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 분석 회신
의 뢰 인 : 신 학 용 의 원	담 당 : 이 창 림 팀 장
	: 나 아 정 분석관
접 수 일 : 2006년 8월 27일
회 답 일 : 2006년 9월 22일	내용문의 : (02)2070-3063

재난관리기금, 민간으로부터 모금한 재해의연금의 관리,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I.	재난관리기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	재해의연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	재해구호기금

I. 재난관리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난관리기금의 현황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된 이후 재난대책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 운영되고 있음.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이 법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액은 총 1조 6,172억 8,500만원으로 법정확보기준액의 89.3%를 적립하고 있음(2006년 7월 31일 현재).

법정확보기준액(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함.

기금의 총 확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조 8,477억 9,500만원이고 총사용액은 6,842억 1,300만원으로 3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잔액은 1조 1,635억 8,200만원임.

[표 1] 재난관리기금 누적총괄현황(2006.7.31현재 기준)

	법정확보 기준액(A)	확보액				총사용액 (G)	총잔액 (H=C-G)
		계 (C=D+E)	원금 (D)	확보율 (%)	이자수입 (E)
서울	559,889	642,860	561,559	100.3	81,301	300,665	342,195
부산	115,919	133,720	118,383	102.1	15,337	65,610	68,110
대구	82,708	41,486	37,141	44.9	4,345	6,573	34,913
인천	87,233	61,528	55,266	63.4	6,262	8,059	53,469
광주	40,673	21,748	18,495	45.5	3,253	2,255	19,493
대전	48,487	40,919	36,425	75.1	4,494	1,747	39,172
울산	35,811	23,553	18,469	51.6	5,084	5,271	18,282
경기	404,875	399,974	346,864	85.7	53,110	136,038	263,936
강원	45,263	55,253	46,484	102.7	8,769	21,130	34,123
충북	41,693	47,724	41,224	98.9	6,500	13,330	34,394
충남	56,627	56,710	51,458	90.9	5,252	10,979	45,731
전북	49,511	54,897	48,534	98.0	6,363	14,857	40,040
전남	47,885	55,425	48,876	102.1	6,549	20,002	35,423
경북	79,104	80,553	71,609	90.5	8,944	26,473	54,080
경남	95,167	107,937	96,225	101.1	11,712	39,342	68,595
제주	21,057	23,508	20,273	96.3	3,235	11,882	11,626
합 계	1,811,902	1,847,795	1,617,285	89.3	230,510	684,213	1,163,582

(단위: 백만원, %)

자료: 소방방재청.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재난관리의 용도에 사용함.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舊)재해대책기금은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기금의 가용범위를 확대한 것임.

2005년도 한 해 동안의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음.

2005년 한 해의 각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2,471억 7,800만원이며 실제적립액은 1,984억 400만원, 사용액은 1,159억 1,300만원임.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확보액 2,472억 1,900만원의 46.9%를 집행하여 총 누적집행률에 비하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현황

	법정 적립액(A)	기금운용
		확보액				사용액 (E)	잔 액 (B-E)
		계(B=C+D)	원금(C)	확보율 (C/A(%))	이자수입(D)
서울	72,992	97,600	72,992	100.0	24,608	22,814	74,786
부산	16,924	18,628	16,292	96.3	2,336	11,872	6,756
대구	10,189	3,979	2,893	28.4	1,086	182	3,797
인천	14,634	10,125	9,443	64.5	682	6,653	3,472
광주	5,134	1,816	1,305	25.4	511	646	1,170
대전	6,509	5,239	4,322	66.4	917	39	5,200
울산	5,018	1,412	964	19.2	448	1,558	-146
경기	60,535	46,461	37,504	62.0	8,957	25,699	20,762
강원	5,611	6,910	5,644	100.6	1,266	10,725	-3,815
충북	4,669	5,457	4,669	100.0	788	1,903	3,554
충남	8,579	9,520	8,562	99.8	958	1,629	7,891
전북	5,520	5,407	4,504	81.6	903	14,857	-9,450
전남	5,998	7,899	5,918	98.7	1,981	3,724	4,175
경북	9,486	10,904	9,485	100.0	1,419	5,264	5,640
경남	12,523	13,005	11,407	91.1	1,598	6,959	6,046
제주	2,857	2,857	2,500	87.5	357	1,389	1,468
합 계	247,178	247,219	198,404	80.3	48,815	115,913	131,306

(단위: 백만원)

자료: 소방방재청.

