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9.(목)

□ 북한의 추가 위협시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금강산 농협 지점 자금 동결도 검토해야!!

○ 금감위 북한에 편법 해외점포 신설!!

- 금감위, 농협에 대해 사전협의 기준 미 충족 불구 해외점포 허용!!

○ 북한의 추가 위협시 자금 동결 필요!!

- 개성공단지점 개점 이후 2006년 9월 30일까지 총 817건, U$18,364,928 송금

- 북한의 추가 위협 시 개성공단으로 송금되는 외국환 거래 중지 검토 필요!!

북한의 추가 위협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자금 동결도 검토해야!!

1. 금감위 북한에 편법 해외점포 신설!!

질의 1) 금감위가 내부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한 농협의 해외 점포 신설을 편법으로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북 경협 사업의 일환이니 허용하라는 통일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지?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7월 7일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이 7개 해외점포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신청하자 이에 대해 “이견 없다”며 해외점포 신설을 허가함.

○ 원래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전협의기준에 부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진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농협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내부기준 중 1개가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줌.

○ 농협은 “진출 희망지역 내 기진출 국내은행의 은행업영위 해외점포 1/2이상 적자 시현 여부” 기준에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11만 9천달러 적자)과 외환은행 금호지점(8만 7천달러)가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외점포 승인이 불가능했지만.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등을 위해 사전협의 기준에 미달됨에도 불구, 예외로 인정해 사실상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편법 허가였음이 드러남.

2.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자금 동결도 검토해야!!

질의 1) 북한의 추가 도발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급 상황인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 거래법 제6조에 의거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따른 외화의 북한 송금을 정지시킬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　우리은행은 2004년 12월 1일 개성공업지구내에 개성공단지점을 개점하였고, 개성공단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입주업체가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에 있는 계좌에서 필요자금을 인출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북측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에 현찰로 지급함.

※ 계좌수는 개인 232개, 기업 70개이며, 총 잔액은 9월 30일 현재 U$1,477,073 임.

○ 2004년 12월 1일 개성공단지점 개점 이후 2006년 9월 30일까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송금한 건수는 817건 이며, 금액은 U$18,364,928 임.

○ 이 자금은 사용 출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무기 제작 등의 군비 확충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그 자금이 얼마나 증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

<우리은행의 개성공단 송금 현황>

(단위 : 천미불)

2004		2005		2006. 9. 30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45	309	6,988	505	11,331	817	18,364

○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국가의 안보 및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 제6조에 의거하여 개성공단으로 송금되는 외환 거래 중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를 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