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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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31.(화)

♤ 대상기관＞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기구개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부터 먼저 확보해야..

- 위원 선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통합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는 것은

권력편향성만 유발시킬 우려 높음.

- 최소한의 위원수로는 방송·통신업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기가

불가능..

-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 차단을 위해 단순히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과감히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 한미FTA에서 과연 우체국보험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 정통부가 통합위원회로 넘어가고, 우정사업이 민영화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기구개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부터

먼저 확보해야..

- 위원 선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통합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는 것은

권력편향성만 유발시킬 우려 높음

- 최소한의 위원수로는 방송·통신업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기가 불가능..

- 단순한 조직과 기능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과감히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정책과 광고정책도 함께 통합 수행하는「통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역 싸움으로 지난 10년간 허송세월하고, 또 □방송통신융합□이 노무현대통령의 IT분야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반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신규서비스의 지연으로 인해 IT강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 것을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형식상으로는「통합위원회(안)」외에 「순수 규제위원회 - 독임제 부처 분리(안)」과 「규제·정책위원회 - 독임제 부처 분리(안)」등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통합위원회(안)」을 다수안으로 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초 정통부는 정통부를 비롯한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분류에 따라 정책/진흥기능은 □정보미디어부□(가칭)에,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칭)로 분리하여 통합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위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가 합의한 내용은 이보다도 훨씬 더 권한과 기구가 확대된 것으로 정통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임.

□ 추진위가 합의한 안이 앞으로 그대로 법제화된다면 형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경제분야의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공정위를 합해 놓은 것 같은 엄청나게 비대화된 조직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정통부는 우정사업업무와 기능만을 갖게 될 것임.

□ 이처럼 추진위가「통합위원회(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하게 된 데에는 통합위원회가 정책기능 없이 규제기능만 갖는다면 규제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도 밝히고 있음.

□ 물론 추진위가 다수안으로 제시한 정통부와 방송위 기능 통합안은 효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됨.

무엇보다도 통신과 방송의 정책·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통신방송 융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현실적으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두 기관이 큰 반발이 없이 신속하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점도 있음.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추진위는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통합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또 위원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수는 가능한 소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지금도 정통부가 진흥과 규제라는 칼을 양손에 쥐고 업계 위에 군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엄청나게 비대화되고 무소불위의 초거대 정부조직을 최소한의 위원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그것도 독임제 요소를 가미한다는 것은 당초 추진위가 지향한 목적중의 하나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절대 실현할 수 없을 것임.

□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위원을 각각 추천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도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통합위원회□를 전적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는 것은 자칫 심각한 권력편향성을 야기시킬 우려가 대단히 높음.

□ 당초 방송·통신관련 기구개편은 변화와 혁신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분야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시대적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네트워크-기기-콘텐츠와의 가치사슬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향후 단순히 조직통합과 성장동력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부시스템에도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기칠 것이 분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대조직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별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만일 추진위의 다수안대로 통합위원회가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아니라 금육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것은 통합위원회의 업무성격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위원 수는 가능한 소수로 해야 한다는 추진위의 의견 역시 방송·통신 통합기구는 방송위원회(9인), 금육감독위원회(9인), 감사위원(7인) 등과는 달리 그 업무영역이나 성격이 매우 다양한 만큼 소수의 위원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위원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리고 통합으로 탄생할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과감히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하며, 심의 기능처럼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민간업계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임.

□ 한미FTA에서 과연 우체국보험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 정통부가 통합위원회로 넘어가고, 우정사업이 민영화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 지난 19일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한미 FTA협상에 있어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이슈중의 하나가 □우체국보험에 대해 민간과 동일한 규제체계 적용 요구□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미국측은 비단 한미 FTA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통상안전점검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체국보험이 민간보험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므로 이런 특혜를 철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감시 본 위원이 한미FTA의 협상카드로 우체국보험의 양보가능성 우려 제기에 대해 당시 장관과 본부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으며, 또 추가로 □우체국보험은 벽지주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가입대상이 농어촌주민 및 도시 저소득층이며, 또한 보험지급한도의 4천만원 제한, 고액종신보험 및 퇴직연금은 판매불가 등과 같은 설치이유, 가입범위가 민간보험사와 다른 점을 강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며, 우체국보험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그런데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가진 제4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여전히 우체국보험에 특혜가 있다며 우대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우리측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므로 세금 납부 등 민영보험회사와 동일한 법령의 적용은 곤란하며, 금감원의 감독 실시 요구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방송·통신 통합으로 인해 정보통신부의 기능와 인력이 모두 추진위가 제안한 □통합위원회(안)□로 넘어가게 되면 우정기능만 현 체제로 남게될 것이고, 또 이후 우정사업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우체국보험의 우대철폐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기존의 대응논리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

□ 정부당국의 말대로 우체국보험은 도시서민과 농어촌주민 등에게 간편하고 저렴한 보험을 보급함으로써 보험의 대중화와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만큼 결코 시장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야임.

따라서 이제라도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상황변화를 대비해 그때에도 우체국보험 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설득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그리고 지난 2003년 3월 □우체국 금융업무에 기업회계, 원가개념 등을 도입하여 민간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라 추진중인 우체국금융 중장기 발전방안과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관련 업무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