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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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보도자료

2006. 10. 26 (목)

쌀 직불제도 개선 절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적극 나서야

□ 2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쌀값이     하락이 계속될 경우 변동직불금이 상승, 허용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어 현행 쌀 직불금제도에 대한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며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적극 나서길 촉구하였음.

□ 한미 FTA, DDA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화로 우리농업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상황임.

- 문제는 국내 농민들이 생산한 ’05년산 산지 쌀값은 139,908원(80kg,      양곡년도 기준)으로 전년동기 평균 쌀값 160,350원보다 13%(20,442원)     나 하락하자 변동직불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임.

- 2006년산의 경우 지난 95년 1,376억보다 7,720억원이 늘어난 9,096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 또 2007년산의 경우 1조3,112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 변동      직불금은 감축 보조에 해당하므로 허용보금(AMS) 1조3,598억원내     에서 지불해야 함에도 허용보조금(AMS)의 96%에 이르고 있어 쌀     값이 계속 하락 할 경우 허용보조금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도 있어 이에대한 개선을 해야 함.

□ 사실상 지난 7월 DDA 농업협상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WTO 규       정상 새로운 농업협정 전까지는 2004년 쌀감축대상보조액(AMS)

1조 3,598억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 쌀소득 직불제의       경우 3년마다 변동되는 목표가격을 새로운 농업협상이 이행될 때까지     상황을 봐가면서 현행의 목표가격인 170,083원(80kg 기준)으로 고정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농협이 적극 건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지난해 RPC 적자 쌀 집산지 전북, 전남, 충남이 제일 커

□ ’06. 8 현재 전국적으로 182개의 RPC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쌀 생산량 33,114천석의 22.4%인 7,434천석을 매입하는 등 중요     한 기능을 해왔지만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획기적     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 임.

년도	경영수지		적자 RPC 수	적자비율
	RPC 전체 (백만원)	RPC 평균 (백만원)
’06년 전망	△ 26,195	△144	108	59.3%
’05년	△ 19,141	△102	98	53.8%
’04년	△ 2,443	△ 12	69	37.9%
’03년	△ 5,493	△ 27	90	49.4%

- 년도별 RPC 적자현황을 보면, 지난 ’03년 54억9천3백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06년 261억9천5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쌀 집산지의 RPC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별 적자 현황       을 보면, 전북이 26개소중 21개소가 적자가 발생하여 80.7%로 가장      높고, 전남은 38개소중 28개소가 적자가 발생 73.6%에 달하며, 충북은     15개소 중 11개소에 달해 73.3%, 충남은 29개소중 14개소로 48.2%로     전남북과 충남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반면, 경남은 13.3%, 경북은 17.6%에 불과해 지역적 차이를 보였음.

※ ’05년 전국 지역별 RPC 적자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
전체 RPC	29	10	15	29	26	38	17	15	8
적자RPC	13	3	11	14	21	28	3	2	3
비 율	44.8	30.0	73.3	48.2	80.7	73.6	17.6	13.3	37.5

□ RPC를 쌀 생산, 유통의 실질적인 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조저

장 시설(DSC)의 정부 지원,  RPC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작목반을     조직하여 품종 선택부터 영농지도, 자재공급, 수매 및 수탁판매 등       일관체제를 확립하여 지역 특색미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RPC 농가벼 매입자금의 확대 및 무이자 지원 등 경영지원 대책 마련     을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