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1(수)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확산을 위한 정책 시급!!

2. 출자총액제도 등 기업관련제도 개선필요

3. 기금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기금투자풀’의 효율적 운용방안 제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확산을 위한 정책 시급!

- CSR에 대한 개념 확립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 SRI/CSR 확산에 관한 대안제시

① 자율적인 CSR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② CSR의 이해 제고와 자발적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설립 要

③ ISO의 SR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④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지원을 강화(現 15개 기업, 향후 증가 要)

- 중장기적 정책제안

① CSR 우수기업 포상 또는 labeling 제도 추진

② 사회책임․지속가능보고서 자발적 발간 확산

③ CSR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④ SRI 펀드를 활성화 해야...

2. 출총제 등 기업관련제도 개선필요

- 기업활력제고와 기업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추진되어야

- 창업활성화와 기업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要

- 출자총액제한제도 검토해야...........

3. 기금관리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연기금투자풀’의 효율적운용방안제시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운용의 문제와 대안제시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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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1(수)

-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4. 거꾸로 가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5. 전략부재의 에너지 플랜트

6. 바이오디젤, 어디를 향해 가는가?

4. 거꾸로 가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개선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용산국제학교의 설립은 산자부 100억과 서울시의 용산 2만평 50년 무상임대라는 지원속에서 2003년부터 추진.

-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세계 23개국 대사관의 항의서한과 외국 경제인 단체의 항의 서한.

- 과정상의 불투명성과 이에 대한 외국인의 불신, 산자부의 감독기능 부재가 낳은 결과

5. 전략부재의 에너지 플랜트

- 한전은 97년 이후 플랜트 수출실적 없음. 대부분 지분투자에 그침. 한수원도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협력요청했으나, 실적은 전무.

- 수출전략의 부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플랜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6. 바이오디젤, 어디를 향해 가는가?

- 본 사업은 수송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을 면세해주고 있으며, 9만5천㎘를 기준으로 한다면 년간 470억 가까운 금액.

- 그러나 BD20 시범보급사업은 자동차 연료계통 문제의 확인으로 끝남.

- 올해 BD5 일반보급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원료작물의 재배 정책도 없고, 환경성 개선효과도 없어 단순히 보급량 확대사업으로 전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을 위한 정책 시급!

- CSR에 대한 개념 확립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1. 지속가능발전/CSR/SRI 에 관한 현황

o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형태의 발전양식을 의미하며, 크게 경제․사회․환경의 3가지 측면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라고 말하여짐.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한 3가지 중심축은 정부부문, 산업부문, 그리고 금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3대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o 정부부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전략, 정책목표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부문과 금융부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또는 사회책임경영) 및 사회책임투자의 형태로 활성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

지속가는경영(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이윤 창출과 함께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경쟁력을 창출하는 新경영전략으로 사회책임경영이라고도 한다.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란 연기금 및 금융기관이 투자의사결정시 기업의 이익성장과 같은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명한 고려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 또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있는 투자를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o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개념조차 생소하고 글로벌 동향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에 대한 연구 및 활동이 매우 미진하다고 보여 짐.

o 따라서 본 의원은 배포해 드린 정기국회 정책자료집에서 지속가능발전의 3대축 중 금융부문, 즉 지속가능금융, 그중에서도 금융활동과정에서의 핵심적 이슈라 할 수 있는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았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산자부장관께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특히 산자부에서는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의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관하여 향후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람.

2. CSR 확산 현황과 문제점

<국제동향>

o 사회책임투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주류 투자형태로 인식되고 있음. 흔히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주류 투자기법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2006.4.27일)에는 UN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주도로 ‘사회책임투자 원칙(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 이 원칙은 수탁자 책임에 사회책임투자를 도입하여 ‘ESG'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 영국대학교원연금(USS), 미츠비시UFJ신탁은행 등 약 60여개 세계 유수의 연기금 및 금융기관이 이 원칙에 서명함.

o 또한 영국의 경우 2000년 7월 연금법 개정을 통해 모든 연기금 운용주체에 대하여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법제화한 바 있으며, 스웨덴,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도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동향은 현재 미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까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

o 이에 선진 연기금 및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물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영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사회책임투자 운용규모는 약 3,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다우존스나 파이낸셜타임즈 등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지수(Index)화하여 발표하고 있음.

