 총 9개의 국책연구과제에 최소 71억원에서 최대 102억원 정도의 정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정상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는가?

○ (주)P사의 경우 2001년도 4월 창업직후 산기평에서 지원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30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고, 2005년도에는 추가로 35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받았음

그 외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20억원의 과제에 2건 참여하였음

[참고자료] (주)P사의 과제지원현황 및 지원총액 (단 : 단독 수행 과제)

사업명	과제명	정부지원금 (천원)	지원기관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고분자 연료전지용 분리판의 미세유로 가공기술 (단독)	78,000	산기평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CFD-ACE를 이용한 스택냉각 시스템의 설계자료구축 (단독)	10,500	산기평
에너지관리공단 프로젝트	1kW급 중온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모듈 및 시스템 개발	1,958,000 (기술료비징수)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실용화평가사업	5kW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연구	2,328,000	에너지 관리공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	막전극 계면 형상을 제어한 상용화 스택모듈용 부품개발 (단독)	3,042,155 (30억 추가)	산기평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CFD-ACE를 이용한 스택냉각 시스템의 설계자료구축 (단독)	10,500	중기청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단독주관개발사업)	고밀도흑연포일을 이용한 고성능, 저가격 고분자 연료전지 상용화 스택기술 (단독)	672,000 (1차)	산자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1kW급가정용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연구 (단독)	237,000	에너지 관리공단
산자부 신진연구자연구사업	(단독)	16,000	한국산업 기술재단
합 계 (퓨얼셀파워 단독 : 7건 / 70억 6,616만)		8,352,155 (지원예정 102억원)

▶ 상시 직원수 14명에 매출액이 7억원에 불과한 P사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과 같은 30억이 넘는 대형사업을 포함 모두 9개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이 보기에 이와 같이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특혜성 지원이 아닌가?

○ 이 외에도 (주)K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상시 직원수 20명의 회사가 39억 5,8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5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주)K사의 과제지원현황 및 지원총액

사업명	과제명	총지급정부출연금(천원)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전해수 제조장치 및 전해수를 이용한 정련/수세공정 개발	480,000
제조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사업	무세제 세정 및 살균수 제조장치 기술개발	760,000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 저장용 탄소전극 소재개발	478,250
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기술	디지털 재난방재 시스템(고속중성자 보안검색장치) 기술 개발	75,000
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기술	공항용 중성자 보안검색장치 개발	2,165,000
합 계		3,958,250

▶ (주)K의 경우, 산업자원부에서 지원 받은 기술개발 내용이 폐수처리, 무세재 세정장치, 에너지 저장용 탄소전극 및 방사능을 이용한 폭발물 탐지장치 개발 등 다양한 개발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정된 개발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현실로 볼 때 이런 여러 분야의 기술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의 견해는?

▷ 위 두 사례의 경우, 해당 기업의 능력보다 과도한 지원으로 특혜시비가 일 수 밖에 없음

○ 이 외에도 2005년도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등의 R&D 지원현황을 분석해 보면,

자본금보다도 많은 금액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과제에서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붙임자료] 정부출연금이 자본금보다도 많은 사례

[붙임자료]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 어떤 기업은 자기자본의 최고 28배, 13배에 달하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2005년 1년만의 손실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에 자본금의 4배가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음

▶ 적자폭이 자본금 규모를 넘긴 기업은 결국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함은 물론 기존 대출금까지 회수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인데, 운영자체가 어려운 기업에 정부출연을 한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가?

또한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술료 징수가 불가능한 만큼 과제 중단 및 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고의 부도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만 포기하고 출연금을 들고 사라질 수 있음

▶ 산자부와 중기청의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등 ‘출연’ 형태의 R&D 자금 지원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감사소위 구성을 비롯해 감사원 특별감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참고자료] 정부출연금이 자본금보다도 많은 사례

