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6. 11. 1 (수)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위원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개요

‘바다를 제패하면 세계를 지배한다.’

바다(해양)산업이 21세기 핵심 주도산업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구촌 해양산업 규모는 95년 기준 약 1조 달러. 아직은 전 세계 총생산의 10%도 안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발전 가능성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한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해양산업을 꼽았을 정도다.

□ 국제동향

지난 94년 유엔(UN) 해양법 협약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바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차원의 해양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근엔 바다의 개발을 뛰어 넘어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2005년 해양 연구와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해양발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본은 2003년 10월 ‘이용에 중점을 두었던 해양정책’을 재검토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기 해양 정책안을 마련했다.

중국 역시 2010년까지 해양강국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아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해양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

○ 우리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바다의 넓이는 육지 면적의 4.5배○ 우리나라는 해양 자산, 산업, 개발, 환경, 안전, 안보를 기준으로 해양강국 40국 가운데 12위권의 ‘해양력’을 보유

○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을 바다에서 찾을 수 있다

○ 정부는 당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도약,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쾌적한 바다 환경 제공 등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책의 뼈대를 제시함

□  국가해양 전략‘오션 비전(Ocean Vision) 2016’

○ 오션 비전은 현재 10위권의 해양력 수준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데 주안점

○ 세계 5대 해양강국 반열에 오르면 국제질서의 수용자가 아닌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

○ 2016년까지 해양부문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높여 연간 180조원의 부가가치와 470만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2016 미래 국가 해양전략’내용

1.수산분야는 수익성 개선과 판로개척을 통해 재성장산업으로 재배치

2.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남획방지, 자원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연단위로 평가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성

4. 수산물 브랜드화나 어촌과 어항의 기능을 다면화해 비어업 소득원을 창출

5. 해운분야는 메가 케리어(Mega Carrier) 육성 전략을 통한 세계 해운시장을 선도

-낮은 자사선의 비중, 높은 금융조달 비용, 협소한 시장,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선단의 획기적 증가가 어려운 게 우리 해운업의 현실

- 해외선사의 인수합병과 그에 따른 자금조성을 지원할 계획

6. 항만분야는 동북아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목표를 지속 추진

-우리나라는 상해 싱가포르와 달리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을 대등한 비율로 처리하는 복합항만이란 장점

-때문에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협상권한을 보유한 기업유치 전문 에이전트제도를 마련

7. 해양환경분야는 생태기반 접근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특히 수질오염에만 국한된 해양오염 관리대상을 퇴적물과 생체물로 확대하고 지차제 연안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8.선진국과 7.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해양과학기술분야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인프라를 확대

-수요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매칭펀드를 도입해 산업화 비중을 높이고 수익 일부를 연구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9. 해양관광분야는 컨텐츠 개발과 경관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

-해양관광분야는 해마다 10% 이상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데 10년안에 관련 시장은 4배 이상 늘어날 것

10. 조선분야는 세계 1위를 수성

-일본과 현재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어야 하는데다 저비용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도 뿌리쳐야할 입장

-조선산업 안전과 조선 환경기술 국제표준 채택 문제 등 주요 현안 관철을 위해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

-업계 학계 정부간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핵심기술을 중점개발하는 상업화에 주력

□ 질의

질문 1> 정부는 최근 국가해양 전략‘오션 비전(Ocean Vision) 2016을 제시했다. ‘바다를 제패하면 세계를 지배한다.는 관점에서, 바다(해양)산업이 21세기 핵심 주도산업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시한 청사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가?

질문 2>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국가정책과 지향목표는 구호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까지 해양부문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높여 연간 180조원의 부가가치와 470만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장관은 실현가능성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는가?

질문 3> 2016 국가 해양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운분야에 있어서 메가 케리어(Mega Carrier) 육성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장관 동의하는가?

질문 4> 낮은 자사선의 비중, 높은 금융조달 비용, 협소한 시장,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선단의 획기적 증가가 어려운 게 우리 해운업의 현실이며 특히, 국제 물류 네트워크 구축, 국제 물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동의하는가?

질문 5> 국제 물류 네트워크 구축, 국제 물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조직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관 동의하는가?

[ 컨공단 기능 재정립 문제 ]

-컨공단 기능 재정립(국제항만물류공단) 필요성

□  국제물류시장 급격한 변화

○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가의 항만과 치열한 경쟁 상태

○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추세의 둔화 : 4.6%

-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율 : 0.6%(2001~2005 : 10~20%)

- 환적화물 증가율 : -0.7%

○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 중국항만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 기반 약화

□ 물류 중심화 정책의 전환 필요성 대두

○ 과거의 항만인프라 구축으로 화물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화물을 능동적으로 끌어오는 전략으로 수정 불가피

○ 전략 수정 방향

- 선사의 기항을 유인할 만한 충분한 수준의 자체 화물 창출 및 유지

- 해외 환적화물의 안정적인 유입경로 확충

- 확고 부동한 물류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공히 할 수 있는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

