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5개 지방국토관리청

선(先)개발 후(後)환경! 5개 지방청, 도로‘불법 착공’

․ 환경영향평가 전 267개 도로 중 15% 40개 착공

․ 도로결정고시 이전 착공도 149개 56% 달해

○ 지방관리청, 환경영향평가 협의ㆍ도로구역 결정고시 없이

착공부터 먼저!

․ 267개 도로공사 중 15%(40개)가 환경영향평가 전에,

56%(149개)가 도로결정고시 전에 착공

․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시 환경영향평가 동시 수행 필요!

○ 전국의 국도건설을 담당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공사착공을 함으로써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 도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과정을 거쳐 착공

하는 것이 원칙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사업자는...(중략)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생략)

③ 도로구역을 결정한때에는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고시하고...(하략)

○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267개 도로공사 가운데 환경영향

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한 공사는 모두 40개로서 전체의 15%에 달하며

도로결정고시 이전에 착공한 공사도 149개인 56%나 됨

- 환경영향 평가는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를 보면 토당-원당간 도로는 지난 2000년

1월에 공사착공을 먼저한 뒤 2년여가 지난 시점인 2002년 10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으며 도로구역결정고시는 4년이 지난 2004년

3월에야 이루어졌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산외-산내구간 공사 역시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9월말 협의되었으나 공사는 1년 전인 2002년 11월 기착공 되었음

○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단 서울, 부산청 뿐만 아니라 대전, 익산, 원주지

방국토관리청 등 모든 지방청에 해당됨.

<지방청별 환경영향평가 및 도로결정고시 전 착공사례>

관리청별	공사구간 (개)	환경영향평가 전 착공 (개)	비율 (%)	도로구역결정 전 착공 (개)	비율 (%)
서울지방청	29	4	13	14	48
부산지방청	76	8	10	58	76
대전지방청	52	13	25	19	36
익산지방청	73	3	4	34	46
원주지방청	37	12	32	24	64

○ 개발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이를 역행하고 있음.

-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한번 훼손된 환경은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음.

-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까지 시급히 착공해야 될 도로라면 타당성조사나 기본 설계시 환경영향평가를 동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