과 제 명	주관기관	매출액(백만원)	순이익(백만원)	자본금(백만원)	종사자 수	총정부 출연금 (백만원)	자본금:출연금 비율
Indoor 환경에 적합한 경비로봇 시스템 기술 개발	(주)다사테크	11,024	2,953	920	87	1,544.9	168%
음성 HMI기반 텔레매틱스 상용화 서비스 기술 개발	(주)컨피테크	654	119	50	24	640	1,280%
RFID 기반 유비쿼터스 유통시스템 및 상품추적통제시스템 개발	(주)리테일테크	2,300	215	120	28	556	463%
산업용 / 오피스용SFF 시스템 개발	성광정기(주)	8,508	82	100	62	530	530%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공정 및 Flip Chip Mounting 장비개발	주식회사 프리텍	1,350	47	100	13	492	492%
AI와 PWV를 이용한 대동맥 경화도 및 혈관질환진단시스템 개발	(주)한별메디텍	272	-315	108	14	415	384%
EUV 마스크 세정 기술 개발	(주)아이엠티	811	1,490	50	16	355	710%
CCM(Compact Camera Module) 패키징 및 검사장비 개발	(주)에이앤아이	9,237	400	240	64	534	223%
RFID 기반 지능형 Active/Passive RFID 미들웨어 개발	(주)메타비즈	854	72	10	17	280	2,800%
CCM(Compact Camera Module) 시스템통합 및 핵심요소기술 개발	디씨티(주)	1,886	191	250	19	471.8	189%
FPD GPC 장비개발	씨엠티(주)	3,261	297	200	23	401	201%
원심형식의 습식 공기정화장치개발	한국에어로(주)	368	20	19	18	211	1,111%
고속자동비전 원형 O-ring 검사장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주)스마트비전텍	841	70	241	8	347.5	144%
무선 센서네트워크 환경의 USN/RFID 통합모듈 기술개발	(주)맥스포	1,195	88	391	6	451	115%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실시간 플로우(flow)기반 트래픽 분석 시스템 개발	(주)시스메이트	2,099	366	130	15	189	145%
텔레매틱스용 음성 전처리 기술개발	미디어젠(주)	588	37	524	10	580	111%
미세먼지, 중금속물질, 황산화물 고도처리용 융합형 및 복합기능시스템 상용화개발	(주)제이텍	2,921	676	400	11	450	113%
PDP용 Exhaust Hole Laser 가공장치 개발	풍산시스템	2,816	698	400	56	415	104%

[참고자료]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과 제 명	주관기관	매출액 (백만원)	적자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종사자수	총정부 출연금 (백만원)
차세대 SoC를 위한 고전압/RF 소자 기술개발	동부일렉트로닉스(주)	356,300	-319,742	133,630	2,100	40
차세대 SoC를 위한 고전압 소자 기술 개발	동부일렉트로닉스(주)	356,300	-319,742	133,630	2,100	980
차세대 SoC를 위한 RF 소자 기술 개발	동부일렉트로닉스(주)	356,300	-319,742	133,630	2,100	980
산업용/오피스용 재료 개발	(주)라이온켐텍	20,313	-3,773	3,000	68	330
선박용 동요안정식(Stabilization) Night Vision system 개발	극동일렉콤 주식회사	10,751	-1,045	523	84	454.5
당쇄부가 제어기술을 통한 차세대 파브리병 효소치료제 개발	이수앱지스(주)	580	-2,905	2,541	41	360
내성억제 무기 항암제 나노캡슐개발	(주)나노 하이브리드	304	-1,632	1,330	22	368
AI와 PWV를 이용한 대동맥 경화도 및 혈관질환진단시스템 개발	(주)한별메디텍	272	-315	108	14	415.3
합 계						39억 2,780만원

중소기업, 한․미 FT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판

○ 한․미 FTA가 우리 경계에 몰고올 후폭풍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음.

특히,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함.

▷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광물 ․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의 산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산자부는 한․미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에 대하여 개괄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한․미 FTA와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중소기업들은 환율 등 단기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함.

또한,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산업별로 FTA의 장단점과 사전정보 분석 등이 제대로 안 돼 정확한 판단을 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FTA 정책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음. (부산일보 2006. 9. 7)

▶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산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한․미 FTA의 장점만을 부각할 뿐 피해산업의 종류 ․ 피해범위 ․ 세부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한․미 FTA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한․미 FTA 각 회차별 협상 결과 및 산업부문별 대응방안’이 전부임.

그나마도 내용을 보면 협상진행의 전반적인 경과만 나열되어 있을 뿐 산업별, 업종별 단체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음.

한편 산자부는 지난 제1차 협상을 앞두고 관련 업종별 단체에 ‘상품앙허안 작성을 위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모임안내와 공문을 보냈지만 협상종료 후, 이들 단체가 제시한 사항에 관한 협상결과를 단체에 전혀 알리지 않았음.

▶ 산업별, 업종별 단체에 의견을 물었으면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각 상품별, 산업별, 업종별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런 식의 협상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 한편, 산자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내년 4월 시행되는 ‘무역조정지원법’에 명시된 각종 지원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이 법에 명시된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한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의지와 달리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듦.