-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적극 독려 및 지원

□ 신 전략의 추진 방향

○ 정부의 물류정책을 균형적으로 집행할 독립적인 조직체(국제물류전담기관) 필요

- 정부 : 정책의 수립과 전략의 방향 설정

- 전담기관 : 세부 추진 과제의 실행

□컨공단의 전담기관 전환(항만물류공단)

○ 컨공단의 역할 재정립 모색 시점

- 항만공사 설립 등으로 기존의 건설 ․ 운영기능 축소

- 컨공단의 조직 및 기능의 획기적 혁신 불가피

○ 컨공단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적합성

- 항만공사는 특정항만의 관리운영기관으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집행하기에 부적합

- 컨공단은 특정항만에 구속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 전체의 물류정책 집행에 적합

□항만물류공단의 주요 기능

○ 항만클러스터의 구축 및 투자 유치

- 항만배후단지, 항만인근 산업단지 등을 클러스터화하여 안정적인 화물 창출 기반 구축

- 해외 기업의 적극 유치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 해운 항만 물류네트워크 구축

√ 중국, 러시아의 항만 개발 참여, 물류시스템 및 통관 절차 등의 협력 강화, 항만간 피더선 투입 등을 통한 Port Aliance 추진

√ 인도, 동유럽, 동남아 등으로 항만물류네트워크 확대하고, 미국, 서유럽 지역의 전용터미날 확보

- 배후 물류거점 및 산업 네트워크 구축

√ 투자 대상국의 항만 배후물류부지, 자유무역지역, 보세물류구 등 개발투자

√ 배후물류거점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공항 등 항만 인프라 연계와 내륙시장 수송 네트워크 확보 추진

√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물류센터 확보 운영

○ 해외물류에 특화된 대규모 사모펀드 조성, 운용

- 컨공단과 기관투자자(연기금, 은행, 손보사 등)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사모펀드” 조성

- 펀드 시스템을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담지원 체제 마련

- 공단내 해외물류 프로젝트의 조사, 개발, 운영 등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과정을 지원하는 “해외물류투자지원센터” 설치

○ 국제물류정보센터 설치 운영

- 국제물류동향 및 해외 물류시장 여건 조사 분석

- 국제물류정보 DB 구축 및 포탈서비스 운영

○ 항만 재개발 사업

- 노후, 유휴 항만시설을 도시와 조화된 친환경 시설로 개발

○ IT와 결합한 항만서비스를 개발하여 브랜드화 추진

- 중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항만서비스 개발

- 서비스 매뉴얼, 평가시스템 등 과학적 인증시스템 개발

□ 질의

질문 1> 현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2011년에 광양여수 항만공사를 둔다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국제항만물류공단이나 공사로 전환하여

전국의 각 항만공사를 지사로 두고 국제항만물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관의 견해는?

질문 2> 항만공사는 특정항만의 관리운영기관으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집행하기에 부적합하다. 컨공단이 국제물류공사로 전환된다면 특정항만에 구속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 전체의 물류정책 집행에 적합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항만정책 질의 ]

- 대통령 발언 이행 정도 검토

▣ 2004년 10월 광양항 2-2단계 준공식 대통령 발언

질문 1>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0월 광양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준공식 축사에서

○ 정부는 이미 2003년 10월, 광양만권 2천7백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추진

○ 2020년까지 13조원이 투입, 계획이 완료될 것 발언함

장관은 2020년까지 13조 원이 투입될 이 개발계획이 2006년 현재 처음 개발계획 대비 몇 %의 목표달성을 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 2> 동 축사에서 대통령은

○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선언

○ 앞으로 현재의 3배에 가까운 총 33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선언

○ 122만평에 이르는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그곳에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해서 국제물류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

장관은 2006년10월 현재 122만평에 이르는 배후단지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 달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제물류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얼마만큼 유치했는가?

질문 3>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와 광양-순천간 철도 복선화 등 연결교통망 확충도 약속을 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정을 달성하고 있는가?

▣ 2005년 3월 해수부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육성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항만에서 몇 TEU의 물량을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항만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광양항은 수요가 부족한 만큼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하므로 물류기업 유치가 중요함.

광양항 배후수송망의 조기 확충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투자계획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이고 이를 토대로 외국의 물류기업에도 정부의지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지역민이 광양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해야 물류기업 유치도 가능

□ 문제점과 질의

질문 1> 2005년 3월 해수부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라고 지시

○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항만에서 몇 TEU의 물량을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항만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

○ 광양항은 수요가 부족한 만큼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하므로 물류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

장관은 해수부가 광양항의 물류기업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렸는가?

질문 2> 대통령은

○ 광양항 배후수송망의 조기 확충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투자계획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이고

○ 이를 토대로 외국의 물류기업에도 정부의지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시

장관은 배후수송망 조기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유관 부처와 어떠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

질문 3>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민이 광양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해야 물류기업 유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장관은 지금 해수부가 발표하는 광양항 개발 계획을 보고 광양항의 미래에 대해 지역민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3-2단계 3선석 상부 공사 관련 질의

○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3-2단계 3선석의 운영시기, 운영사, 운영방식 등을 ‘08년 물동량 추이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함.