※ 주요선진국 CSR 확산에 대한 대응현황

▷ 미국은 윤리경영·투명회계 관련 법규 정비* 통해 CSR 규율 강화

* 상장시 윤리경영 의무화(‘01), 기업회계·투자보호법(‘02), 조직범죄 판결지침(’04) 등

o 사회책임 우량 준수기업에게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 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CSR 실천 분위기 정착

* 美 SRI펀드 성장추세 : (‘95)6,390억불 ⇨ (‘99)2조1,590억불 ⇨ (’05)2조2,900억불

▷ 유럽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중시하는 윤리문화 속에서 발전

ㅇ 사회보고서 제출 의무화, SRI 법제화 등 정부주도로 CSR 확산

* 영국은 최초로 통상산업부내 CSR Minister(차관급) 임명(‘01), 프랑스(’02)

▷ 일본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 낙후, 최근 민·관 합동으로 CSR 대응 강화

ㅇ 민·관 CSR 간담회(경산성), Eco 펀드(Nikko자산운용) 등 다변화

* Eco펀드 성공으로 환경보고서 발간기업 급증 : (‘99)270여개 ⇨ (최근)1천여개사

<우리기업의 CSR 확산에 대한 대응현황 및 문제점>

▷ 규제에 의한 타율적 이행 위주, 자율적 이행 분위기는 미흡

* 지배구조·투명회계·경쟁·노동·소비자보호·반부패·환경 등 정부규제에 의존

* 국내기업의 윤리수준은 104개국 중 61위 (‘05년 WEF 국가경쟁력평가)

ㅇ CSR을 사회공헌과 동일시, 기부 등 물질적 기여로 인식하는 경향

* 최근 일부 언론(동아·조선)에서 CSR과 사회공헌을 동일시하는 오류

▷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CSR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 추세 있고 윤리경영의지 표명, 지속가능보고서 발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오판.

※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의 CSR 확산의 수치

-이해관계자 관련은 자료집 9p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관계 여부와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

ㅇ 500대기업 84% 윤리강령 채택, 이중 40% 윤리경영 전담조직 구축

* Fortune지 선정 500대기업(‘04)의 경우 95%가 윤리강령과 실천시스템을 구축

ㅇ 200대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은 매년 큰 폭으로 개선 추세

* '04년 대비 개선도 : 공기업 14.7%↑, 민간기업 8.0%↑ (산자부·산업정책연구원)

* CEO윤리경영서약건수(윤경포럼) : (‘04)12개사 ⇨ (’05)31개사 ⇨ (’06)61개사

ㅇ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GRI 등) 발간 기업 증가

* 국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 수 : (‘05.5) 7개사 ⇨ (’06.3) 15개사

▷ 여전히 CSR개념의 인식부족과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으며,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이해관계자와 공감 없는 경제교육·사회공헌에 치중하는 CSR 확산의 수치적 증가는 문제가 있으며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음.

3. CSR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o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사회에 다가와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인류공동의 목표라는 거시적 명분하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로 강력히 요구받고 있음.

o 특히, IMF이후 선진 금융관리기법 도입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신 국제질서로부터의 소외는 향후 생존의 문제로 위협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또한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절실

o 그리고 UN에 이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사회책임투자 국제표준 제정이 진행되고 있고 금융시장 개방이 날로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 산업과의 격차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 ISO는 2008년 ISO26000시리즈를 목표로 현재 사회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자부 산업정책팀에서 CSR 확산을 전담하고 있고, 기술표준원에서 표준화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 대응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

o 따라서 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인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확산에 관해서 산자부 장관께 몇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먼저 단기정책 제안으로는,

첫째, 자율적인 CSR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규제가 아닌 지원’의 차원에서 CSR Best Practice 확산, 지표·가이드라인 개발, 국제표준화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할 것임.