무역조정지원법에 명시된 지원사업을 보면, 크게 ‘정보제공’(제7조), ‘융자지원’(제8조), ‘상담지원’(제9조), ‘출자지원’(제10조), ‘무역조정지원센터’(제16조)인데,

우선 ‘정보제공’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융자지원’ 사업은 20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지만 업체당 4억원 씩 5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뿐임. 이마저도 중산기금의 현행 구조개선자금의 일부 예산을 빼내 온 것에 불과하여 ‘아래 돌 빼서 위 돌 괘는 식’에 지나지 않음.

그리고 ‘출자지원’ 사업은 근거조항은 신설되었지만 예산은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음.

끝으로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때, 산자부의 구제대책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고용허가제 논란, 산자부의 입장은?

○ 금년 7월 국무조정실은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인력정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일정기간 동안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병행실시한 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지난 05년 5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

▷ 당시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보다는 외국인력의 송출비리근절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임.

▶ 산자부는 지난 2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인력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 고용허가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원래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정책목표가 아니었던 만큼 전혀 효과가 없으며, 반대로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비용은 더 늘어났음.

그리고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는 산업연수제보다 더 극심하다고 함.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활용시 추가비용 현황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국민연금 총 382,890원/月

[참고자료] 송출비리 사례

베트남은 공식송출비용 600$ 이외에 추가비용으로 4,400$을 지급하는 등 추가비용이 7.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국가청렴위원회 2005. 8)

구 분	도입인원	이탈인원	이탈비율
고용허가제	34,836	795	2.28%
연수취업제	37,283	551	1.48%

[참고자료]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이탈자 현황

▶ 兩 제도의 병행실시를 주장하는 측의 이런 논리에도

국무조정실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인권개선효과는 없이 ‘지속적인 인력난’과 ‘기업들의 경영부담 가중’이라는 비용만 지불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 해소에 고용허가제가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종합적인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의사가 있는가?

※ 한국전력공사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2054년까지 9,668억원 순손실 발생!!!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역시 산자위 소관기관들의 고유업무 중 ‘대북지원’은 ‘국민적 동의와 부담’에 우선하는 제일의 과제가 되어있음.

한전 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앞으로 국민부담으로 연결될 여지가 매우 높음.

▶ 9월 말까지 한전이 개성공단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196억 원임.

한전 자체의 사업성분석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아닌 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답변: 지난 2. 2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410억 원의 투자비 대출을 의결했으며, 이후 5월, 투자비 제1차분 80억 원이 입금완료되었음. 올해 말까지 30억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난 2003년, 한전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전력공급으로 인해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 원,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668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 장관은 알고 있는가?

(답변: 명목손실규모는 그것이 맞음. 그렇지만, 매년도 당기순손실을 당해연도 금액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매년 31억 원, Total 1,54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전의 기업가치 손실규모로 보면 그런 주장이 맞음.

그러나 실제로 1조 원 가까운 손실규모가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있는 자료임.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 역시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업초기에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매년 남북협력기금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임.

[참고자료] 년도별 순실분 예측 현황(용역보고서)                          (단위: 억원)

년 도	수 익	비 용							당 기 순이익	현가
		구 입 전력비	인건비	수 선 유지비	경비	감 각 상각비	지급 이자	계
2005	13	11	17	3	12	6	1	50	△37	△35
2006	17	16	27	3	23	20	5	94	△77	△66
2007	17	16	39	3	38	22	5	123	△106	△84
2008	75	63	41	3	41	22	5	175	△100	△73
2009	262	220	43	3	42	22	6	336	△74	△50
2010	251	225	44	3	44	22	7	345	△94	△59
2015	277	249	56	4	56	22	5	392	△115	△50
2020	306	275	72	5	72	23	2	449	△143	△42
2025	338	303	91	5	90	27	-	516	△178	△35
2030	373	335	100	6	99	27	-	567	△194	△26
2040	454	408	122	7	120	51	-	708	△254	△16
2054	600	539	161	10	158	36	-	904	△304	△7
합계	18,416							28,084	△9,668	△1,544
평균	368	330	96	6	94	33	2	561	△193	△31

▶ 하여튼 지난해 발생한 29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발생할 손실분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반영되어 있는가?

(답변: 아님)

○ 결국, 개성공단 건설비와 전력공급비용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

▶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손실분이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되어 국내수용가에 전가될 우려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답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임)

▷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전의 모든 실무진에 물어보면 대단히 난감해 하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지금 북한의 핵실험 사건으로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한전의 전력공급사업 역시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참고자료] 지난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소위 ‘대담한 제안’(200만Kw 대북전력공급)역시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추진한 대표적 사례임. 당시 건설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에 대해 작게는 3.3조 원, 많게는 11조 원까지 소요된다고 한 바 있음.