○ 따라서 3-1단계 4선석이 ’07년 운영되어도 광양항은 실질적으로 16선석에 불과함.

질문 1> 3-2단계 3선석의 상부공사를 민자 유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조속히 건설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광양항 3단계2차 4선석 하부공사가 2008년도 준공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상부 공사에 대하여는 민자를 유치하여 2011년까지 준공한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되어있는 실정

- 당초 계획대로 광양항 3단계2차를 자동화 컨테이너부두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부시설에만 최소한 약 4천억원이상 소요

질문 2> 3-2단계 3선석의 상부공사를 그 동안 공단과 민간합작투자 조건으로 3차례 공모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이 되었는데, 순수 민간자본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민간업체가 있는지 의문

- 따라서 동 부두를 자동화부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컨테이너부두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고민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의 생각은?

질문 3> 3-3단계 5선석의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근본적으로 철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얼굴 없는 관료들의 협상 - 한․미

FTA 문제 ]

□ 국회 동의권에 대한 장관의 견해

○ 한미 FTA 체결은 우리 국익을 위해 매우 중차대하면서도 그            파급 효과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문제

○ 그만큼 국내에서 찬성, 반대, 신중론 등 보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음.

○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니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

○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규정

▷ 헌법의 규정 의미는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이 있고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그러나 정부입장은

⇒ 『국회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갖는다』고 해석

▶ 문제점

- 헌법에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명확하게 갖게 되어 있음.

- 제헌헌법 :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부여

*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해 동의                권을 갖는다.

- 제5차 개정헌법 : 국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

질문 1> 이상의 근거로 볼 때 조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 그동안 체결동의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 UR 협상을 제외하고는 한미 FTA처럼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었음.

※ 헌법상 보장하는 대통령의 “조약체결, 비준권”을 침해하는 문제

- 헌법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해석해야 함.

즉, 협상의 주도권은 행정부가 갖지만

권한의 남용이나 국민에게 미칠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

□ 설사, 국회의 동의를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로 규정

하더라도

○ 한미 FTA는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서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협상 결과에 따라 국민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없는 협상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관료들 ‘얼굴 없는 관료들’에 의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는

→ 수산업, 농업, 금융, 교육, 방송, 통신, 건설 등 국가 전 분야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

→ 국내 영향력은 각종 규제와 룰의 개정,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을 수반하게 되며 다소의 기업, 노동자의 퇴출과 도산, 실직이 예상

질문 2>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물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의 선의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그러기에는 체결과정에서도 국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시와

감독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는지?

질문 3> 국회의 조약 체결권에 대한 동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체결 과정에서 의회보고 및 협의의 의무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질문 4> 제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을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기로 합의함. - 즉시, 3년, 5년, 10년 및 기타

이와 같은 카테고리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어민 대표로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 어떠한 정도로 참여시켰는가?

질문 5>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가 체결된다 하여도 우리나라가 얻어낼 것은 별로 없으며,

만약 있다면 국제 해운에서의 화물유보제도를 완화, 미국내 항만간의 컨테이너화물 운송허용을 요구하는 정도이다.

최근 미국은 이에 대해 해운분야 개방 확대는 안보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공동안보 동맹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미국 연안을 항해하는데 어떠한 점이 미국안보에 위협이 되고 정치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인가?

미국의 그러한 반대 논거가 타당하다고 장관은 생각하는가?

[ 독도 관련 ]

□ 獨島 領有權과 新韓日漁業協定에 대한 우리의 見解

- 국내 국제법 학자 41인

최근 독도 문제가 불거진 후 뜻밖에도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따라서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국토에 관련된 문제이고 어민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사이기에, 이 땅에서 태어나 국제법 연구에 전념하고 고등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는 이를 외면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다    음

1. 우리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확신한다. 독도는 한일간 국제법상 분쟁 대상이 아니다.

2. 우리는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 영유권이 훼손된 바가 전무함을 확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은 영토문제가 아닌 어업문제만을 다루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나.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포함한 그 밖의 국제법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님은 협정 제 15조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협정상 중간수역이란 말은 없으며 설명의 편의상 이 용어를 쓴다 해도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도와 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 중간수역이다.

라. 이 같은 해석은 “망끼에 및 에끄레오 사건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 대한 1953. 11. 17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섬의 주변에 공동어업 수역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섬의 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 3. 21자 신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이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3. 우리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어떠한 이유로도 폐기되어서는 안됨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협정에 의해 한일간 어업분규가 종식되고 어업질서가 원활히 유지돼 왔으며 이른바 중간수역 및 일본측 수역에서 우리 어민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 04. 05

질문 1> “망끼에 및 에끄레오 사건” 판례에서 보듯이 영토문제와 경제문제는 분명히 그 차원과 성격을 달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신한일어업협정 15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장관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는 별개문제임을 해명할 수 있는가?

