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30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복지대여 행정직 확대 시행 검토해야”

■ 교직원공제회가 시행중인 교원복지대여는 행정직 회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불만이 증대되어 회원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교원복지대여의 행정직 확대 시행을 위한 교직원공제회의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현행 교원복지대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교원 안전망」구축의 일환으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교원저리대여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이 이자보전예산을 편성하고 교직원공제회의 재원으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구 분	전 세 자 금	자녀결혼자금
자 격	연근로소득 4,000만원이하로 무주택기간 1년이상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교원	연근로소득 5,500만원이하로 자녀가 결혼하는 교원
대여한도	3,000만원	1,500만원
상환기간	1 ～ 5년	1 ～ 3년
이 율	6.5% (본인 3.25%, 교육청보조 3.25%)	좌 동

- 최근 5년간 교직원공제회 교원복지대여 지급 현황은 연평균 1,723명이 317억원을 대여하여 1인 평균 복지대여 지급액이 약 1,845만원으로 나타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 여 인 원			대 여 금 액			비 고
	전세 자금	자녀 결혼	계	전세 자금	자녀 결혼	계
2001년	1,532	249	1,781	23,072	2,180	25,252	서울,경기,충북 미시행
2002년	1,928	63	1,991	34,133	616	34,749	서울,충북 미시행
2003년	1,892	29	1,921	35,383	287	35,670	서울미시행
2004년	1,237	14	1,251	21,596	138	21,734	″
2005년	1,679	105	17,84	37,085	1,401	38,486	서울포함 전시도시행
2006년 9월	1,076	101	1,177	25,408	1,483	26,891	″
합 계	9,344	561	9,905	176,677	6,105	182,782
평 균	1,625	98	1,723	30,726	1,062	31,788	1인평균대여액 1,845만원

- 2006년 9월말 현재 교직원공제회의 교원 회원수는 대략 39만명 수준이므로 연간 회원수 대비 복지대여 비율은 0.4% 정도임.

(단위 : 명)

구 분	교 원	행 정 직	계
초등학교/유치원	144,477	25,984	170,461
중 학 교	86,796	10,517	97,313
고등학교	96,685	11,457	108,142
대학교/대학병원	57,132	88,060	145,192
기 타	4,944	23,292	28,236
합 계	390,034	159,310	549,344

※ 교원에 대한 행정직원 비율 : 40.8%

○ 교원복지대여를 일반 행정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소요예산은 2006년도 기준적용 매년 약 11억원 정도 필요함.

※ 산출근거 : (2006년예산) 2,620,912,000 × (행정직 비율) 40.8% = 1,069,332,096

<시□도교육청별 이자 보전 현황>

( 2006년 9월 현재)

구 분	2006년 배정액 (이자보전필요액)	신 규 금 액 (신규이자보전액)	집 행 액 (신규,기대여 포함)	다음년도
총 계	2,620,912,000	963,580,850	1,657,331,150	944,458,280

- 2006년도 교원복지대여 시․도교육청 예산 배정 현황은 총 예산 배정액 26억2천만원, 총집행액(신규,기대여 포함) 16억5천만원임(집행비율 63%).

※ 시․도교육청 이자배정액 현황은 붙임 자료 참조

○ 교원복지대여의 확대 시행은 일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는 교직원공제회 자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으로 교직원공제회 회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원 이외 회원에 대한 복지대여서비스 강화는 공제회 회원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함.

-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행시 향후 누적 이자로 인한 부담, 교육행정직만의 특혜 등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제회 스스로 회원들의 복지확대 측면에서 회원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다 성실한 노력과 함께 자구책이 이제는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붙임 자료 ≫

2006년도 시․도교육청 이자배정액 현황

(2006. 9월 현재)

구 분	배 정 액 (이자보전필요액)	신 규 금 액 (신규이자보전액)	집 행 액 (신규,기대여 포함)	다음년도
서 울	300,000,000	126,935,850	173,064,150	117,561,890
부 산	264,984,000	124,618,740	140,365,260	76,039,680
경 기	350,000,000	55,201,870	294,798,130	161,821,180
강 원	130,000,000	63,983,570	66,016,430	37,196,690
충 북	133,958,000	76,939,620	57,018,380	32,871,790
충 남	200,000,000	116,451,380	83,548,620	45,734,050
전 북	150,000,000	64,701,780	85,298,220	47,155,100
전 남	128,760,000	61,904,150	66,855,850	36,506,650
경 북	102,000,000	30,315,960	71,684,040	37,356,790
경 남	200,000,000	48,353,820	151,646,180	86,822,890
제 주	27,600,000	11,371,480	16,228,520	9,773,320
대 구	150,150,000	45,749,300	104,400,700	56,114,830
인 천	170,610,000	31,178,700	139,431,300	81,341,080
광 주	135,000,000	64,612,490	70,387,510	39,344,420
대 전	87,500,000	12,715,300	74,784,700	44,449,160
울 산	90,350,000	28,546,840	61,803,160	34,368,760
총 계	2,620,912,000	963,580,850	1,657,331,150	944,458,280

■ 질 의

○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질의함.

- 교원복지대여를 교원 이외 행정직 회원에게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확대 시행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교원공제회에서 교직원공제회로 명칭을 바꾼 의미를 살리고 행정직 회원에 대한 복지확대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만 지원을 해줘서 그렇다고 답변을 되풀이한다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동안 공제회측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의 협조 노력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의 협조가 지연되거나 부재시, 교직원공제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