둘째, CSR의 이해 제고와 자발적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설립 要

▷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가 필수인 CSR 성격상, 민간차원의 종합·체계적인 지원기관 설립이 필요

* 외국 사례 : 英(BitC: Business in the Community), 日(경영윤리실천연구센타) 등

셋째, ISO의 SR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 SR 국제표준 초안을 기초로 국가표준(KS) 마련필요

넷째,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지원을 강화 (현 15개 기업, 향후 증가 要)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 GRI 지침과 ISO SR표준화 진행 상황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한국형 CSR 가이드라인’ 개발을 앞당겨야 할 것임

그리고 중장기적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CSR 우수기업 포상 또는 labeling 제도 추진

둘째, 사회책임․지속가능보고서 자발적 발간 확산

셋째, CSR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정부조달․금융우대 등)

넷째,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이해 도출 要

(問 ;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 하는가? 그리고 견해는 무엇인가?)

4. 結 : 미래시대의 키워드는 단연 지속가능성이라 할 수 있고, 이제 불확실한 미래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후세에 미뤄둘 수 없는 당면 현안이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때, 금융․산업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향후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국제표준이 강제 또는 반강제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SRI와 CSR은 외국자본에 대한 새로운 압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께서는 CSR 확산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관련제도 개선필요!

-기업활력제고와 기업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추진되어야

-창업활성화와 기업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

-출자총액제한제도 검토해야.......

1. 기업관련제도개선에 관한 정부논의에 대한 문제점 지적

o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투자와 지배구조 등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관련제도의 개편논의가 관련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른바 '뉴딜’ 등 조기폐지론이 대두된 출총제의 폐지와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순환출자금지 등 ‘사전적 규제 존속’과 상법상 소액주주 보호 등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ㅇ 그리고 법무부는 이중대표소송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 ‘기업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논의가 ‘기업제도 선진화’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업관련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짐.

<질의>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기업관련제도의 개편논의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업활성화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기업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창업활성화와 기업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

ㅇ 우리나라 보다 경제력이 앞선 선진국가에서는 최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각주별로 기업관련 규제의 최소화로 기업을 유인하는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쟁’이 치열

- 일본은 ‘06.5월부터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한책임회사등 새로운 회사형태를 도입하는 신회사법을 시행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

ㅇ 그러나 우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활동조사보고서(Doing Business in 2006)’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55개 국가 중 97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질의> 따라서 우리나라도 창업 활성화와 기업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업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출자총액제한제도 검토해야.......

o 출총제는 무문별한 계열사 확장 등으로 경제전체의 부실 위험성을 야기하는 대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외환위기 이후 상호지급보증금지, 채무보증의 완전해소와 수익성위주 경영으로 출총제 도입목적은 거의 달성된 상황임.

* 30대 기업 부채비율 평균 : (IMF이전) 600% → (IMF이후) 90%

* 평균계열사수 : ‘97) 27.3개 (30대 대기업집단) → ’06) 18.9개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

ㅇ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의사결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를 회사법 등의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데, 미국의 공시제도 강화․집단소송 활성화, 일본의 주주대표소송 합리화, 내부통제시스템 의무화 등이 대표적 사례일 것.

<질의> 따라서 본 의원은 사전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기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기금투자풀’의 효율적 운용방안

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대안

- 소극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노력 미흡

- 2005년 금리 상승 추세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기도래 펀드를 재예치하여 수익률 악화 초래 :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시장대응 및 위험관리능력 부재

- 정기예금유치운용에서 2003~2005년 국민은행에 비해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기업은행에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대안

- 8천억 대형 기금, 보수적운용으로 최근 3년간 수익률 4.2%로 저조,

- 기금운용자 도덕적해이, 위탁운용사 과다로 비효율성 초래, 과다 수수료 요인 등이 원인

0. 도입

o 연기금투자풀 제도는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금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금융자산 운용을 통합하여 전문 인력에 의해 일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 자산운용 전문 시스템으로 2001년 12월 국내에 도입.

o 연기금투자풀은 상위펀드인 통합펀드와 자금의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하위 운용펀드로 구성되는 Fund of Funds(이하 FoFs)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개별 기금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MMF, 채권형 및 주식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통합펀드에 자금을 예치하며 통합펀드의 주간운용사는 이를 다시 다수의 하위운용사 운용펀드에 분산하여 투자하게 됨.