□ 일본 정부(외무성)의 공식견해가 안고 있는 3가지 문제점

○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영토라는 자세

○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의 영토라면 왜 국제법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905년에 영토로 편입해야 했는가? 일본은 자국영토를 편입한 것인가? 고유의 영토라면 이미 자국 영토인데 국제법적으로 또다시 자국으로 편입했다는 말은 결국 독도는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 일본 정부(외무성)의 공식견해가 안고 있는 3가지 문제점

▷첫째 역사적으로 고유영토라는 문제,

▷둘째 1905년의 영토편입은 국제법에 따른 영토의 재확인이      라는 문제,

▷셋째 전후 평화조약 결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논리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관해서

▷예를 들면 1696년 막부가 돗토리 번에 낸 회답에서 다케시마,     마츠시마는 오키 섬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점만 봐도 사실상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

▷고유영토라면 그 이름이 뭔지가 중요, 그 이름을 다케시마, 이     와지마라고 해도 좋은데 왜 일본의 고유이름은 쓰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리앙쿠르라고 했는가가 의문

1849년 프랑스 배(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발견(?)’     해 지도에 등기한 후에 일본의 일반적인 인식은 독도의 이름     을 리앙쿠르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 자체가(고유의 이름이 없     다는 것)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걸 완전히 부정하는 예

○1905년의 영토편입은 국제법에 따른 영토의 재확인이라는 문    제

▷ 1905년 일본영토라면서 영토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이상함       일본 정부는 지금와서는 (고유영토의) ‘재확인론’을 주장      만일 재확인했다면 언제 확인을 했는지가 규정되어야 함

▷하지만 그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음

초기엔 영토편입이라고 하지 않고 무주지(無主地)를 선점했다     고 함. 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점거했다는 것

▷마키와 야마자가 각각 서문을 쓴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     針1903년)과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 1904년)내     용을 보면 ‘조선 강원도에 속하는 섬 울릉도와 그 부속 리앙     쿠르(독도)’라는 서술이 나옴

▷이 두 책은 청-일전쟁 뒤 한국으로의 일본인 진출을 촉진시      키기 위한 ‘가이드북’인데 두 사람은 리앙쿠르를 조선의       섬이라고 말한 점

▷당시 일본 일반사람들은 리앙쿠르가 어떤 건지 몰랐음

▷나카이 요사부로는 1903~1904년에 처음으로 강치(바다사       자) 포획을 위해 그 부근으로 감

▷원래 나카이의 거점은 오키 섬의 사이고가 아니고 울릉도         에서 리앙쿠르(독도)로 나간 것

▷ 나카이가 강치포획을 위해 청원을 하자 일본 해군과 외무        성(마키), 농수산성(야마자) 등 소속 3명이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는 것을 그들의 책 서문에 쓰고 있듯이 잘 알면서도        나카이를  설득해 무주선점으로 영토편입으로 바꾼 것

▷ 따라서 무주지라서 새로운 섬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         다는 이론은 근거가 무너지는 것

○ 다케시마라는 일본 이름이 붙은 경위

시마네현 청에서 영토편입하면서 오키 도사(섬 관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은가하고 자문을 구했다. 오키도사가 마츠시마와 다케시마로 명명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일본은 다케시마라고도 불렀는데 지도를 제작하면서 울릉도가 마츠시마로 바뀌면서 종래의 다케시마란 이름이 사라졌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마츠시마가 울릉도의 공식명칭이 되면서 없어진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새로운 섬의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결론은 일본인들이 과거 고유의 영토라고 했지만 독도에 대해선 고유의 명칭이 없없다는 것이다. 일본인은 마츠시마, 다케시마의 기록은 많이 있으니까 이게 고유영토라는 증명을 위해 자주 사용하지만, 일본은 원래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마츠시마는 독도를 뜻하는 것으로 써왔다. 그럼에도 왜 마츠시마도 다케시마도 아니고 왜 당시엔 리앙콜도라는 이름을 붙였는가라는 점을 지적.

그러나 영토로 편입하고 나니까 리앙쿠르라는 이름으로는 편입이 안되니까 일본 문헌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 착안해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쓴 것이다. 또 나카이가 굳이 ‘리앙콜도’라는 이름으로 청원을 한 것은 한국의 영토라고 인식했다는 걸 반증한다.

○ 무주선점의 하자

신청서를 분석해 보면 무주선점은 주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증명은 일본 도쿄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공사관에 이 사실을 알려 각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다.

당시 일본정부가 추천한 스티븐슨이 한국에 있었다. 그의 역할은 모든 외국문서가 한국에 왔을 때 스티븐슨이 먼저보고 궁정에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의 스티븐슨이라는 고문에게 알렸다는 점도 중요하게 분석해야 한다. 다른 외국에 알리지 않은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주지라는 증명 없이 무주지를 선점한 게 되는 것이다.

