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노사정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 예산은 9년만에 1.8배 증가, 회의개최는 1/3 감소 -

- 한번 회의 개최 비용 평균 430만원 -

▣ 현황

0 지난 9월 1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가운데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하여 합의

- 주요 쟁점 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하여 3년 유예결정을 내렸으나, 1997년 법제화된 후 이미 10년이나 적용이 유예됐던 사안.

0 이번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노사정책 부재와 무능을 비난. 또한 노사정위원회 역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 문제점

0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5월 24일 제정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의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합의를 함으로써 그 설립목적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0 현행법상 정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성실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합의결과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어.

0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국가 예산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시행할 수 없어 협의와 합의의 한계가 존재하여 노사정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

0 그리고 현재 시스템처럼 정부가 협상의 당사자가 되면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합의 도출에 연연할 가능성이 높고, 참여 당사자들의 위원회 탈퇴 등으로 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며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0 ‘99년부터 ’06년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단위 : 백만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산액	2,239	2,285	2,750	3,134	3,119	3,321	3,742	4,018
총계	24,608

- 지난 8년 동안 2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액수도 매년 증가하여 ‘06년 현재 40억원이 넘어 ’99년 설립당시 예산의 1.8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 최근 6년간 노사정위원회 회의체별(본위원회, 상무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은 ‘01년 연 246회에서 ’06년 8월말 기준으로 79회로 급감.

- 노사정위원회는 회의체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산은 매년 증가하나 회의개최는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

최근 6년간 노사정위원회 회의체 운영실적

(단위 : 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계	246	239	149	107	89	79
본위원회	6	2	4	6	2	2
상무위원회	7	9	21	6	1	1
특별위원회	124	131	64	36	32	38
소위원회	109	97	60	59	54	38

0 또한 최근 3년간 회의체 운영 예산집행 실적과 회의개최 현황을 비교하면, 한번의 회의 개최에 평균 약 430여만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회의체 운영비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회의체운영 집행액	596,387	499,494	377,243
회의 개최 현황(회)	149	107	89
회의당 개최비용	4,002	4,668	4,239
평균	4,303

0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보면(2006년 3월말 현재),

- ‘98년 1월 출범이후 위원회 합의사항은 총 136건, 그러나 그중 100건은 ’98년부터 ‘99년 8월말까지 제1기,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 나머지 36건의 합의사항은 ‘99년 9월부터 2006년 3월말 현재까지 협의를 거처 합의된 사항으로

- 36건의 합의 도출을 위해 지난 8년간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결국 노사정위원회의 파행과 노사로드맵의 핵심과제 3년 유예라는 결과를 도출.

▣ 질의 및 대안

0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협의체 기관.

- 그러나 위원회의 운영시스템과 법률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지난 9월 11일이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3년 유예결정은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

0 지난 9월 1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 무용론이 대두

0 노사정위원회의 예산은 지난 9년간 1.8배나 증가했는데 회의개최 현황은 꾸준히 줄어 최근에는 1/3수준. 예산은 증가하는데 회의체 운영실적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0 노사정위원회는 매년 4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단순히 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거나 혹은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