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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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6.10.17(화)

한국과 미국이 11년간(‘95~’05) 북한에 지원한 식량 총 488만톤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2004년 기준 431.2만톤)의 1.13배에 해당

한국 대 미국 지원비중은 DJ정권 4:6에서 노무현정권 들어 9:1로 역전

한-미 식량지원 본격화된 1999년 북한의 성장률 6.2%(전년대비 +7.3%↑)

남측제공 식량차관, 북한당국의 재정수입으로 이어져 - KDI보고서

외평기금 사태는 제2의 카드사태

외평기금의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카드 돌려막기와 흡사

NDF는 만기 때 재매입(rollover) 않으면 환율 방어효과 없어

’04.6월 이후 신규거래 중단했는데도 ’05년 7,246억원 NDF 손실 생겨

한국과 미국이 11년간(‘95~’05) 북한에 지원한 식량 총 488만톤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2004년 기준 431.2만톤)의 1.13배에 해당

한국 대 미국 지원비중은 DJ정권 4:6에서 노무현정권 들어 9:1로 역전

한-미 식량지원 본격화된 1999년 북한의 성장률 6.2%(전년대비 +7.3%↑)

남측제공 식량차관, 북한당국의 재정수입으로 이어져 - KDI보고서

※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

단위 : 만톤

구 분	한 국 (A)	비 중 (A/C)	미 국 (B)	비 중 (B/C)	합 계 (C=A+B)
1995~1997 (김영삼정권)	15.0	43.2%	19.7	56.8%	34.7
1998~2002 (김대중정권)	114.0	39.9%	171.7	60.1%	285.7
2003~2005 (노무현정권)	150.0	89.7%	17.3	10.3%	167.3
총 계	279.0	57.2%	208.7	42.8%	487.7

주 :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CRS Report(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11년에 걸쳐 지원한 식량이 총 487만7천톤이며 이는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의 1.13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CRS Report,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Fact Sheet", 2006.1.31)를 비교,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남한은 쌀과 옥수수를 포함하여 식량차관과 무상지원의 형태로 총 279만톤의 식량을, 미국은 같은 기간 총 208만7천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비중을 보면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김영삼정권(1995~1997년) 한국 43.2%, 미국 56.8%, 김대중정권(1998~2002년) 한국 39.9%, 미국 60.1%를 차지한 반면 2003년부터 3년간은 한국 89.7%, 미국 10.3%를 기록하였다. 즉 노무현정권 들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역할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급격히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윤 의원의 분석 결과, 한-미 양국의 연도별 대북지원 규모와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북 식량지원이 대량으로 시작된 1999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실질성장률 6.2%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첨부2 참조). 중국 등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북한에게 한국과 미국의 식량 지원이 극적인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식량 지원이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KDI 보고서(“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북한경제리뷰 2006.2월호, pp.15~16)는 남측이 제공한 식량차관과 비료는 북한 당국의 재정수입 확보로 이어짐을 상기시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식량지원 중 상당한 규모가 시중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Various sources assert that some -perhaps substantial amounts- of the food assistance going to North Korea is routinely diverted for resale in private markets or other use : CRS Report, 2006.1.31). 그리고 북한 군인이 ‘대한민국’이 선명하게 표시된 쌀포대를 운반하는 모습도 국내 언론에 목격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정부가 하루속히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북한을 국제사회 질서 속으로 복귀시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1]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KDI 북한경제리뷰, 2006.2월호 中

“남쪽의 입장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북지원을 결정한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북한은 현재 배급제를 통해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급제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당국은 협동농장으로부터 1kg에 40원씩 식량을 수매해서 45원 전후의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배급한다. 약 5원 내외의 재정수입이 수반된다. 반면 남쪽이 식량차관을 제공할 경우 비록 남쪽에 대한 차관은 남아있지만 당장 46원의 재정수입이 확보됨을 의미한다. 비료 제공의 경우도 협동농장에 비료를 공급하고 그 규모만큼 수매가격에서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재정수입으로 연결된다. 수십만 톤의 식량과 수만 톤의 비료공급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에 직결되지만 북한 당국의 재정능력을 확충해주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15~16.)

[첨부2]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대북 식량지원 규모

단위 : 만톤

연도	북 한		식 량 지 원 규 모
	경제 성장률 (실질)	곡물 생산량	한국지원 (B)	북한생산량대비 (B/A)	미국지원 (C)	북한생산량대비 (C/A)	한미합계 (B+C)	북한생산량대비 ((B+C)/A)
1995	-4.1%	345.1	15.0	4.3%	0.0	0.0%	15.0	4.3%
1996	-3.6%	369.0	0.0	0.0%	2.0	0.5%	2.0	0.5%
1997	-6.3%	348.9	0.0	0.0%	17.7	5.1%	17.7	5.1%
1998	-1.1%	388.6	4.0	1.0%	20.0	5.1%	24.0	6.2%
1999	6.2%	422.2	0.0	0.0%	69.5	16.5%	69.5	16.5%
2000	1.3%	359.0	50.0	13.9%	26.5	7.4%	76.5	21.3%
2001	3.7%	394.6	10.0	2.5%	35.0	8.9%	45.0	11.4%
2002	1.2%	413.0	50.0	12.1%	20.7	5.0%	70.7	17.1%
2003	1.8%	425.2	50.0	11.8%	4.0	0.9%	54.0	12.7%
2004	2.2%	431.2	50.0	11.6%	11.0	2.6%	61.0	14.1%
2005	N.A.	N.A.	50.0	-	2.3	-	52.3	-
총계	-	-	279.0	-	208.7	-	487.7	-

