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 33.9%

산하기관 중 최대, 불법설계변경 통한 특혜 의혹까지

■ 현 황

o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를 실시할 때에는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고 수량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공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3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 감리원, 발주처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면 등 계약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사의 100억원이상 공사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낙찰금액 대비 공사비 증감률은 무려 33.9%로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이 5,770여억원에 달함.

최근 5년간 건교부 주요 산하기관 설계변경내역

구 분	총공사건수	예정가격	낙찰금액	증액공사비	증감률(%)
토지공사	61	1,739,277	1,701,476	576,711	33.9%
도로공사	105	12,114,775	9,178,427	1,016,956	11.0%
주택공사	483	14,940,180	12,399,103	972,243	7.8%
수자원공사	46	2,605,293	2,219,155	145,521	7%

- 이처럼 다른 산하기관들에 비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률이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o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편법으로 별도 공사를 동일 공사에 추가하여 설계변경을 해 줌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기까지 했음.

- 공사는 1997년 보성건설 외 1개 회사와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천개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의 발생,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공사는 당초 계약된 하천개수공사 계약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위 하천개수공사 설계서의 변경이 전혀 없어 위 하천개수공사와 무관한 “ 석산교 신설공사”나 “지하차도 3번 신설공사” 등 8건의 개별 공사를 마치 연속된 구조물로 하차책임이 불분명하고 작업상 혼잡이 있는 것처럼 공사시행 방침결정서류를 작성하여 위 하천개수공사에 부당하게 설계변경 시행하였음.

o 이외에도 보성건설은 위 지구내 하천개수공사 중 “양산천 하천개수공사의 산책료 카프포장공사”외 5개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석산교 및 1077도로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보다 낮아 토공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실제 맺은 하도급 계약내용과 다르게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한 것으로 계약서를 별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당해 공사 발주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지 않는 별도 공사를 추가하여 설계변경할 수 없음에도 이처럼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 이는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o 또한 공사는 부실 설계 등으로 인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가 하면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계획고를 잘못 검토된 홍수위를 기준으로 설계함으로써 홍수시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포항4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포함한 법면보호블록 토사채움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법면보호블럭 토사채움은 입찰시 이미 포함되어 발주되었는데도 이중으로 포함하여 설계변경했음.

- 군산 수송,수송2지구 택지조성공사는 지방2급 하천인 경포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고를 설계할 때 적정 홍수위를 고려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적정 홍수위 6.12m보다 0.54m 낮은 5.58m로 잘못 검토된 홍수위를 기준으로 단지를 설계함으로써 계획고가 적정높이보다 0.22m 낮게 설계되어 택지조성공사 면적 1,229,751㎡ 의 17%에 해당하는 206,479㎡ 가 홍수시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o 이처럼 부실설계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사비 과다증액, 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감리를 통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