○ 일본 지방정부와 중앙막부의 입장차이

일본 지방정부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일에는 외국이든 어디든 힘을 쏟았지만, 막부는 적어도 2번에 걸쳐 독도 도항금지,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가지마”라는 점을 공표했고, 메이지 정부에 들어서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니 가지 말라(도항금지)고 했다. 모두 세 번이다.

○ 일본 중앙정부가 도항금지를 3번이나 명했는데도 왜 일본은 고유영토라고 하는가.

▷지방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조선과 가까우니까 그렇다. 예컨데 시마네현의 경우를 봐도 독도를 어디에 자리매김 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랜 기록을 보면 다케시마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영토의 일부로 봐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자 중앙정부의 조사결과 이미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말이 있다. ‘

▷아이즈야 하치에몬 사건’(1837년 아이즈야 하치에몬이란 사람이 도항금지를 어기고 울릉도까지 갔다온 뒤 처형당한 기록) 당시의 최종판결문을 읽어보면 다케시마는 물론 가면 안되고, 나아가 연안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아이즈야는 시마네현에서 살고 있어 가깝기 때문에 밀무역을 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인식과 지방의 입장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긴다.

○ 러시아의 견해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부장에게 독도가 누구의 것인가 물었더니 그는 “바보같은 질문이다. 한국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은 상식이 돼 있다. 독도를 측량했던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는 적어도 한국 연안의 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곧바로 독도는 한국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인식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공도(빈섬) 정책’

일본 학자들 중에는 조선이 독도에 왜구가 공격해오니까 ‘공도(빈섬) 정책’을 써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일본이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일본에서도 오가사와라라는 섬에 대해 마찬가지로 ‘공도정책’을 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공도정책은 오히려 내 것이니까 한다라는 사실을 일본이 몰랐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다음 역사적 자료를 상호 제시해야 한다.

○고지도를 근거로 할 수 있는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고지도를 근거로 일본 것이다, 한국 것이다라는 논란이 있다. 독도관련 지도의 경우 대부분이 근대적인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림’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옛날의 지도는 지식에 의한 그림 지도이지 실지 측량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옛 지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즉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지도를 만들었는가를 보지 않고 단순히 고지도에 독도가 나온다든가, 다케시마라고 돼 있다라든가라는 것으로 우리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컨대 영유권 다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것은 정부가 편찬한 ‘관찬 지도’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관찬 지도를 모두 네 번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독도.울릉도가 나오는 지도는 한 장도 없다. 이노 다다타카란 사람이 만든 마지막 관찬 지도는 정확성 면에선 지금도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지도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다.

또 오늘날의 지도처럼 영유 영토개념에 입각해 지도를 만든게 아니고 항해지도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도의 표기로 영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17~18세기의 지도는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만약 그려져 있다고 해도 전문적인 정보 내지 지식에 의해 만든 것밖에 안된다. 그런 논리라면 조선의 지도를 보면 반드시 쓰시마가 들어있는데 쓰시마가 조선 것이라는 이론이 성립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 평화적 해결 방향

○무리한 논리와 주장을 피해야 한다. 즉, 역사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증명하려면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국제법으로 하려면 국제법으로 해야지 두 개를 섞어서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인 진실이 무엇인지에 입각해서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국제법 학자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사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것이라는 논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이토 선생을 비롯해 고인이 된 가지무라 히데키(전 가나가와대 교수)는 , 호리 가즈오(교토대 교수) 등 서너분의 일본사 학자들은 일본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가 아닌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비전문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진실을 먼저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상으로 논증을 하면 된다.

○한국은 독도가 우리 것이다 보니까 왜 우리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독도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독도활동가보다는 독도 연구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독도활동가가 많이 나오면 두나라 민족주의의 충돌만 있을 뿐이다. 외교는 민족주의의 충돌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돼야 한다.

○ 일본에서는 돗토리현의 주민밖에 독도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젊은 학자들이 좀 더 나와서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 열린 마음으로 논쟁이 되어야 한다.

질문2> 장관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공식적인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할 수 있는가?

- 일본 정부(외무성)의 공식견해가 안고 있는 3가지 문제점

▷첫째 역사적으로 고유영토라는 문제,

▷둘째 1905년의 영토편입은 국제법에 따른 영토의 재확인이      라는 문제,

▷셋째 전후 평화조약 결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논리

질문 3> 독도문제의 해법에 있어서 식자들은 “독도활동가가 많이 나오면 두나라 민족주의의 충돌만 있을 뿐이다. 외교는 민족주의의 충돌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다. 한국은 독도가 우리 것이다 보니까 왜 우리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독도 연구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 이어도 관련 ]

□  개요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억지주장을 고려할 때,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부정하고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의 동태

○지난 9. 13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중국이 지난 해 해양감시    용 비행기를 동원, 5차례에 걸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감시    활동을 진행

○이러한 사실을 중국은 ‘2005년 해양행정 집법공보’에 명기하    였다고 보도하였고,

○9. 15일에는 중국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쑤엔자오(이어도의 중국명)는 양국이 EEZ라고 주장하는 중첩수역 내에 위치하므로 동 수역에서의 한국의 일방적 행동을 반대하며, 한국 측의 일방적 행동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의 의도 분석

○ 이어도 기지가 향후 양국간 EEZ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당시 두 차례의 항의(‘00. 11, '02. 9)에 이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 경계획정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질문 1> 지난 9. 13일 뉴스에 의하면 중국이 지난해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 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장관은 이를 알고 있습니까?