주 :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CRS Report(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은행

외평기금 사태는 제2의 카드사태

외평기금의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카드 돌려막기와 흡사

NDF는 만기 때 재매입(rollover) 않으면 환율 방어효과 없어

’04.6월 이후 신규거래 중단했는데도 ’05년 7,246억원 NDF 손실 생겨

※ 외국환평형기금의 발생원인별 손익

자료 : 정부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불법․편법 수단을 동원한 외평기금 운용과 이에 따른 17.8조원에 이르는 누적적자 문제는 제2의 카드사태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막대한 후유증을 불러 왔다는 점에서 카드사태와 외평기금 사태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태는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와 거리모집인 허용 등 엄청난 소비진작책으로 단기적 소비 급증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2~3년도 못 가서 결국 신용불량자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번져 급격한 경기 하강의 주범이 되었다. 외평기금 사태의 경우는 불법․편법 파생금융 거래까지 동원하면서 원화 환율의 하락(가치상승)를 방어하여 폭발적인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 결과 불과 2년여 만에 17.8조원(누적적자 기준)이라는 막대한 외평기금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가채무 급증과 최근 환율의 급격한 하락의 주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도 일조하였다.

※ 과거 카드사태와 2003~2004년 외환정책(외평기금 사태) 비교

- 공통점 :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에서 비롯된 정책실패

- 차이점 : 카드사태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 반면, 당시 외환정책은 재경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법․편법 수단이 동원되었음

구 분	카 드 사 태	외평기금 사태
시 기	IMF 이후 소비 급랭 시기	카드사태 부작용 등으로 인한 경기 저점 시기
수 단	합법적이지만 근시안적인 지침 (카드 거리모집 허용,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 등 : 1999년 여전법시행규칙 개정)	법률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주)하여 채권발행한도의 국회승인 취지를 무력화시킨 불법․편법 수단을 동원 (Swap, NDF 등 파생금융거래)
단기 효과	소비진작으로 경기 활성화	유럽,일본의 환율하락과 달리 환율소폭상승/현상유지 및 수출 급증
중장기 부작용	신용불량자 급증,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소비급감 [특징 : 카드 돌려막기]	외평기금대규모손실, 국가채무급증, 환율급락 및 환율변동성(Risk) 급증 [특징 : NDF 재매입]
결 과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문제의 사회문제화, 경제침체	양극화 심화,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및 성장잠재력 하락

(주) 재경부는 2003년 하반기 NDF 거래를 시작할 당시 파생상품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문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반면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외평기금 업무 중 ‘외평채를 국고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적법성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2003.9.27일)하여 적법하다는 답변(2003.11.26일)을 받은 바 있음

외평기금은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과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고 NDF(차액결제선물환,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NDF 거래의 함정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환율방어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기시점에서 계속 재매입(rollover)을 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2004.6월 이후 외평기금은 신규 NDF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7,246억원의 NDF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외평기금을 이용한 무리한 환율정책은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가을까지 정부가 환율 1150원 고수하는 정책을 펴자 일반 수출기업들은 2004년 들어 환리스크 관리에서 손을 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환율방어 여력이 한계에 달해 급격한 환율하락(가치상승)이 일어나자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믿음을 수출기업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무장해제 상태에서 손 쓸 겨를 없이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 환변동보험 인수실적 (수출보험공사) :

2003년 7.2조 → 2004.1~10월 3.7조 → 2004.11~12월 3.3조 → 2005년 12.4조

(월 0.6조)            (월 0.37조)             (월 1.65조)       (월 1.03조)

※ 과거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에 대한 반작용

[eqn: t _{1}] 시간 [eqn: t _{0}] [eqn: t _{2}] [eqn: t _{3}] 환율 경로1 O 경로2 A B C E D F

- 경로 1 : 바람직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 경로 2 : 실제 원화 환율의 움직임

- 점A~점D 사이의 경로 : 2004년 10월 이후 급격한 원화하락(overshooting)

- 점D~점E 구간 : 최근 움직임으로 추정됨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불법․편법 운용과 누적적자 문제는 무리하고 무모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고, “앞으로 신속하게 기금을 정상화시켜 더욱 수준 높은 외환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베일에 가려진 진상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