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6년 10월 27일(금) / 담당자 : 우승희 비서관 / (e-mail : wsh91@hanmail.net)

대상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1	연구회 소속 연구원 연간 평균소득 5,000만원, 국책은행 청원경찰보다 낮아서야! - 법적 신분보장, 처우개선 등 연구환경 개선대책 필요-

○ 연구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연구원의 올해 평균연봉은 5,000만원임.

○ 기관별로는 국토연구원이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400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300만원 순이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가장 낮은 3,400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얼마 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한국은행을 비롯한 4개 국책은행의 청원경찰 평균임금 6,300만원(최고 9,100만원)과 운전기사 평균임금 6,700만원(최고 9,100만원)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정규직 연구원의 평균소득이 2005년에 6,270만원인 것에 비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평균소득은 매우 낮은 것임.

<2006 연구기관 연구직 평균연봉 비교>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연 구 직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50	23	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4	29	25
국토연구원	55	21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7	32	15
산업연구원	47	35	12
에너지경제연구원	49	19	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3	25	28
통일연구원	51	27	24
한국개발연구원	41	27	14
한국교육개발원	50	29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0	19	31
한국교통연구원	41	22	19
한국노동연구원	41	2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4	27	17
한국법제연구원	34	26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	27	16
한국여성개발원	41	-
한국조세연구원	48	30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5	25	20
한국청소년개발원	36	12	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	26	20
한국행정연구원	34	17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4	20	24

<연도별 연구기관 평균연봉 비교>  (단위:백만원)

년도	연구직 (정규)	연구직 (비정규)	차이	비연구직 (정규)	비연구직 (비정규)	차이
2003	39	19	20	31	11	20
2004	42	21	21	34	11	23
2005	44	23	21	36	13	23
2006	50	23	27	37	14	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간평균소득>

(단위: 천원)	2003년	2004년	2005년
	55,926	58,600	62,723

○ 또한 연구직의 경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연봉 차이가 지난해 2,100만원에서 올해 2,700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이렇게 평균소득의 낮음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이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구기관별 연구원의 이직률은 2004년 10.2%, 2005년 10.7%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6.7%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한국조세연구원의 경우 2004년 24.2%, 2005년 17.7%, 2006년 19.4%로 3년 연속 20%에 달하는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통일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이직률을 보였음.

○ 물론 이직률이 연구기관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직현상이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능력과 생산성이 뛰어난 우수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 이직을 하는 곳으로는 대학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는 안정성과 연구 활동의 자율성 보장 때문임.

○ 2005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기관들이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분야>에서도 100점 만점에 78.6점, 79.7점을 받아 전체 평균 84.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바 이것은 연구원들의 사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정부의 주요정책 개발에서 평가, 자문까지 국가공무원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낮은 급여수준은 연구원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연구기관들의 처우가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이나 민간연구소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관련 학자들의 성명발표와 대책 촉구도 있었듯이 우수한 인재를 인문학분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결과물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초석이라고 본다면,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원에 재직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에 대해 계약직이 아닌 연구직 공무원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준하는 법률적인 신분보장 등 처우개선과 우수인력의 이탈방지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 한편에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일정정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연구회에서 종합정책대학원을 설립하여 연구자들의 교육과 후학양성 등의 욕구를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용역기관인가 연구기관인가? -정책연구비 연구기관에 이관받고 협동연구 활성화해야-

○ 경제사회연구회소속 연구기관의 2005년도 연구과제 중 기본과제 수행이 673건인데 비해, 정부수탁과제는 두 배에 가까운 1,019건, 민간수탁과제도 401건에 달해  용역과제 수주가 적정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정부수탁과제의 금액은 149,191로 기본과제 금액 41,499보다 3배를 넘어서고 있어 기본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회 정체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연구기관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연구기관 운영의 경제성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연구성과와 결과를 통해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에 집중해야할 연구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경쟁 업무를 과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수탁과제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연구회가 연구기관들의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기관들은 용역과제 수행으로 인한 연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한편 용역과제가 특정정부부처(연구회 체제이전 소속부처)에 집중됨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2005년 정부수탁연구 60개중 55개가 해양수산부에 집중되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도 2006년 정부수탁연구 31개중 26개가 노동부에,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은 2006년 정부수탁연구 65개중 53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경우 2005년 51개중 45개가 산업자원부에 편중되어 있음.

○ 본 위원은 정부수탁 과중과 집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연구비에 대한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육성법> 제정과정에서 각 부처에 있던 43개의 연구기관이 국무총리 산하로 일원화되면서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비가 일괄적으로 정부에 이관되었고,

○ 2005년 7월, 연구기관들이 다시 경제사회연구회(23개 연구기관)와 기초,산업,공공기술분야연구회(19개 연구기관) 체제로 출범하였는바, 연구회 체제 출범 이유 중 하나는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기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기관이 특정 정부부의 정책연구의 수주나 용역과제의 수주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수의계약 한도금액인 3천만원 이내로 발주하여 과제 수만 폭증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함.

○ 이미 과학기술계연구회의 경우는 정책연구비 배분에 있어 각 부처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50%를 연구회 예산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사회연구회도 정부부처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연구회와 연구기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한편 이렇게 이관한 정책연구비는 연구기관의 기본과제 수행과 연구회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최근 국가적 현안과제로 대두되는 양극화 해소, 복지증진, 국가균형발전  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 대형 사회간접시설 건설, FTA 체결 등 사회 각분야의 이해관계의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함.

