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3.(금) 10:00

증인심문(이백만, 양정철)-문화관광부

대통령측근의 인사개입 법치주의 무너뜨려..

□ 이백만, 양정철 증인 인사개입 추궁

◦ 증인은 영상자료원장과 아리랑 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사람을 추천한 사실이 있음.

- 누굴 추천했나

- 추천한 이유는

- 차관에 추천한 것은 결국 장관에게 추천 한 것인가

- 장관이나 차관이 아리랑TV 부사장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뜻인가

◦ 영상자료원장은 관련법상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 아리랑TV 부사장은 TV 사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음.

◦ 증인이 영상자료원장과 아리랑TV 부사장 후보자를 문광부 차관에게 추천한 법적 근거가 있나

◦ (추천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 혐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면 대통령 비서가 행정 각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

◦ (협의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내지 업무 수행 상의 관행이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바로 그러한 직무 자세, 태도가 바로 법치 행정,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은 모든 법적 행위가 법령에 근거 하여야 함.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것일진대, 대통령의 비서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헌정 질서 내지 법질서 훼손 행위임

◦ 영상자료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문광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나?

○(있다고 주장하면)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이고 행정부 수반 이므로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임. 청와대의 인사 개입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법의식 때문에 생긴 것임

◦ (조문 판 보여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고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장관 통할권을 가진 것은 사실임. 그러나 현대 입헌국가,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다양한 행정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행정각부를 설치하며 장관 즉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대통령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행정권을 통할하는 것임(판 상부 4개조문)

◦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행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할 권한이 있지만 우리 헌법 7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한하여)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 또 증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 83조를 봐도 명백함. 즉 대통령이 장관을 겸임할 수 없다는 것은, 환언하면 법률에 장관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임

◦ 물론 지휘․감독권을 발동하여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면 중지나 취소 등, 시정할 수 있음(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

◦ 정부조직법, 대통령 비서실직제 판을 보며) 대통령 비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신분임. 따라서 우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됨

◦ 영상자료원장이나 아리랑TV 부사장 임명에 관하여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정부조직법, 대통령 비서실 직제 어디를 보아도 대통령 홍보비서가 대통령도 관여하지 못하는 영상자료원장이나 아리랑TV 부사장 등 행정각부 또는 그 산하 기관 공무원 임명에 관하여 협의 하거나 추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오히려 공공기관 인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감독기관에서는 인사에 추천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인사 개입을 금지하고 있음

◦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이고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한 최고 지휘․감독자임. 따라서 대통령 비서의 영향력은 대통령의 그것에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므로 대통령 비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권한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됨. 하물며 법적으로 권한도 없는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대통령의 지시나 의사를 감히 거스르기 어렵듯이, 대통령 비서의 의중도 함부로 거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임

◦ 대통령이 인사에 개입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한 것은 바로 대통령 측근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