o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장점으로는 통합운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전문 인력 및 전문적인 투자기법에 의한 체계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기금운용의 장기화 및 개별 기금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기회 제공(이에 따른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o 정부(기획예산처)는 투자풀 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운용 전문성이 취약하여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 및 단기상품에 투자해 왔던 기금 자산운용의 체질을 개선하여 기금운용의 장기화 및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투자풀 제도의 긍정적인 효익에도 불구하고 연기금투자풀에의 참여 기금수 및 예탁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때 6조원을 초과하였던 예탁규모가 2005년말 현재 3조 7천억원까지 급감(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면 예탁규모는 2003년 최고점 대비 약 83%, 금액으로는 약 5조 2천억원이 감소)한 상황

o 연기금투자풀의 상품 구성 또한 예탁자금의 대부분이 MMF 및 채권형 펀드와 같은 단기 저위험 상품에 집중되어 있고 주식형 펀드는 혼합형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규모의 약 2%, 75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운용의 체질 개선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사뭇 동떨어져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o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투자풀이 개별 기금들에게 효과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단순히 판매채널의 하나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투자풀 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아닐 수 없음

o 이렇듯 개별 기금들이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자산운용에 대해 별 다른 투자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기금투자풀이 시장논리에 입각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o 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는 많은 기금들에게 있어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운용인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기금운용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기금들에게 있어 부족한 운용 전문성을 보완해 주면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연기금투자풀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 분명함.

o 이러한 점에서 연기금투자풀의 활성화에 대한 해법 모색은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연기금투자풀 예탁을 개별 기금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 제도 하에서 영세 기금들은 물론 대형 기금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에 입각한 연기금투자풀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정부는 연기금투자풀이 개별 기금들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투자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

o 이에 따라 연기금투자풀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o 이번 자료집에서는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상품구성 측면, 비용 및 규모 측면,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국내․외 FoFs 운용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연기금투자풀 운용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았음.

o 산자부 장관께서는 이번에 배포한 『연기금투자풀의 효율적 운용방안』자료집을 참고로 산자부 산하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기금의 구체적인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감이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개요

o 오존층파괴물질 규제와 관련하여 설치된 사업성 기금으로, 운용자금 약 200억 수준의 소규모 기금임

o 사업비 지출 규모가 크지 않은 특징이 있음

2. 기금운용 특징

o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를 담당

o 기금운용은 주로 은행 정기예금, 투자풀의 채권형 및 MMF에 투자하고 있으며, 유동성자금의 상당 부분을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

o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자금운용규정’에 의거 금융기관 선정

* 은행 : 신용등급, BIS비율, ROE 및 무수익여신비율, 주가수준 평가/ 상위 5개사

* 제2금융권 : 특별한 기준 없으며, 연기금투자풀 활용

o 현재 거래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투자풀의 3개

2. 문제점

ⅰ) 여유자금의 상당 부분을 1년 이상의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소극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노력 미흡함

ⅱ) 채권형 등 연기금투자풀에 투자된 자금의 경우 2005년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기도래 펀드를 재예치하여 수익률 악화를 초래. 이는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시장대응 및 위험관리능력이 부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줌

ⅲ) 정기예금의 경우 2003~2005년중 거래기관 중 국민은행에 비해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기업은행에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o 소규모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에도 여유자금의 상당 부분이 1년 이상의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자금에 대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용능력이 요구됨

ⅰ) 목표수익률을 ‘정기예금이자율+α’로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고, 채권형, 혼합형 상품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를 도모

ⅱ) 투자대상 확대에 대응한 운용전문성 및 위험관리 능력 제고

-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

- 투자풀 주간운용사의 투자자문 적극적 활용 등

ⅲ) 금융기관 선정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수익성 평가를 강화

-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시수익률을 비교하는 절차 도입

- 우량 은행의 경우 안정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충족하는 기관인 경우 수익률을 우선한 자금배분 등

(問 ;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는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問 ; 동의한다면, 향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 보고 바람.)

거꾸로 가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

□ 서울용산국제학교 추진개요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개선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용산국제학교의 설립은 산자부 100억과 서울시의 용산 2만평 50년 무상임대라는 지원속에서 2003년부터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세계 23개국 대사관의 항의서한과 외국 경제인 단체의 항의 서한.