○ 따라서 연구회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과 함께 상호토론하고 협상하는 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음.

○ 즉 정부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대안을 발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연구기관간 협동연구사업을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임.

○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회는 정부부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결과를 소신껏 생산하고, 정부기관을 대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비젼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회 본연의 목적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함.

3	산업연구원-KDI 연구결과 국민은 헷갈린다. - 상이한 연구결과에 대한 해명과 보완책 마련되어야 -

○ 오상봉 산업연구원장과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께 질의하겠음.

○ 올해 7월 산업연구원은 재계와 시민단체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에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투자와 출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고동수 ․ 조현승 ․ 박민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 산업연구원, 2006. 7.)

※ 시민단체는 출자는 단순한 주식의 이동이므로 실물자산의 증가를 위한 자본스톡을 증가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출자는 기업의 의결권에만 영향을 줄뿐 실물투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함.

※ 재계에서는 출자는 투자에 선행 또는 동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산업 진출이나 부실기업 인수시에 출자가 공장증축 및 연구개발투자 등 대규모 투자로 이어진다고 함.

○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금기의 피출자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는 반면, 전기의 피출자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인다. 즉 전기의 출자가 투자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출자가 시차를 두고 투자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음.

○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여러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그러나 KDI는 산업연구원의 연구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계열사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시차를 두고 실물투자로 이어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출총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피출자” 변수를 동일 기업집단소속 여타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피출자액으로 정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산업연구원의 연구는 “피출자”를 단순히 현금흐름표 상의 유상증자와 현물출자의 합으로 정의하여 검증함으로써 유상증자가 다음기의 실물투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실증분석결과를 계열사간 피출자가 다음기의 실물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으로 도출한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밝히고,

○ KDI가 “피출자” 변수만 동일 기업집단소속 여타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피출자액으로 새로이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당기 및 전기의 계열사간 피출자는 모두 당기의 실물투자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즉 (동일 기업집단소속 여타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피출자는 실물투자에 대해 (시차에 관계없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검증 결과를 밝혔음. (ꡔ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관한ꡕ산업연구원(2006) 보고서에 대한 검토, 9월 27일, KDI)

○ 이렇게 국책연구기관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상이한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짐으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할지 헷갈리고 있음.

○ 특히 이 두 기관의 연구결과는 정책 방향의 시각에 대한 문제보다는 변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대한 문제로, 두 연구기관 중 한쪽이 오류를 범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이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럼에도 연구기관들은 연구결과에 대한 대국민 해명이나 검증을 위한 두 기관의 공동연구 등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이 문제는 출총제라는 우리사회 중요 이슈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으로써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연구기관의 성격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과정에서 보다 발전된 대안이 생산된다고 생각함. 대신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토론과 설득, 그리고 자신의 오류와 합리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 산업연구원의 연구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재검토 연구의 경우도 상호토론을 통해 두 연구기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 되어야 한다고 보며, 차후 재발을 위한 방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4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시각 편향, 균형있는 연구와 정책대안 도출위한 연구원 충원필요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께 질의하겠음.

○ 정부기관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정책은 명분과 정당성이 확보됨.

○ 하지만 국책기관들의 연구결과가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연구로 전락하고 속된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2005년도 연구회 평가결과에 따르면 KDI의 경우, 연구원의 과제선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 KDI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시과제의 선정에서 최근 3년간 268건중 14%인 53개가 정부와 특정부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 정부의견 일변도의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KDI수시과제 요청기관>

2004년 (총135건)	원내(64), 재정경제부(30), 청와대(21), 기획예산처(6), 국회(3), 정보통신부(2), 경제사회연구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국민자문위원회,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중국대사,진념부총리(1)
2005년 (총105건)	원내(36), 재정경제부(24), 기획예산처(20), 국회(7), 국민경제자문회의(6), 국무총리실(5), 청와대(4), 금융감독위원회(2), 산업자원부(1)
2006년 (총28건)	원내(23), 재정경제부(9), 국정원, 금융감독위원회, 국회, 청와대, 기획예산처,World Bank(1)

○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정책연구의 배경이 되는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KDI의 경우 연구자들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접근방법에 치중되어 있는 것임.

○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도 KDI 연구원은 '분배의 성장저해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이 저해돼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 KDI의 편향성은 연구회가 실시한 2005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KDI는 <연구인력 전문화 실현정도>에서 40점 만점에 24점으로 23개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이는 사회양극화와 고령화 등 국가적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중심에 두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최근 3년간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KDI가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부합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선정과 균형 있는 연구시각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인력 충원 등으로 KDI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전략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5	협상 먼저 연구결과는 나중, 연구기관의 한미 FTA 대응 미흡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한미 FTA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연구보고는 15개 기관에서 47건 진행되었으며, 이중 50%가 넘는 24건이 올해 발주되었고 17건은 아직도 연구가 수행 중에 있음.

○ 지금 수행중인 한미 FTA 연구결과는 12월말에 보고서가 작성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성과가 우리 협상단의 협상전략 수립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데? 너무 늦게 연구를 시작한 것 아닌가?

○ 현재 연구회 차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미 FTA에 대한 협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우리 협상팀에 반영되었는가?

○ 한미 FTA는 우리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향평가와 분석에 기초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는 졸속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책연구기관을 책임지는 연구회 이사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