질문 2> 또한 이러한 사실을 중국은 ‘2005년 해양행정 집법공보’에 명기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영토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봅니다. 장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중국정부에 어떠한 조처를 취했습니까?

명백한 항의를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중국 측의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5> 관할권 침해내지 도발행위에 대한 긴급 대처방안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  중국의 이어도 부근 수중 암초 발견

○ 동아일보 9월 30일 보도 내용

○ 중국이 이어도 부근 수중 암초 발견하고 이름까지 붙임

○ 중국 국가해양국 주도로 해양출판사가 ‘05년 발간한 “중국 근     해 및 인근해역 지형지모” 책자에 따르면

-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동북쪽으로 4.5km 떨어      진 곳에 위치

- 수심 26m 물속에 있는 암초로 크기는 길이 390m 너비 220m      면적 0.086㎢ 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기다란 말안장 모양

○ 중국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이어도 주변 지     역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여 이 암초를 발견하고 임시로 ‘딩엔     (丁巖)“이라는 이름을 붙임

질문 1> 장관은 중국이 발견한 이 암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질문 2> 중국이 이어도 부근에서 수중 암초를 발견하고 이름까지 붙일 때 해수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질문 3> 지금까지의 이어도와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

던 것 아닌가?

질문 4> 다시 조사선을 띄워 확인한다면 언제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가?

[ 원양어업 활성화 문제 ]

▣ 해외 어장 확보 개요

○ 일본은 자국 인근연안에서 수요만큼 어획량을 확보하지 못하     자 일찍이 해외로 진출, 세계각지에 우수어장을 확보하여 둠

○ 한국은 법규와 예산, 장기발전 로드맵, 금융지원 등에 있어서 모두 취약한 실정임

▣ 일본의 해외어장 개발 추진현황

□ 해외어장개발 추진실적

◦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수산업의 부흥을 위해 어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장개발은 연안에서 근해, 원양으로 확대

◦ 1970년대에는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하여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를 설립(1971.7.1)하여 해외어장개발 사업 추진

- 1990년대 중반까지는 신어장/신어종 개발사업을 중점 추진

- 1999년 4월에는 수산관련 연구소를 통폐합하여 독립행정법인 수산종합연구센타를 설치(개발조사세터, 원양수산연구소)하여 해외어장개발 기능을 수행하게 함

◦ 일본은 매년 2～3개 해외어장에 대한 자원 및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안국 미개발 어장진출을 위해 지역어업진흥협력, 해외어업인인재육성사업 등 사업별 1～10여개국과의 협력을 추진

- 구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가 개발한 어장은 전세계 약 70개 어장 및 어종이며, 해외심해어장개발 사례로서 다랑어류, 오징어류, 복어류 등이 있음

□ 일본의 해외어장개발 추진체계

◦ 일본의 해외어장개발은 독립법인 수산종합연구소 본부 「개발조사센터(구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와 산하 「원양수산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협력조직으로서 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재단과 협조 하에 추진

- 동 연구소가 민간어선을 활용하여 해외어장조사도 병행 추진

▣ 우리나라 해외어장개발관련 입법상황

1. 한국은 일본의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같은 별도의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업법 87조에서 지원가능하도록 일부조항에 근거를 둠

2. 권역별로 살피면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으로 규율하고 연근해와 EEZ 바깥의 원양은 구분없이 수산업법 한가지로 규율함

3. 최근 연근해의 어족보호와 어획자원관리, 개발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이 수산업법에서 분화될 예정

4. 따라서 차제에 EEZ 바깥의 원양을 규율하는 가칭 해외수산자원개발법 내지는 원양어업법의 제정이 필요함

▣  한국의 해외어장개발의 문제점

1. 한국은 일본의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같은 별도의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업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둠

2. 법규의 미비로 사업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미비

3.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실, 임시방편적 어장개발

4. 해외어장 쿼터확보(입어권)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행해야 할 것이나 민간이 수행하는 실정

5. 수협을 통하여 원양어업지원 금융이 이루어지나 자금 총 규모가 2,280억으로 미약

6. 그 중에서 신어장 개발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운영자금은 고작 50억원으로 그나마 신청이 없으면 원양출어자금으로 전용가능

7. 자금 규모에 비추어 보아 해외 신어장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실정

8.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신어장 개발사업자에게만 신규허가 발급으로 신규 원양어업 희망자의 진입이 제한

