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특채자’외사정보 및 범죄정보 확보에 치중해야

□ 국적별 외국인 범죄 검거건수가 2002년 2,269명에서 2006년 7월말 3,91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국적별로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순임.

- 2006년 7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외국인범죄 3,919건 중 상위 5개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인이 발생한 범죄는 3,572건으로 전체의 91.1%에 해당함.

- 2005년 대비 2006년 현재 필리핀, 중국 등 동남아시아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죄종별로 살펴보면, 2006년 7월말 기준으로 지능범(위장결혼, 여권 및 신분증위조 사범 등)이 1,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 절도, 마약, 강도, 강간, 성폭력, 살인 등의 순임.

< 국적별 외국인 범죄현황 >

(단위 : 명)

연도 국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월말
계	2,269	2,498	3,172	3,322	3,919
미국	475	454	515	427	281
일본	52	55	66	43	36
중국	925	1,108	1,353	1,758	※3,062
러시아	38	49	79	74	39
필리핀	33	20	48	32	36
태국	8	23	27	27	9
파키스탄	34	29	49	42	12
베트남	37	32	34	38	14
인도네시아		3	3	2
기타	667	725	998	879	430

※ 2006년 법무부 동포자진귀국 Program에 따른 자진신고자 1,999명 중국동포 포함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국적별 외국인 범죄현황(2006년 7월말) >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계	3,919	11	27	10	169	600	2,449	14	28	611
미국	281		3	2	20	108	27	1	13	107
일본	36		1		1	10	8			16
중국	3,062	4	6	1	63	337	2,343	6	4	298
러시아	39				4	8	2	1	2	22
필리핀	36				3	1	28			4
태국	9			1		1				7
파키스탄	12	3		1			3			5
베트남	14		1		2	6				5
대만	71		1		4	23	6			37
몽골	119	2	2	1	47	36	5	2		24
방글라데시	24		10	1		1	1			11
이란	13	1			3	3			4	2
우즈벡	16		3		4	3	3			3
프랑스	5				1	1				3
캐나다	28				2	10	6		1	9
호주	23					8				15
나이지리아	15				2	7	2		3	1
기타	116	1		3	13	37	15	4	1	42

※ 2006년 법무부 동포자진귀국 Program에 따른 자진신고자 1,999명 중국동포 포함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죄종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

(단위 : 명)

연도 죄종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7월말
계	15,180	2,269	2,498	3,172	3,322	3,919
살 인	80	24	14	22	9	11
강 도	235	46	62	59	41	27
강 간	98	15	18	20	35	10
절 도	1,356	318	257	300	312	169
폭 력	4,336	947	934	1,040	815	600
지능범	4,613	200	322	538	1,104	2,449
성폭력	82	6	18	23	21	14
마 약	404	69	85	131	91	28
기 타	3,976	644	788	1,039	894	611

※ 2006년 법무부 동포자진귀국 Program에 따른 자진신고자 1,999명 중국동포 포함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2003년 이전에는 외사인력의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였으나, 외사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2003년부터 외사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짐.

< 최근 5년간 외사인력 정․현원 증감 현황 >

연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 8현재
정원	159	158	170	196	202	211
현원	151	154	175	199	213	221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최근 5년간(2002년부터)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사인원은 221명으로 이중 외사특채자는 13명임.

- 전공언어는 베트남어 3, 몽골 2, 러시아, 뱅갈어, 서반아어, 영어, 우르드어, 일어, 마인어, 중국어 각각 1명임.

- 외사 특채자들의 선발후 교육은 외사경찰 실무과정 6명, 국제범죄수사과정 2명이었으며, 외사특채자들의 언어 관련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2006년 7월말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외국인 범죄발생이 102% 증가함.

- 경찰서별로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용산, 성북, 마포, 영등포, 동작,강남, 강서, 강동, 송파서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범죄가 발생함.

< 경찰서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

연도 경찰서	’02년	’03년	’04년	’05년	’05년 7월 (A)	’06년 7월 (B)	증감율 (B-A/A)
계(명)	2,269	2,498	3,172	3,322	1,940	3,919	1.02
서울청	92	177	217	284	187	202	1.63
중 부	97	104	110	106	68	224	1.38
종 로	43	34	44	54	26	47	2.36
남대문	26	34	51	38	24	71	5.11
서대문	47	55	71	104	54	123	2.29
동대문	86	48	120	87	49	88	0.08
용 산	322	348	332	305	161	424	3.34
성 북	27	35	46	31	19	36	2.24
혜 화	93	94	109	204	126	91	0.94
마 포	77	97	111	84	46	149	1.28
영등포	56	48	82	77	47	287	1.46
성 동	140	110	108	101	46	113	0.87
동 작	66	91	91	100	69	134	1.77
광 진	106	124	118	105	60	112	-0.28
서 부	15	13	28	57	38	165	0.80
강 북	26	28	28	34	18	38	-0.32
금 천	271	282	281	308	170	405	0.33
중 랑	37	34	51	66	42	61	0.89
강 남	91	85	278	191	122	83	1.96
관 악	49	49	65	54	35	97	0.52
강 서	30	62	43	86	57	76	2.37
강 동	25	28	50	35	19	64	1.46
종 암	30	33	38	31	18	32	0.45
구 로	163	177	253	252	120	403	0.81
서 초	54	101	107	114	78	36	0.44
양 천	12	19	42	67	38	72	0.18
송 파	25	33	51	58	38	45	1.11
노 원	38	33	86	47	26	31	0.89
방 배	34	26	43	71	46	70	-0.54
은 평	13	18	26	55	26	64	0.78
도 봉	28	26	37	61	35	30	0.19
수 서	50	52	55	55	32	46	-0.14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서울청 관내의 외사인력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게 배치되어 있지만, 외사관련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외사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사 특채자들은 선발후 담당업무가 수사업무이며, 선발 후 언어와 관련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채자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어전공자들이 몇 개월 동안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각이 둔화되어 외사특채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 관내의 외사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외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경찰서별 외사인력 운영보다는 외사 특채의 목적에 맞추어 외사정보, 또는 범죄정보를 취득하여 범죄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이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화과 분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서나 팀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