※ 한국석유공사

느슨해진 한․미동맹, 석유수송로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 ‘북한 핵실험’과 ‘PSI 확대논란’으로 한․미동맹 완화 가속화될 경우, 석유수송로에 심각한 악영향 줄 가능성 높아...

○ 에너지 안보라고 할 때, 원유의 안정적 확보뿐만이 아니라, ‘수송로의 안전’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최근 우리의 원유 수송로 상에는 갈등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나라 해상수송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원유수송로는 중동산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남해-남지나해-말라카해협’으로 연결되는 ‘남방항로’를 기본으로 인도양-호르무즈해협까지 연결되어 있음.

▷ 사실 이 노선은 북핵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해상안보상 국제적으로 큰 골칫거리를 안고 있음.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 호르무즈해협과 말라카해협에서의 빈번한 해적행위 등은 유사시 우리의 석유수송을 어렵게 만드는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참고자료]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해사국(IMB)에 따르면 수송로의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는 해적행위는 1990년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매년 평균 350여건이 발생함. 이중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며 특히 말라카해협은 전 세계 해상 범죄의 35%가 발생함.

2003년의 경우에도 전 세계 발생건수(445건)의 절반에 가까운 189건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특이한 점은 동아시아지역의 해적행위는 현금뿐만 아니라 원유 및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자원도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음. 이들 해적들은 조직이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 에너지수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박현주(2005), 「동북아 에너지안보의 지정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中에서..)

▶ 사장께서는 안전한 석유수송로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 원유수송로의 남방항로에는 현재 미7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 항로의 안보는 과거와 현재 美7함대에 의존하고 있음.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한 인도양 부근의 안보는 美5함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위원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과 수송로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라는데 동의하는가?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석유수송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힘을 대체할 군사적 수단을 한국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원인과 해법에 대하여 대단히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

▷ 그런데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은 ‘미국책임론’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음.

[참고자료] 정부, 여당의 미국책임론 사례

* 정동영 前 당의장,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 나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북한과 직접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비핵화가 중요하다면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뭐냐"

*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77명,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줄줄이 미국 책임론을 거론.

* 한명숙 국무총리, "핵실험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제재와 금융압박도 한 원인“(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

* 최  성 의원,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에 가장 큰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 정청래 의원, "북한 핵실험 강행은 부시 행정부 대북 강경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세계 유수 언론들, 그리고 한국 국민의 생각이다"

[참고자료] 한․미․중 북행 대응 차이

- 군사제재: (韓)유엔헌장 7장 42조(군사제재 원용에 반대), (美)유엔헌장 7장 전체를 원용하는 결의안 채택하려다 유보, (中)군사적 제재 반대

- 경제제재: (韓)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지속방침, (美)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검토, (中)경제적 지원 지속방침

- 선박해상검문: (韓)PSI 참여확대 반대, (美)PSI 통해서라도 강행, (中)안보리결의와 PSI에 따른 해상검문 모두 반대

▷ 이런 상황에 미국측의 반응을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데도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미 국무부 관계자)

“불행히도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 참여정부들어 와해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이처럼 북핵실험으로 점점 더 그 간극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해외원유개발이나 원유수송로의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한국전기안전공사

개성공단에 전폭적인 지원, 전기안전공사도 예외 아님

- 통일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인하 요구 -

- 05. 2. 통일부 주재회의에서 안전공사에게 요구...공사 그대로 수용

- 전기설비 안전관리수수료 남측기업에 비해 50%에 불과, 현재까지 1억 4천만원 감면혜택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

▷ 현재 공사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점검대행을 해 주고 있으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2005년 2월 25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기안전공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함.

(1)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하여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시설물도 대행 가능하도록 제도 반영추진

(2) 대행수수료를 (남측의) 1/2 수준에서 안전공사와 협의 되도록 조정추진

▷ 그 후 3월 15일, 공사는 통일부에 위의 두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감면해준 안전대행수수료가 1억 4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개성공단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현황         (단위: 천원, 9월 말 기준)

년도	투자금액				사업비	수수료	비고
	출장비	임대료	장비	인건비
2005	28,695	-	-	-	28,695	53,918
2006	32,781	2,400	39,377	39,500	134,058	85,700
합 계	61,476	2,400	39,377	39,500	162,753	139,618	△23,135

▶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 업체는 안전관리대행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안전점검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 같은 지원은 거의 특혜수준이 아닌가?

[참고자료] 전기안전관리사 선임규정(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 한전과의 계약용량이 75Kw 이상인 업체는 1명 이상의 전기안전관리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75Kw 이상이더라도 1,000Kw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행업체(전기안전공사, 일반업체 등)를 선임할 수 있음.