9.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보니

외국과의 경쟁력이 더욱 저하됨

10. 신어장 개척은 한계에 다다름으로 인해 기존 해외어장의 재조사와 재개발(리모델링)이 필요함에도 정책과 금융지원은 신어장 개발에만 국한됨

* 참고 자료

□ 원양어업 관련 정책자금 현황

원양영어자금

○지원근거

- 영어자금 운용지침 (해양수산부 제정)

○대상자 선정권자 : 원양어업협회

○지원조건

- 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1년이내

- 지원한도 : 개소당 50억원 이내 (소요액의 10% ~ 50%)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근거

-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해양수산부 훈령)

-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해양수산부 제정)

○대상자 선정권자 : 원양어업협회

○지원조건

- 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1년이내

- 지원한도 : 소요액의 40% ~ 60%

≪공급 및 지원현황(2006.9.30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계	원양영어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공급규모	2,280	800	1,480
대출잔액	2,061	631	1,430

▣ 질의

질문 1> 장관은 일본 정부의 핵심적인 수산산업이 해외어장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질문 2> 장관은 한국 연안의 어획량 감소 추세와 우리 수산물 공급 부족을 생각하면 해양수산부가 가장 시급히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해외어장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질문 3>

○ 일본은 2차대전 이후부터 수산업의 부흥을 위해 매달려 왔고 어장개발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장개발을 연안에서 근해, 원양으로 확대해 옴

○ 일본은 1970년대에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하여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를 설립(1971.7.1)하여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같은 별도의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위한 장기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질문 4>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어장 개발사업에 관한 근거법규가 수산업법에 일부 조항으로 편제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같이 가칭 “해외수산자원개발법” 내지는 “원양어업법”이 마련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질문 5> 수협을 통하여 정부의 원양어업지원 금융이 이루어지나 자금 총 규모가 2,280억으로 미약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 신어장 개발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운영자금은 고작 50억원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질문 6> 원양어선 평균 출어경비 통계를 보면 (‘05.12월 현재) 28억이다. 이를 통해 추정하면 연간 원양어선 2척을 신어장 개발 사업에 지원하면 바닥나는 자금 규모이다. 신어장 개발사업 지원금융규모를 늘여야 하지 않는가?

질문 7> 소규모 해외어장 개발이나 원양어업 신규진입을 원하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에 대한 불만이 크다.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신어장 개발사업자에게만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신규 원양어업자 진입이 제한되어있고 이로 인해 우리 원양어업 경쟁력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질문 5> 신어장개발사업이 착수될 때 컨소시엄 형태라도 신규 원양어업 희망자가 금융지원을 받아 참여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규모 해외어장 개발 업체에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의하는가?

[중국산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근절대책]

- 수입 수산물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야

▣ 개요

○ 중국 수입수산물은 연평균 48만톤, 9천2백억원에 육박

○ 중국에서 수입되는 많은  농산물,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관세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자 저가신고(소위 UNDER치기)를 함

○ 이로 인해 환치기가 횡행하고 관세포탈이 일어나며 많은 수입업자가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있음

○ 정직하게 관세를 부담한 업자는 되려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도태됨

○ 현행 종가세제보다 종량세제로 전환되어야 가격안정이나 수급조절이 원활해지며 국내산업이 보호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됨

○ WTO 체제와 한미FTA를 앞두고 국내 농수산업의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농수산물 관세체제 및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내용

○ 현행 우리나라 관세체계는 산업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상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유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체계는 주로 종가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실정 ○ 반면에 미국, 캐나다,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품목 및 교역의 특성을 감안한 순수 종량세, 종량-종가 혼합세 등 종량세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을 개발하여 운영

○ 농산물의 경우를 살피면 전체 농산물 HS 세번에서 비종가세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위스 89%, 노르웨이 68%, EU 46%, 미국 43%, 카나다 30%, 일본 18% 수준으로 우리의 4.7%보다 월등히 높음, 수산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

(* HS-harmonized system, 세번-headings, subheadings)

○ 이처럼 선진국들이 비종가관세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단순 종가관세에 비해 종량세적 요소를 포함하는 관세유형이 저가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부담 효과를 나타내어 국내시장보호 효과가 크기 때문임

▣ 질의

질문1> 중국 수입수산물은 연평균 48만톤, 9천2백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장관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많은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관세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자 저가신고(소위 UNDER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질문 2> 장관은 우리 국민인 수입업자들이 저가신고(소위 UNDER치기)를 함으로 인해 환치기가 횡행하고 관세포탈이 일어나며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책이 있는가?

질문 3>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유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체계는 주로 종가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아는가?

질문 4> 반면에 미국, 캐나다,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품목 및 교역의 특성을 감안한 순수 종량세, 종량-종가 혼합세 등 종량세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세 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질문 5> 현행 종가세제보다 종량세제로 전환되어야 가격안정이나 수급조절이 원활해지며 국내산업이 보호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WTO 체제와 한미FTA를 앞두고 국내 농수산업의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농수산물 관세체제 및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장관은 재무부, 관세청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종가세제를 종량세제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가?

