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9.29-1 보도자료(총 3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위 한미FTA특위	문의 : 02) 784 - 6238 손낙구 보좌관 010-710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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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경위 국감 포기? 증인신청 0명

국회재경위는 ‘회장님방패위원회’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7일 외평채 감사청구와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다 유회된 이후 국감 하루 전인 10월 10일에야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 불출석 증인 고발 건과 2006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건을 다루기로 했다.

국감 하루 전에 증인채택?

‘7일전 통보 조항’ 알면서 ‘회장님 국감 빼주기’ 꼼수

잘 알다시피 11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11일 재경부, 12일 국세청, 13일 재경부 순으로 진행된다.

심상정 의원이 신청한 증인 12 명 중 9명이 11일에서 13일까지 재경부와 국세청 국감에 집중돼있다. 이 중에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 론스타 존그레이켄 회장,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 중요한 증인들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라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본인에게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10월 10일에 가서야 국감증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외평기금 감사청구 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감증인 채택과는 명백히 다른 문제로 분리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서 재벌총수와 외국투기자본, 또 다른 성역이라 불리는 김&장 증인들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을 막으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06년 재경위 전체회의 국감증인 채택 논의 안건에 올라온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2명이다. 참고인 7명을 뺀 증인은 15명인 데, 이중 심상정 의원이 12명 한나라당이 4명을(민주노동당,한나라당 신청증인 1명 중복) 신청했고, 열린우리당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2004년 재경위가 채택한 증인이 27명(+참고인 21명)이며, 2005년 채택 증인수가 39명(+참고인 1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재경위는 국정감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재경위 열린우리당 증인 신청 0명

국감 포기하고 투기자본 재벌 ‘방패막이’만?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재경위 심상정 의원이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론스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증인신청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기전술로 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우선 여당에 묻고 싶다. 현행 법률 어디에 한국 외환은행 불법으로 샀다가 수조원을 먹고 튀려는 외국투기자본 론스타 회장을 대한민국 국회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되어있는가. 또 존그레이켄 회장이 태평양을 뻔질나게 넘나들며 미국 조야와 한국정부를 협박하고 천억을 주겠다느니 하면서 한국정부를 농락했는데도, 명색이 여당이 마치 투기자본 회장과 미리 내통이라도 한 것처럼 사전에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서는가.

여당은 론스타 회장 외에 이건희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과도 국회 증인 출석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는가. 김영무 김&장 변호사와는 누구를 통해 국회 증인 출석 방지 작전을 협의했는가 밝혀달라.

여당이 재경위 국감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사실상 국감을 포기하고서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국감 증인 신청을 비판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연 이것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국회의 이같은 직무유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재경위는 추석 연휴 중이라도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 심상정 의원 국감증인 신청 현황

- 10.12 국세청 :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글로비스 등을 통한 편법 상속 관련)

- 10.13 재경부 : 존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유희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이사, 김영무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이상 외환은행 매각 관련), 조국준 전 국민연금운용본부장(외국환 평형기금 운용관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정책의 문제점), 전흥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이상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 10.23 한국투자공사(KIC) : 이강원 전 KIC 사장, 김응한 KIC 운영위원, 송현석 KIC 운영위원

- 10.26 재경부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금산법 위반 등 5가지 사항)

* 심상정 의원이 신청한 13명 중 열린우리-한나라 양당 간사가 민주노동당 의견과 상관없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제외한 12명만을 재경위 전체회의에 올림.

※ 문의 :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 02) 784 - 6238 / 010-7108-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