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37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국립대학교

국립대 특허 및 기술사업화 실적 분석

○ 주요 국립대, 3년간 특허 477건 중 국제특허 3건(0.6%)

○ 경북대, 기술이전수입 적자 5,600만원

○ 기술이전 수입 258건 중 41건(15.9%), 발명자에 미보상

□ 문제제기

- 교수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실창업기업,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기업제도가 운영되면서 대학의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선진국 대학의 1/3 수준이고, 기술료수입도 저조함.

- 이에, 본 의원이 국․공립대학교 24개, 사립대학교 108개로부터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분석한 결과,

○ 주요 국립대, 3년간 특허 477건 중 국제특허 3건(0.6%)

-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주요 국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477건의 특허 중 세계 수준의 경쟁력과 국제사업화의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제특허 등록건수는 3건(0.6%)에 불과하여, 전체대학 평균 10.6%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특허 3건중 2건은 충남대, 1건은 경북대 소유였으며,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는 0건이었음.

<표 1> 최근 3년간 대학 보유 국내․국제특허 현황

	국내특허		국제특허		특허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충남대	100	98.0%	2	2.0%	102
경상대	94	100%	0	0%	94
경북대	68	98.6%	1	1.4%	69
전남대	57	100%	0	0%	57
강원대	48	100%	0	0%	48
부산대	45	100%	0	0%	45
충북대	39	100%	0	0%	39
전북대	23	100%	0	0%	23
소계	474	99.4%	3	0.6%	477
전체대학	3,900	89.8%	442	10.2%	4,342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 경북대, 기술이전 적자액 5,600만원

- 기술이전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를 제외한 7개대학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개 주요국립대의 3년간 총수입이 7억여원에 불과한 바, 기술사업화 실적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경북대의 기술이전 수입은 5,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표 2> 최근 3년간 대학 기술이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수입	기술보유 지출비용	기술이전 순수입
충남대	33	303	87	216
강원대	15	215	87	128
부산대	26	276	154	122
전남대	23	151	36	115
경상대	9	207	96	111
전북대	6	111	48	63
충북대	8	51	19	32
경북대	12	136	192	△56
소계	132	1,450	719	731
전체대학 합계	1,068	12,104	13,333	△1,229

*기술이전 순수입 : 기술이전 수입총액 - 기술보유에 따른 지출비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발명자 보상체제 감독 강화 필요

-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국공립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연구자 보상 현황’ 자료분석 결과,

- 총 258건의 기술이전 수입이 있었으나 이 중 연구자에 대해 50% 미만의 보상이 이루어 진 경우가 79건(30.6%)에 달하고, 41건(15.9%)은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의하면 발명자의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의 50%,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대 60%～100%까지 보상을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경북대 70%, 충남대․충북대 50%였음.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

제10조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①법인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②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6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의 분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01년)제19조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기술 사업화에 따른 연구자 보상 현황

(단위 : 천원)

연구자	기술이전 수입	발명자 연간보상액	평균 보상비율	보상비율
				무상이전	**0%	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258	5,228,079	2,759,135	52.8%	50건	41건	10건	28건	63건	66건

*대상 : 국립대학교 26개   ** 0% : 기술이전수입이 있었으나 연구자에게 보상이 전혀 없는 경우

- 연구자 보상 미흡현황을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 8건, 충북대 7건, 부산대 7건, 전북대 4건, 강원대 4건, 경북대 4건, 경상대 3건 등으로 나타났음.

<표 4> 기술이전수입의 연구자 보상이 미흡한 대학 현황

대학명	보상비율 0%	보상비율 1%이상 30%미만	보상비율 30%이상 50%미만	합 계
서울대	12	2	10	24
순천대	9	0	0	9
충남대	8	0	0	8
충북대	2	2	3	7
부산대	3	0	4	7
부경대	0	1	5	6
전북대	3	0	1	4
강원대	3	1	0	4
경북대	0	0	4	4
경상대	1	2	0	3
공주대	0	1	0	1
한국교원대	0	1	0	1
제주대	0	0	1	1
합계	41	10	28	79

*대상 : 26개 국․공립대학교

□ 정리 및 제언

-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최근 몇 년 국내특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바,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하여 사업성 없는 기술의 특허등록을 지양하고 국제사업화가 가능한 특허에 대해서는 국제특허 등록을 지원(등록 평균비용 : 2,000만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발명자(연구자)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체제가 선결조건인 바, 법률 및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발명자의 연구의욕을 진작시켜 나가야 하며, 대학의 교원평가나 대학평가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