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1.01.(수) 10:00

문화관광부

금강산관광사업 위기대응 매뉴얼은‘안부전화’

□ 관광객 철수 계획 빠진 매뉴얼 → “처음이라 미흡했다.”

주한미군은 애완동물 철수계획까지 갖춰...

◦ 6자회담 재개 등 상황변화가 있지만, 앞으로 북핵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돼야 함.

◦ 관광공사는 북한 핵실험 이후 ‘금강산관광사업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나, 조치내용은 유관기관 간의 연락망을 변경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현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음.

◦ 지난 10. 9. 북한 핵실험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발령된 3단계 조치가 오늘까지 26일째 유지하고 있음. 지난 7. 5.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15일 간 3단계가 유지됐음.

◦ 그러나 매뉴얼의 최고수준인 3단계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을 대북 위기대응 매뉴얼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

◦ 관광공사가 3단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취한 조치는 언론보도 정리, 금강산 지사 및 관계기관, 금강산 사업자 등과의 유선통화가 전부임.(※ 10.18 제출, 북핵실험 관련 조치사항)

◦ 한반도에서 실시된 최초의 핵실험 사태에 정부 산하기관이 취한 조치가 정말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확인을 거듭했음. 돌아오는 답변은 연락망 구축이외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임.(※ [처음]밝힐 수 없다 → [나중]별 내용 없다)

◦ 10. 19. 제출한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요약’에도 마찬가지. 각 단계별 조치내용은 1차보고 목표시한이 각각 4,6,8시간으로 다르다는 것과 상황별 발령 요건만 있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없음. 이쯤 되면 위기대응은 거의 남북간 ‘안부전화’ 수준임.

※ 1단계- 공사의 현지자산 및 직원 관련(4시간)

2단계- 북한 및 현대인력 관련(4~6시간)

3단계- 남북 주요 변화(4~8시간)

◦ 관광객 철수 계획이 매뉴얼에 없음. 통일부와 더불어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정부산하기관이 유사시 관광객 철수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는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관광객의 안전한 귀환임.

◦ 유사시 관광객의 철수 여부는 어디서 판단하는가. (통일부)

※ 철수해야 할 경우, 통일부가 관광공사에 지시하고, 공사 직원이 관광객을 철수시킴.

◦ 북한에 있는 관광공사 직원은 모두 2명. 이들 직원 2명이 관광객을 철수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현대아산 직원의 말에 따르면, 모든 관광객 및 직원은 버스에 승차해 남으로 귀환한다고 함. 버스는 항상 100여대가 잔류)

※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9월 관련 전문가에게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을 의뢰함.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0일 유사시 장병이나 가족들의 애완동물 처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

※ 일대혼란을 막기 위해 유사시 장병, 가족의 차량과 5천여마리의 개를 포함한 애완동물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키로 함.

◦ 미국은 유사시를 대비해 애완동물 철수까지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야 전문가에게 의뢰해 철수방안이 포함한 매뉴얼을 만듦. 미국과 한국의 안보 및 위민의식의 수준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보여 짐.

◦ 금강산 현지의 상황파악을 하는 수단은 유선전화가 유일함.  10여대의 유선 라인이 있음. 무선통신장비 없음.

◦ 그러면 위기대응시 전적으로 유선전화에 의지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을 해야 하는데 북으로부터 도청당할 수 있지 않은가?

※ 현대아산은 북으로부터 도청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러 반응을 살피기 위해 하는 대화도 있다고 함.

◦ 유사시 우리 측이 금강산 현지에 지시한 내용들이 모두 북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부분도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