* 한편, 수전용량 1,000Kw 미만이더라도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전용량 500Kw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을 할 수 없음.

[참고자료]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감면

일부 대용량전기설비의 경우에는 1-2%감면 해주는 사례가 있으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담당직원 설명)

▷ 개성공단을 위해 참여정부가 거의 모든 기관들에게 자체손실을 강제로 부담시키면서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함.

안전공사의 배전설비 정기점검 실시,

비용 ․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後 결정해야...

- 10년 週期로 점검할 경우, 년 548억 원 소요 예상

公社 3년 週期 주장, 1,800억 원 이상 소요. 예상 → 전기요금인상 불가피

- 한전의 독립사업부제 실시 경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용전기설비, 특히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두고 안전공사와 한전이 현재 서로 충돌하고 있음.

각각의 주장이 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 위주로 짚어보고자 함.

▷ 안전공사는 우선 02년부터 04년까지 년평균 11,500건의 배전선로 정전사고를 이유로 들고 있음.

▶ 그런데 11,000여 건의 정전사고 중 85% 정도는 5분 이내의 순간정전이라 점과 그리고 일본의 20,700여 건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는 주장(아래 참고자료 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용역의뢰 보고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연구원(2006. 5) 「전기재해의 효과적 감소를 위한 전기안전관련시스템 리엔지니어링 방안 연구」

(p.251) <표> 일본의 2004년 설비별 전기사고 건수에서 인용

○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임.

▷ 2004. 10. 산자부가 의뢰한「‘전기설비 검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주기 정기검사를 할 경우, 매년 5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안전공사는 3년 주기를 주장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1,80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임(문화일보 8. 7. 인터뷰에서...).

▶ 결국, 한전이 이 비용을 다 감당하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든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가?

○ 한편, 제대로 점검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 함.

▷ 안전공사는 설치자가 관리까지 하는 것은 일종의 내부자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전력공급설비의 설치자와 관리자를 이원화하는 예가 없음.

▶ 이것은 분리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한전업무와의 중복성 및 추가비용 문제 등등을 고려한 것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독특한 제도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산자부에 질문]

○ 이에 대한 산자부의 태도 역시 문제임.

▷ 앞서 말씀드린 산자부 용역보고서의 최종결과는 한마디로 ‘신중한 결론’이었음.

또한, 지난 2005. 4. 8. 산자부(에너지관리과)가 회의용으로 작성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황 및 실태’를 보면,

‘사업용 전기설비에서의 안전사고는 일반용 ․ 자가용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참고자료]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점검업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몫임.

▶ 산자부의 이러한 갑작스런 입장변경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 한전이 9월부터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면서 各 지역본부별 경쟁체제를 구축했음. 이 제도의 목표는 한전의 내부경쟁을 촉진하고 소관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배전설비 점검 및 각종 사고발생의 여부 등등은 지역본부의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인데, 배전설비 점검에 대한 한전의 제도개선을 먼저 두고 보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산자부가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때, 본 위원의 지적을 각별히 유념하기를 촉구함.

※ 중소기업중앙회

고유업무(협동조합기능활성화) 외면한 채, 사업확장에만 관심

- 일반회계로 편성된 8개 단위 사업실적 저조

- 협동조합기능활성화 특별회계 171억 원, Convention 사업 실패 후, 활용계획 없어...

- 실패로 끝난 경인방송인수사업, 유전개발사업 보다 중앙회 원래기능에 충실해야...

○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대표단체로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긴 했지만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사업’은 여전히 중앙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임.

원자재와 완제품의 공동구․판매는 물론 공동기술개발 등 동종업종의 연합체는 운영 및 지원내용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 그런데 현재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중앙회의 협동조합기능활성화사업(일반회계 사업)

협동조합 현장지원단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운영지원,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자금 운영지원, 협동조합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협동조합 단체표준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과제발굴, 중소기업 공동하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 8개 사업 모두 매년 관련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회의 업무추진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 한편, 과거 단체수의계약사업의 수수료로 조성된 ‘협동조합기능활성화 특별회계’ 자금 171억 원은 지난해 컨벤션 사업 실패 이후 현재까지 활용계획에 대해 전혀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지난해 12월 역시 실패로 막을 내린 경인방송인수사업 역시 18억 원의 사업비만 낭비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유전사업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앞으로 150억 원 정도의 탐사비용(전체지분 10%, 탐사비용 1억 불～1.5억 불)을 부담해야 할 처지임.

사업추진비용의 재원은 모두 국고가 아닌 중앙회 자체자금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회원사로부터 거둬들인 것임.

▶ 장기적으로 중앙회가 사업영역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고유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사업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