[ 해양수산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국민에게 찾아가는 해수부가 되어야

▣ 강원도 폭우 피해

○ 10월22일 ~10월24일 쏟아진 폭우로 강원도 양양,고성속초 강릉 동해 삼척등 6개시군의 피해가 극심

○정치망 어망손실과 양식장 파손, 선박파손 등으로 동 6개 시군의 9개의 수협 자체피해 집계는 각 수협 당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의 피해가 발생, 총 600억에서 700억으로 추산

○ 피해 어민들은 1968년 사하라 태풍이상의 강풍으로 큰 재해를 겪었지만 재해지역이 국지적이고 협소한 관계로 국가의 지원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

질문 1> 강원도 6개시군에 10월22일 ~10월24일  폭우로 지역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해양수산부 직원이 단 한 번도 다녀가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에 어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이라면, 구호와 지원에 앞서 피해현장을 먼저 찾아가서 살피고 마음으로 어려움을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정부는 즉각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지 않는가?

▣ 동해안 홍게 문제

○ 동해안에 연간 24,500톤의 꽃게를 어획하여 4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림

○ 지난해 말 동해 육상폐기물 투하장 오염상태 방송으로 ‘06년 3월부터 일본 수출 급격히 감소, 절반 매출을 못 올림

질문 2> 동해 육상폐기물 투하장 오염은 홍게조업 어민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인데도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판로를 찾지 못해 조업을 줄이는 어민들을 위해 해수부가 나서서 단체급식 식자재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해수부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태도 아닌가?

▣ 학교급식 수입 수산물 납품실태

질문 3>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주력해야 할 수협에서 학교급식 수산물 식자재 납품에 있어서 무려 43%를 수입수산물을 쓰고 있다. 학교의 매입단가가 수입품 수준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해수부가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국고지원을 받더라도 가격을 정상화하여 우리 수산물이 소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수협 급식단의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수매비율

(단위 : %, 천원)

구 분	2005		2006. 9월(누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4,506,423	100	8,805,937	100
연근해산	9,251,915	64	4,797,368	55
원 양 산	126,008	1	192,512	2
수 입 산	5,128,500	35	3,816,057	43

[중국수산물 가공용수 안전성 분석]

▣ 수질분석 시험 경과과정

○ 시료의 채취는 중국에서 가장 수질이 양호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지역 하이난성(해남도) 물을 ‘06.10.18일 채수함

○ 채수장소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된 중국공장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가공공장

○ 채수과정의 문제점

중국 하이난 현지에서 멸균채수병을 구하지 못하여 알콜과 끓는 물을

이용 채수병을 최대한 멸균처리함

○ 수질시험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06.10.19~’06.10.30까지 실시

▣ 수질분석 시험 결과

○ 일반세균 기준치 100CFU/ml이하를 초과하여 400CFU/ml,

총대장균군 기준치 불검출/100ml를 초과하여 검출, 탁도 1NTU이하를

초과하여 1.50NTU로 초과함

○ 종합적으로 수산물 가공용수에 쓰일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으로

시험성적을 받았음

▣ 시험 결과의 평가

○ 종합적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으로 나왔지만, 채수과정에서 시간상의

제약으로 멸균채수병을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출의 신뢰성은 결여됨

○ 탁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인체에 크게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전반적으로 크게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질의

질문 1> 위생약정 체결 이후 해수부가 2004년부터 중국현지 위생

점검을 나가서 지금까지 4년 동안 1,046개 업소 중 140여개 업소를

위생 점검했지만 단 한 군데도 직접 수질 검사를 한 적은 없지요?

질문 2> 아무런 행정 집행기능도 인력도 부족한 의원실에서

중국현지로 사람을 파견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수입수산물

가공용수 수질검사를 해낸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 3> 국감기간 중의 시간적 제약과 여러 인적, 환경적 제약으로

전문가들이 갖추는 채수장비나 멸균채수병을 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검사결과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지만 그 객관성이 결여되어 음용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해수부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확한 수질 검사가 가능하다.

이점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4> 수산물 품질검사에 있어서 좀 더 정치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검사방법과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수산물품질관리법령,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지침,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

등을 살펴보았을 때 곳곳에 검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

하였다. 국민은 이런 문제 때문에 법집행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장관은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정밀한 검사방법과 기준을

설정할 의지가 있는가?

질문 5> 지난 10.16일 국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물주입 여부만이

품질검사원의 검사항목이고 중량문제는 표시사항위반으로

단순 시정명령 사유라고 항변할 것이 못된다. 중량을 늘이는 것은

곧바로 당해 수산물의 위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검체 크기별로 해동시간을 정하고 철저히 실제중량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장관은 의지가 있는가?

질문 6> 많은 선진국은 위해성 여부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선도에도

큰 관심을 두고 객관적 검사방법과 기준을 설정,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해수부도 이와 같은 점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