☞ 항의서한 서명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체코, 불가리아, 덴마크, 필란드,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재단측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영국학교와의 마찰에 이어, 운영학교 재공모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과정과 결과들을 보여주었고, 2차례에 걸친 항의 서한에서 외국 경제인 단체들은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일관한 대한상의와 재단측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

□ 과정상의 불투명성

유럽을 포함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주요 무역대상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학교선정을 포함한 진행상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개가 중요한 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의가 실제적으로 실무와 운영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모두 내부적으로 은밀히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외국 공동체의 불신을 쌓음.

초기 협상과정 및 올해 8월 재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와의 운영협약서(OA) 역시도 비밀유지조항을 넣어 진행. (비밀공개조항은 이해당사자의 내부기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한정했어야 함.)

□ 산자부의 감독기능 부재

100억의 예산을 쏟은 산자부는 국책사업을 대한상의에 일임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

재단이사장을 포함, 사무국 직원 전원(3명)이 대한상의 소속이고, 이들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

재단측이 운영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중요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추진하였고, 초기협상대상 학교와의 협의도 이 문제 때문에 결렬. 그러나 정작 정부예산을 쓰는 재단측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과 감독도 받지 않았음.

운영학교에 대해서는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감독기능 최우선시 했던 재단측이 정작 정부와 외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과 통제도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독점운영으로 일관해왔는데도 이를 방치.

□ 재공모 과정 졸속 추진

BISS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와 재단측은 개교에 초점을 두고 일사천리로 재공모 과정을 처리.

RFP를 발송하고 결정하는데까지 2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학교운영에 의사가 있는 학교들을 찾거나 이들이 참여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음.

평가기준은 평가 일주일 전에 즈음하여 만들어졌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

외국 공동체들은 일련의 선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미 만들어진 결과’로서 연출된 상황에 참가한 것에 대해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 (23개국이 항의서한을 보낸 이후, EUCCK를 포함한 경제인단체들이 이에 대해 항의서한을 2차적으로 발송하였음)

전략부재의 에너지 플랜트

□ 에너지 부문의 해외사업 실적을 보면 플랜트 수출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 (한전, 한수원의 예)

(1) 한전

한전의 해외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발전사 분리이전에 성사된 필리핀 일리한 복합화력 건설·운영사업(96년 수주. 현재 운영중) 외에는, 97년 이후 이후 뚜렷한 플랜트 수출사업을 찾아볼 수 없음.

전력플랜트 수출은 전무하다시피하고 발전소 건설에 해당하는 중국무척 유동층 발전소 건설이나 감숙 풍력건설 사업, 새한패 풍력사업은 모두 합자회사형식으로 지분투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건설은 중국현지 업체가 담당).

나머지 해외사업 대부분이 운전·정비사업, 송배전 용역사업에 그치고 있음. 또한 사업규모 면에서도 소규모에 그치고 있음.

(2) 한수원

중국원전사업 참여를 위해 정부 및 관련기관과 공동진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2003, 2004, 2005년 연속 한·중정상회담에서 협력을 요청하였고, 4차례의 장관회담에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음.

활발한 수주활동 전개를 홍보하고는 있으나, 외부의 전문가들은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목소리만 높인 격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구조적 문제점 해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공허한 정책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음.

무엇보다 플랜트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한 실정임. 최근 해외건설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간부문에서 퇴직자들을 다시 고용하는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또 하나는 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변화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임. 현재 플랜트 수주의 핵심은 엔지니어링 부분임.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은 엔지니어링 부분을 소홀히 하였고, IMF 당시 이 부분을 대부분 처분하였음. 현재는 외국 회사들이 이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민간부문의 요구도 위에서 언급한 지적에 집중되어 있음.

(1) 우선 인력양성 및 재교육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시급. 현재는  퇴직자를 재교육하거나, 이공계 신입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실무형으로 전환하는 임시방편형 조치를 취하고 있음. 아예 영어권 전문인력을 인도나 이집트에서 데려와 투입하는 형편임.

(2) 다음은 엔지니어링 부분의 육성, 특히 중견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관련 R&D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기본설계가 취약한 실정임. 상세설계와 기자재조달, 시공이 기본설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음.

(3) 에너지 부문과 관련하여, 가스도입 및 유전 프로젝트와의 연계 및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있음.
그러나 이 요구는 상기 언급한 기본적인 숙제들의 해결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함.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만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요란한 구호와 정책홍보 속에 실속 없이 끝날 수밖에 없음.

