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17)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개념에서

복지기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 개인에 맞는 보장구 급여 제공 절실

■ 정보통신 기기의 급여화 시급

■ 건보공단내 가칭“장애인 급여 위원회”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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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맞는 보장구 지급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구 급여 품목을 보면 양적으로는 77품목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장애인 개개인의 신체여건이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 일종의 포괄수가 형태로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는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관리나 재활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념의 발상 전환 시급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보장구 개념을 생활복지기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기기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어 보장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임.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기능의 재활보조기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급여화 되지 못해 이러한 기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정보통신기구의 급여 확대가 필요함

보청기가 노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듯이 시각장애인에 사용하는 한소네와 보이스아이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임에도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고가의 가격으로  사용에 한계를 가지게 됨

※ 한소네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입출력기(점자 정보단말기)이고, 보이스아이는 신문이나 책에 이 기계를 올려놓으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최신 음성변환 기계

공단에 “장애인보장구 급여위원회” 설치해야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장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장구 확대나 기준금액 산정이 충분한 사전 심의 없이 복지부의 고시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장애인보장구도 독자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필요성이나 가격 책정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투명성과 급여 지정에 따른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