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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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경기교육청 / 06.10.30>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연천군․가평군․양평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포천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경기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함께 편재되어 있으며, 16개 시도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임. 따라서 교육적인 수요도 다양하며, 학교급식․학교 비정규직 등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도 다양함. 다시 말하면 경기도의 교육문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집결이며, 경기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교육여건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이 작게는 2.5배에서 크게는 16.5배의 격차를 나타냄. 따라서 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6.1%)와 가장 낮은 용인시(0.8%)가 7.6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13.8%)와 가장 낮은 용인시(2.7%)가 5.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연천군	47123	2,895	6.1%
가평군	54861	2,645	4.8%
양평군	85533	3,568	4.2%
여주군	104260	3,829	3.7%
동두천시	82623	2,993	3.6%
포천시	155242	5,094	3.3%
안성시	157130	4,683	3.0%
평택시	383976	9,695	2.5%
안산시	679011	15,996	2.4%
구리시	192548	4,496	2.3%
의정부시	402410	8,962	2.2%
이천시	192271	4,224	2.2%
양주시	160589	3,440	2.1%
파주시	261770	5,580	2.1%
광명시	327828	6,467	2.0%
부천시	855359	15,760	1.8%
성남시	983075	18,094	1.8%
하남시	132850	2,247	1.7%
남양주시	450054	7,501	1.7%
군포시	277781	4,493	1.6%
광주시	214498	3,391	1.6%
수원시	1045587	16,010	1.5%
김포시	207229	2,952	1.4%
화성시	296530	4,217	1.4%
시흥시	387239	5,425	1.4%
오산시	129843	1,781	1.4%
과천시	60956	826	1.4%
고양시	904077	12,102	1.3%
안양시	625350	7,950	1.3%
의왕시	145952	1,258	0.9%
용인시	693660	5,604	0.8%
계	10697215	194,178	1.8%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연천시	6,091	841	13.8%
가평군	7,524	923	12.3%
양평군	12,006	1,442	12.0%
동두천시	12,729	1,524	12.0%
포천시	23,916	2,566	10.7%
여주군	15,924	1,662	10.4%
안성시	22,713	1,829	8.1%
이천시	33,710	2,701	8.0%
하남시	17,906	1,394	7.8%
평택시	69,396	5,333	7.7%
부천시	149,299	10,525	7.0%
양주시	23,634	1,534	6.5%
의정부시	72,113	4,580	6.4%
안산시	134,687	8,470	6.3%
광주시	30,760	1,939	6.3%
성남시	158,043	9,694	6.1%
화성시	42,936	2,629	6.1%
오산시	22,100	1,296	5.9%
구리시	35,484	2,005	5.7%
파주시	40,365	2,284	5.7%
남양주시	76,668	4,330	5.6%
시흥시	75,394	4,177	5.5%
광명시	52,731	2,577	4.9%
군포시	47,755	2,347	4.9%
김포시	36,384	1,769	4.9%
의왕시	20,721	980	4.7%
안양시	113,477	5,197	4.6%
수원시	202,783	9,027	4.5%
고양시	168,241	6,470	3.8%
과천시	14,767	423	2.9%
용인시	109,404	2,984	2.7%
계	1,849,661	105,452	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동두천시, 포천시, 안성시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구분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경 기	부천	원미구	중4동, 춘의동	4교(초3,중1)
전 국	30개 지역 30개 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복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부천시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에 교육복지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80.3%)와 가장 낮은 과천시(34.6%)가 2.4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13.8%)와 가장 낮은 용인시(2.7%)가 5.1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연천군	14972	12017	80.3%
여주군	30056	23129	77.0%
포천시	36095	27387	75.9%
가평군	18174	13586	74.8%
안성시	39650	29473	74.3%
이천시	39815	29291	73.6%
양평군	28799	21021	73.0%
화성시	59742	42796	71.6%
평택시	79001	55493	70.2%
동두천시	20201	14079	69.7%
오산시	18927	12598	66.6%
양주시	33015	21908	66.4%
파주시	59960	39186	65.4%
시흥시	50968	32053	62.9%
광명시	64039	38552	60.2%
안산시	95281	57152	60.0%
남양주시	90808	53785	59.2%
구리시	35491	20955	59.0%
광주시	44042	25444	57.8%
하남시	28862	16637	57.6%
의정부시	84034	47907	57.0%
김포시	43511	24661	56.7%
부천시	152683	86000	56.3%
수원시	167972	93122	55.4%
의왕시	28016	14489	51.7%
안양시	117832	60259	51.1%
성남시	188725	94118	49.9%
군포시	47667	23566	49.4%
고양시	162109	73204	45.2%
용인시	139332	55870	40.1%
과천시	11068	3834	34.6%
계	2030847	1163572	57.3%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동두천시	10148	50	0.49
포천시	19230	80	0.42
오산시	17907	59	0.33
양주시	19595	65	0.33
의정부시	55838	167	0.30
시흥시	58015	172	0.30
여주군	12885	37	0.29
평택시	53449	147	0.28
화성시	32336	86	0.27
구리시	28154	72	0.26
이천시	26986	71	0.26
연천군	5007	13	0.26
광주시	25963	66	0.25
안산시	106976	257	0.24
성남시	130223	305	0.23
남양주시	58136	135	0.23
안성시	20612	48	0.23
김포시	26575	60	0.23
수원시	161168	348	0.22
부천시	127733	284	0.22
파주시	29363	64	0.22
양평시	9229	20	0.22
광명시	44452	95	0.21
하남시	16585	35	0.21
가평군	5621	12	0.21
군포시	39286	79	0.20
안양시	92475	153	0.17
용인시	87512	139	0.16
고양시	134625	204	0.15
의왕시	20759	24	0.12
과천시	9444	5	0.05
계	1486287	3352	0.23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여주군, 포천시, 가평군,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이며,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두천시, 포천시, 오산시, 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경 기	9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포천시와 같은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