2.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난대비 및 예방,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사용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는 따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표 3]~[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음.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도 87.4%, 2006년도 80.4%가 예방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재해가 비교적 적었던 2005년도의 경우 8.3%, 2006년도에는 18.0%가 집행되었으며 연구용역사업에 각각 2.3%, 1.0%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표 3]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용금액	사용 용도별
		재난예방사업	연구용역사업	재해응급복구	기타
서울	22,814	21,508	246	1,054	6
부산	11,872	9,838	246	101	1,687
대구	182	150	-	30	2
인천	6,653	6,625	-	-	28
광주	646	76	-	270	300
대전	39	12	27	-	-
울산	1,558	865	204	423	66
경기	25,699	19,153	1,203	5,310	33
강원	10,725	10,451	122	114	38
충북	1,903	1,815	-	69	19
충남	1,629	1,376	-	240	13
전북	14,857	14,002	103	752	-
전남	3,724	3,724	-	-	-
경북	5,264	5,066	94	101	3
경남	6,959	5,727	329	826	77
제주	1,389	937	86	366	-
합 계	115,913	101,325	2,660	9,656	2,272
	(100.0)	(87.4)	(2.3)	(8.3)	(2.0)

자료: 소방방재청.

[표 4]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2006. 7. 31.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용금액	사용 용도별
		재난예방사업	연구용역사업	재해응급복구	기타
서울	55,912	42,538	426	12,946	2
부산	14,779	12,126	154	2,171	328
대구	12	4	-	8	-
인천	348	333	-	-	15
광주	275	200	-	73	2
대전	93	75	-	-	18
울산	663	662	-	-	1
경기	15,495	14,562	222	703	8
강원	864	719	19	119	7
충북	2,420	2,420	-	-	-
충남	-	-	-	-	-
전북	202	-	-	-	202
전남	3,814	3,814	-	-	-
경북	3,489	3,160	128	145	56
경남	4,772	2,110	48	2,571	43
제주	1,018	973	45	-	-
합계	104,156	83,696	1,042	18,736	682
	(100.0)	(80.4)	(1.0)	(18.0)	(0.7)

자료: 소방방재청.

3. 재난관리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률은 2006년도에만 46.9%, 누적집행률은 37.0%로 저조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누적잔액이 1조 1,635여 억원에 이름.

(누적)집행률은 (누적)집행액/(누적)확보액(원금 + 이자)*100으로 계산한 금액임.

2006년도 지방예산의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순계기준)가 101조 3,522억원으로 1.15%에 해당하는 금액임.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재난관리기금의 누적잔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투자되어야 할 분야이고 어느 정도의 여유재원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만 하고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하한액을 조정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의 총괄기관으로서 기금의 적립 및 사용현황을 관리해야 할 것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실제 적립률은 [표 1]~[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도 법정적립액보다 낮은 89.3%의 적립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과거 재난대책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ㆍ관리하고 있으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재난관리기금의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NDMS에서는 아직까지 재난대책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운용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태임.

재난관련기금의 분산운용으로 인한 기금활용의 비효율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되는 것으로 용도가 한정되며 이와 유사한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구호를 위한 용도로 별도로 적립ㆍ운용되고 있으나 양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금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참고]의 내용을 참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액을 매년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같은 해에 모두 집행하지 않고 재난관련기금의 성격상 여유분을 보유하여야 함.

