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

- 75년생 남자 중 4,768명 전산 병적자료가 없고 수정에도 오류 있어 -

병무청,  2006. 10. 30.(월)

병무청이 공개한 “75년생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대한 병역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에 따르면 1975년생 남자 주민등록자 인원 410,141명을 4차에 걸쳐 전산 확인한 결과 4,768명(1.2%)이 전산상 병적미확인자로 나타났다.

이들 4,768명의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전산병적이 없는 사람 중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사람이 1,002명(21.0%)이고, 국외거주자가 372명(7.8%), 행불자․말소자가 167(3.5%)명 등의 상태였다.

또한 예비군 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5년생 남자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현역 또는 대체복무자필자 중 군번만 확인 되는 사람은 총 348,557명 중 11,418명으로(3.3%) 나타났다.

병무청은 ▲현역으로 복무필한자의 역종을 보충역으로 입력하거나, ▲현역 병장으로 전역한 자를 보충역 이병으로 입력관리, ▲공익 또는 산업/전문요원 복무만료자의 교육소집부대를 전역부대로 입력관리하거나, ▲전역구분을 만기로 처리 하는 등의 예비군자원의 복무사항을 부실하게 입력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병적제적 등의 면제자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자료에는 처분일 및 면제처분 사유도 없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실태파악을 한 병무청이 이를 수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 75년생 자원정비 상태 실태를 다시 특별 점검한 결과 병적 미설정, 착오처분 설정, 주민등록번호 수정 착오 등 부실한 사례가 나타나 다시 시정조치를 실시해 행정 뒷수습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국외이주자를 행불별도자로 입력한 경우도 있었으며, ▲병적부만 정리하고 전산 정정은 하지 않아 결국 자원정비 부실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던 예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병무청은 해당 업무 담당자 16명에게 주의 및 교육계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75년생뿐만 아니라 76년생 이후 자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76년생 이후 자원정비전담부서에 13개 팀 27명과 확인․정비부서에 58개 팀 312명 등 총 72개 팀 339명을 투입해 자원 정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이 병무행정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자료를 잘못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 또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자료 수정시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정확한 작업이 요구된다.

병무청은 항상 따라다니는 병역비리 및 기타 군 관련 의혹 등에서 벋어나 대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병무자원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 첨 부 자 료

■ 75년생 전산자료에 의한 병역사항 확인 결과

05. 11월 현재

계	전산자료 확인							미확인
	소계	의무부과 종 료 자	제2국민역	병역면제	병적제적	의무이행 미종료자	사망
410,141	405,373	344,860	50,803	731	731	3,512	11	4,768
%	98.8	84.1	12.4	1.3	0.2	0.8	0.1	1.2

■ 75년생 자원정비 부실자 명부 첨부 (후면, 병무청 자료 hard 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