좀 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

(1) 현재, 에너지 부분의 플랜트 사업 진출에 있어 한전 및 한수원 등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대외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2)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강점과 약점,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 전략이 정립되고, 그에 따라 협업시스템 (엔지니어링-Procurement-시공, 건설)이 구축되어야 함.

(3) 이러한 바탕위에서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한 부분의 지원접점을 찾고 성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이 정부간 협의 및 외교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부분의 동반산업 강화책을 제시하여야 함. 여기에는 부품산업, 엔지니어링 부분의 중견기업 육성이 포함됨. 그리고 현재 추진은 하고 있으나 미약한 부분인 인력양성,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DB의 구축 등이 강화되어야 함.

신재생에너지(바이오디젤)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산자부는 ´02년 5월부터 ´06년 6월까지(애초 ´05년 12월까지) BD20 시범보급사업 실시하였고, ´06년 7월부터 BD5(바이오디젤원료 0.5%)의 일반보급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BD5로의 정책변경은 3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보급사업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낳게 함.

시범보급사업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장여건과 여러 제반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일반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으나, 이번 바이오디젤의 경우 이러한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국가 장기과제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부에서 갖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바이오디젤의 보급은 현재 폐식용유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질지 몰라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의 에너지확보라는 목표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우선 BD20의 가장 큰 문제인 사용차량 문제. 03~05년 기간중 BD20 사용차량에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총 51건. 그리고 고장차량의 대부분은 연료계통(연료필터, 브란자, 오버홀 수리등)에서 발생. (연료계통수리가 98%차지.)

그러나, 4년이라는 시범보급기간이 지났음에도, 시범보급기간 동안의 기준인 BD20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업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원료에 있어서도 장기 정책이 부재한 상태. 프랑스, 독일 등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유채재배, 구매 등이 유통공사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내 BD원료 재배는 전무한 상태.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은 수입대두유나 폐식용유를 주 원료로 제조되기 때문에 유채로 제도된 EU의 바이오디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짐.

☞참고.

* 필터막힘증 : 유채유 -8℃, 대두유 -2℃, 폐식용유 0℃

* 현재 바이오디젤 원료의 약 26% 정도를 폐식용유가 차지.

BD5보급의 환경개선효과도 의문.

바이오디젤의 환경성을 얘기할 때, 흔히 BD 1톤은 이산화탄소 2.2톤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함. 그런데, 이 효과란 것이 유채를 재배함으로써 얻어지는 저감효과까지를 포함한 것. (유체재배시의 광합성 효과)

그런데 우리의 바이오디젤 사업은 이 친환경성을 언급하기 어려운 실정. 더욱이 바이오디젤이 0.5%가 첨가된 경유는 환경개선효과가 거의 없음.

실제 환경개선효과를 측정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참고. 환경개선효과 측정 자료(BD20 vs BD5)

□ 카니발(커먼레일)

항목	연료	CO	THC	NOx	PM
시험결과 (g/km)	경유(ULSD*)	0.043	0.021	1.047	0.053
	BD5	0.043	0.024	0.979	0.054
	BD20	0.043	0.015	1.057	0.046
경유증감율 대비(%)	BD5	0	+14.3	-6.5	+1.9
	BD20	0	-28.6	+1.0	+13.2

□ 카니발(기계식)

항목	연료	CO	THC	NOx	PM
시험결과 (g/km)	경유(ULSD)	0.072	0.026	1.063	0.124
	BD5	0.070	0.032	1.015	0.123
	BD20	0.052	0.013	1.115	0.109
경유증감율 대비(%)	BD5	-2.8	+23.1	-4.5	-0.8
	BD20	-27.8	-50.0	+4.9	-12.1

* ULSD : 초저유황 경유

* 국립환경연구원, 2005년 5월

* CO(일산화탄소) / THC(탄화수소) / NOx(질소산화물) / PM(미세입자)

단순히 수입하는 BD 원료를 소비하는데 의의를 둔다면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음.

본 사업은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으나, 수송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을 면세해주고 있음. 9만5천㎘를 기준으로 한다면 년간 470억 가까운 금액.

이만큼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봤을 때 정부가 얻고자 하는 효과와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의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