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정 / 감 / 사 / 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20일 (총 3 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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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최성의원(010-6318-8201) * 일본 국감중

최성, 일본 관방장관, 안보보좌관 등 면담, 북핵 해법 논의

- 관방장관, 중국특사의 김정일 면담소식 전하며 일본 신중입장 선회

- “2차 추가핵실험 정보없다. 모르겠다.”“6자회담 복귀 외교적 노력 중요하며, 현재가 기회이다.”(안보보좌관,관방장관)

- 관방장관, 북한 핵실험 관련 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 주변사태법 등 여러 가능성을 미국과 협의해 추진

- 안보보좌관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속 안보유지, 비핵3원칙 재확인” 그러나 아베 총리와 아소 외상의 “정당차원의 핵무장론 논의 가능”입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무서운 음모”대책 촉구(최성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성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0일 일본 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여야 통외통위의원과 함께 면담한 일본내 주요인사와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라종일 주일대사에게 질의를 하였다. 전날 면담은 대사관의 주관으로 최성의원 외에 이해찬,문희상,김용갑,박진 등 5인의 여야의원과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고이키 유리코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고노 요우헤이 중원의장 등 3인사이에 이루어졌다.

먼저 고이케 유리코 내각총리대신 보좌관과의 면담과정에서는 최근 아소 외무장관이 “2차 추가핵실험 관련 정보가 있다”면서 미일간의 정보 공유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친 것과 관련한 질문에서 고이케 안보보좌관은 “정보가 없다. 핵실험의 성격상 일반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시오자키 관방장관 역시 “정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최 성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발언이 “후진타오의 특사인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이후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중대고비를 감안한 외교적 노력차원으로 이해한다”면서 북핵 해법을 위한 한일간의 외교적 노력방안에 대해 라종일 대사를 대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후진타오의 특사와 김정일위원장의 면담소식을 전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또 최 성의원이 “북핵 실험이후 일본의 핵무장화를 포함한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면서 “일본의 확고한 비핵3원칙은 정부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이케 보좌관은 “일본정부의 비핵3원칙은 명확히 국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현실은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일본안보가 지켜지고 있다. 만약 일본이 안보를 위해 핵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면서 “일본정부의 확고한 비핵3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 성의원은 “아베정권의 실세인 자민당 정조위원장의 ”일본의 핵무장논의 필요성“과 뒤이어 아소 외상이 ”정부의 비핵3원칙은 견지하나 정당차원의 핵무장논의는 가능“ 특히 ”아베총리가 “의원 개인차원의 핵무장논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일련의 발언은 “북한 핵실험 정국을 이용하여 일본의 핵무장론을 정당과 우익차원에서 강력히 제기하여, 차선으로 ”자위대의 교전권 인정“ 등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국제적 보장을 받아내려는 무서운 음모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추가적으로 최의원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핵역량과 향후 핵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한편 시오자키 야스히오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관방장관이 “북한 핵실험 상황에 대한 대처에 있어 특별법 제정은 현재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주변사태법의 제정 등 여러가능성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주변사태법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최성의원은 아베총리가 지난 18일 “주변사태법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다. 자민당 총재로서 헌법개정을 정치일정에 올리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북한핵실험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및 “자위대의 교전권 인정” 등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 최성의원은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 장관이 지난 16일 “PSI에 따른 북한선박 검문시 북쪽이 이를 거부하고 공격해 올 경우 일본 자위대의 정당방위차원의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국회 공식답변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무력충돌의 가능성”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대응 불가피론” 입장이 헌법에 규정된 교전 및 전투력 포기조항(9조 2항)에 합헌적인 것인지 질의하였다.

추가적으로 아베총리가 국회 답변과정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敵) 기지 공격능력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답변과 관련하여 총리 임명이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아베총리의 대북선제공격론이 합헌적인 것이며, 일본내에서 일고 있는 “한반도 전쟁불사론”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한국내 일각에서 “전쟁불사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끝으로 고노 요우헤이 중의원 의장과의 면담에서 최 성의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의회가 과거사 문제에 보다 명료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고노 의장은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 젊은이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한다. 일본이 대 한국 및 중국정책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가 있었다. 과거 일본 군부(군벌)가 독재의 방향으로 나아가 후대에 책임을 추궁당할 일을 했다. 책임소재는 우리(일본)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 아베총리의 발언은 과거 발언에 비추어서 신뢰를 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총리이후의 아베의 발언은 과거와는 틀릴 것이다”면서 고노 의장은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명료한 사과와 더불어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과거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 성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및 과거사문제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대책을 충분히 보장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라종일 대사에게 질의하였다. 특히 최 의원은 아베총리가 총리취임이전에 했던 각종 망언수준의 발언(종군위안부의 실체부정,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문제제기는 내정간섭,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속강행 등)이 향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북한 핵실험 정국 때문에 잊혀지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결코 안되며, 분명한 사과와 더불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주일 한국대사관이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최성의원은 주일 대사관을 상대로

- 아베총리가 국회답변과정에서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일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인지 단순한 전망을 언급한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다단계 전면적인 대북경제봉쇄정책 역시 궁극적으로 김정일정권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 뿐만 아니라 유엔대북결의안에 포함된 대북사치품의 북한반입 금지조처와 관련해서 일본의 해당품목은 무엇이며, 이러한 조치가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