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0월 22일 (일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박근형 비서
□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 10월23일(월요일)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사실로 확인돼 독립유공자유족 112명 최저생활로 생계 위협 받아 서혜석의원 “친일파 환수재산, 독립유공자 생활개선에 써야”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사실로 확인돼

독립유공자유족 112명 최저생활로 생계 위협 받아

서혜석의원 “친일파 환수재산, 독립유공자 생활개선에 써야”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립유공자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106명, 차상위계층 6명 등 총 112명이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족 기준 99만원)이고, 재산 또한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 112명은 9월 현재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5,864명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로 국가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유족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서혜석의원실에서 이들을 직접 방문,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

영남에서 항일단체의 군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윤효업 선생의 손자는 현재 용산구 동빙고동에서 사글셋방을 살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조부의 항일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변변한 직업조차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23일 질의시 윤효업 선생 손자를 포함한 유족 인터뷰 및 생활실태 상영 예정)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올 6월말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총 5,834명이고, 이중 연금수령인원은 4,699명이었다. 이 유족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졸이하 학력이 3,259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또한 직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9%인 3,784명이 무직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10명 중 6.5명은 직업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당수는 소득의 대부분을 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녀나 유족이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훈별 월 연금액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따라 본인은 55만1,000원-309만8,000원이지만, 배우자는 29만9,000원-138만1,000원으로 적어지고, 자녀 및 유족은 29만3,000원-119만8,000원으로 다시 내려가며 손자, 손녀에게는 생계곤란자에 한해 연금 대신 25만원의 가계지원비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흥사단의 자료를 봐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삶은 더욱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선생의 증손녀 가족은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으로 학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혜석의원은 “독립유공자가 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다”며 “이분들의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고, 이웃과 사회, 국가로부터 예우와 대우, 그리고 존경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단 1명만이 정부 지원을 받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전체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조성되는 친일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국가유공자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황
대상구분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계
독립유공자	261	_	_	_
독립유공자유족	5,864	106	6	112
전․공상군경	91,605	1,530	183	1,713
군경유족	93,988	1,290	47	1,337
무공․보국수훈자	56,302	1,565	145	2,831
무공․보훈수훈유족	22,890	1,121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351	2	_	5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유족	161	3
공상공무원	4,446	26	7	217
공무원유족	9,705	184
기타 국가유공자	489	4	2	15
기타 국가유공자유족	693	9
총 계	286,755	5,840	390	6,230

<독립유공자 유족 학력별 현황>

(2006. 6. 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합 계		6,096	1,672	1,100	594	1,206	1,524
독립유공자	본인	262	52	26	29	33	122
	유족	5,834	1,620	1,074	565	1,173	1,402

<독립유공자 유족 직업별 현황>

(2006. 6. 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봉급생활자	농수산	상업	자유노동	무직
합 계		6,096	833	388	535	348	3,992
독립유공자	본인	262	29	9	10	6	208
	유족	5,834	804	379	525	342	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