따라서 각 기금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각각을 별도로 적립하는데 따른 관리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난관리기금을 재해구호기금과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II. 재해의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해관련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전국재해구호협회)

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책임을 지는 구호기관이 되며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설립 ․ 운영되고 있음.

제10조 (전국재해구호협회) ①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해발생시 의연금의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허가로 개시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2006년 3월 재해구호법상 재해의연금품 모집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9월 8일 동법 부칙을 다시 개정하여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항은 2007년 9월 30일까지 유예함.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과 전달을 관리하는 의연금 및 의연품은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소방방재청 훈령〕에 근거하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연금의 배분은 소방방재청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협의에 의해 의연품은 전국재해구호협의의 결정으로 이재민에게 전달되는 구조임.

[그림 1]의연금품 모집․지원 체계도

기탁자

시․도

시․군․구

이재민

⑩의연금

전달

⑧의연금

전달

⑨의연금

전달

②의연품

지원요청

⑦의연품

전달

④의연금품

모집홍보

⑤의연금품

기탁

②피해보고

①피해신고및

의연품요청

④피해조사

③피해보고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언론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②의연금품

모집허가

①의연금품

모집신청

⑤복구계획

확정통보

⑤복구계획확정통보

⑥의연금품전달

③의연금품모집의뢰

자료: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소방방재청 훈령〕

모금된 의연금은 소방방재청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배분 협의를 통하여 사망․실종자 유족․부상자 등에 대한 의연금, 주택파손․침수 등에 대한 의연금으로 나뉘어 지급됨.

사망 ․ 실종자 유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한 의연금 상한액

사망 ․ 실종자 유족에게는 사망 ․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인 경우 500만원으로 이러한 지원대상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함.

부상자의 경우 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 500만원, 세대원인 경우 250만원으로 이러한 지원대상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함.

주택파손 ․ 침수 등에 대한 의연금 상한액

주택전파의 경우 세대당 500만원, 주택반파의 경우 세대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침수가 우려되어 일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주택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에는 세대당 100만원, 생계지원 및 학자금면제를 받은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 어가 ․ 임가 ․ 염생산가에게는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생계지원과 학자금면제를 받은 농가 ․ 어가 ․ 임가 ․ 염생산가임.

재해의연금 입출금 내역

재해의연금 수입은 2003년 2,003억 4,200만원, 2004년 585억 6,100만원, 2005년도 562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3년 1,730억 2,700만원, 2004년 174억 3,000만원, 2005년도 107억 9,000만원으로 나타남.

[표 5]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재해의연금 입출금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수입	합 계	200,342	58,561	56,268
	전년도 이월금	24,875	27,315	41,131
	모금 등	175,467	31,246	15,137
지 출		173,027	17,430	10,790
잔 액		27,315	41,131	45,478

자료: 소방방재청.

[표 6] 2006년도 재해의연금 지원현황(2006. 9. 현재)

(단위: 천원)

	합계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	추가지원
서울	1,845,250	35,000	520,250	453,000	837,000
부산	967,750	5,000	441,750	78,000	443,000
대구	257,250	-	47,250	90,000	120,000
인천	539,000	-	190,000	94,000	255,000
광주	7,250	-	7,250	-	-
대전	5,000	-	5,000	-	-
울산	260,500	10,000	60,500	14,000	176,000
경기	6,549,750	92,500	2,384,250	934,000	3,139,000
강원	21,477,750	365,000	4,656,750	1,744,000	14,712,000
충북	1,773,500	30,000	495,500	143,000	1,105,000
충남	458,000	-	171,000	1,000	286,000
전북	272,250	10,000	122,250	4,000	136,000
전남	1,653,500	5,000	378,500	241,000	1,029,000
경북	1,224,750	20,000	435,750	136,000	633,000
경남	5,318,500	5,000	1,039,500	1,531,000	2,743,000
제주	2,889,500	15,000	32,500	1,456,000	1,386,000
기타(구호사업비)	414,111
합계	45,913,611	592,500	10,988,000	6,919,000	27,000,000

자료: 전국재해구호협회.

2. 의연금모금의 결과공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음.

제13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해의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해의연금은 국가예산과 관련이 없으며, 최근까지만해도(2003년도) 재해의연금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하는 법정구호비로 활용하는 예가 있었으나 현재는 재해의연금과 국가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해의연금의 관리 ․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간단히 살펴봄

재해의연금의 배분문제

현재의 재해의연금의 배분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방방재청과 배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해의연금은 국가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모금기관 등 재해구호단체 대표로 구성된 배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2007년 10월부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기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모금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의연금의 배분관리가 더욱 중요해짐.

그러나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해구호법(안)」에서는 배분위원회의 구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배분위원회의 인적구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재해의연금의 일부를 모금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문제

재해구호법시행령은 재해의연금에서 재해의연금의 모집 및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해피해자를 도우려는 모금의 성격상, NGO, NPO로써 활동하는 모금기관의 성격상 재해의연금을 모집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제8조 (재해의연금품의 배분)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재해의연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이를 배분한다.

1.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 및 재해구호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2.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재해의연금품의 모집·배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재해구호법(안)의 경우에도 재해의연금의 운영비를 100분의 15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재난 발생시 모집한 재해의연금에서 모집 및 운영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거나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상시모금을 하는 일반성금에서 공제한 비용을 활용하고 있음.
즉, 독일, 일본, 미국 등은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만이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이재은, 재해의연금 모집 및 지원의 효율화 방안 -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 충북대학교, 2005.

지급방식의 개선문제

현재 의연금의 지급방식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쓰이는 예산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수혜자인 이재민들이 국고와 의연금을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발적 성금은 국가 예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의연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방방재청의 훈령으로 이재민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시민사회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참고] 재해구호기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매년 일정액이상의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잔액은 총 5,820억 8,300만원이고 총 누적적립율이 평균 103%로 2006년도의 경우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임.

이에 따라 2006년도 법정적립액은 561억 5,200만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적립액 합계는 72억원에 불과함.

이는 과거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실하게 기금을 적립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재해구호기금의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실제 2006년도 7월까지의 집행액은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에도 못 미치는 120억 1,400만원임.

[표 7]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2006. 7. 현재)

(단위: 백만원, %)

구분	수 입(a)				지출(b)	기금 잔액 (c=a-b)	적립율 (c/d)	06년법정 적립액	3년평균 보통세액 의30/1000(d)
	소계	전년도 이월액	06년 적립액	06년 기타수입	06년 집행액
서울	176,977	173,996	-	2,981	193	176,784	85	17,361	208,330
부산	97,011	94,673	-	2,338	339	96,672	213	-	45,375
대구	6,000	5,861	-	139	15	5,985	21	4,759	28,557
인천	29,256	28,900	-	356	4	29,252	91	5,362	32,174
광주	13,550	13,393	-	157	32	13,518	90	2,513	15,075
대전	18,016	16,948	1,000	68	29	17,987	94	3,185	19,111
울산	6,585	5,908	500	177	19	6,566	46	2,381	14,287
경기	108,213	103,213	5,000	-	-	108,213	88	20,591	123,544
강원	19,121	10,882	-	8,239	5,889	13,232	162	-	8,152
충북	11,442	10,410	-	1,032	48	11,394	138	-	8,271
충남	19,828	19,460	200	168	750	19,078	161	-	11,865
전북	11,343	8,374	-	2,969	3,760	7,583	102	-	7,421
전남	20,881	20,148	200	533	112	20,769	309	-	6,727
경북	15,121	15,025	-	96	287	14,834	119	-	12,485
경남	31,663	31,004	300	359	338	31,325	189	-	16,588
제주	9,090	8,852	-	238	199	8,891	173	-	5,137
합 계	594,097	567,047	7,200	19,850	12,014	582,083	103	56,152	563,098

자료: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