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7일 (금)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서울 교육청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입시명문’ 외고 관리대책 필요

- ’06년 서울지역 외고 신입생 67.5% ‘특목고반’ 출신...M외고는 82.6%

- D외고는 52.8%, E외고는 63.3% 해외어학연수·조기유학 경험

- 일본 공대 학부유학생 사업에 외고 학생 추천한 곳은 서울교육청이 유일..

◎ 재개발·재건축 지역 학교 환경 ‘비상’

- 서울지역 25개 학교 1천 세대 이상 공사현장과 100미터 이내 인접

- 분진, 소음, 진동 및 학생 정서 피해 심각 우려...

- 교육청은 학습권 침해보다 학생수용 대책에 주로 관심

◎ 교사 건강 문제, 두고만 볼 일 아니다

- 음성장애 병원진료 경험 43%... 근골격계질환 의심 14%

- 교육청, 교육부 그동안 무대책 일관...

- 교육력 제고, 교단 신뢰 분위기 구축 위해 교원 건강권 대책 수립 필요

◎ 동일학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길밖에 없다

- 서울시 교육청의 봐주기 감사, 교사 파면 불러와.

- 종합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15억 2천여만원 등” 밝히고도 형사고발 안해..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시급

- 초등학교에서의 학기 중 상시합숙,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강수업 거의 안해..

◎ 운동부 코치의 신분 불안정과 대회실적 요구하는 계약서 조항 개선 시급

- 학교운동부 코치 중 30%는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어..

- 2년 이내에 전국대회 실적이 없거나, 체육특기자로 상급학교 진학자를 만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 장애학생 교육권, 서울교육청이 앞장서야..

- 특수학교 학칙 중 인권·법령 무시 조항 포함...

-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미흡

◎ 학교환경위생 관리·점검 시작부터 ‘삐끗’

- 65개 조사 학교 중 9개교만 일부 공기질 점검 시행...

- 환경위생 관리자 교육 ‘전무’

【‘입시명문’ 외고 관리대책 필요】

- 2006. 10. 27(금), 서울 교육청

- 2006년 서울지역 외고 신입생 67.5% ‘학원 특목고반’ 출신...M외고는 82.6%

- D외고는 52.8%, E외고는 63.3%가 해외어학연수·조기유학 경험

- 일본 공대 학부유학생 사업에 외고 학생 추천한 곳은 서울교육청이 유일..

□ 지난 6월 교육부가 공영형 혁신학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8년도부터 외국어고 학생모집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한참 논란이 일었습니다.

<PPT - 외고와 과학고의 동일계열 진학 비율>

□ 과학고는 동일계 대학진학비율이 2004년 기준으로 72.5%였으나 외국어고는 설립의도와는 달리 동일계 대학진학 비율이 31.2%에 지나지 않아 교육부는 외국어고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입시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교육감님,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죠?

□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서울지역에 있는 외국어고들이 입시명문고교 변질의 정점에 있으며, 특목고 열풍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서울지역 일부 외고가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 모 외국어고에서는 사설학원장들을 대거 학교로 불러들여 자신 학교 선발고사 및 외국어경시대회 문제지와 입시경향 정보를 전달하는 입시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외국어고 교감은 학원에서 주최한 특목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고 특정 학원 수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등 외국어고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학원관계자들을 불러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내렸습니까?

□ 외국어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외국어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거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어고가 사교육 시장에 입시정보와 경향을 알려주고 사교육시장은 해당 외국어고에 학생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경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끌어모읍니다.

□ 그 덕에 학부모들은 외국어고에 들여보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허리 휘는 줄 모르고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은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피말리는 입시 경쟁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강요받습니다.

<PPT - 서울지역 외고의 입학 전 학원수강 현황>

※ 아래 표의 내용에서,

학교별 1학년 학생수 VS. 입학전 ‘특목고반’ 수강생 수 대비(비율로 표시해 주실 것.)

□ 제가 올해 서울지역 외국어고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사설학원에서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입시준비를 시키는 소위 ‘특목고반’을 나온 학생들이 67.5%나 차지했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학교명	학생수 (1학년)	입학 전
		특목고반	그룹과외	개인과외	종합반	단과반	비 수강
D 외고	437	193 (44.2%)	.-	-	115	71	60
D 외고	429	332 (77.4%)	4	21	10	20	40
M 외고	442	365 (82.6%)	9	26	14	51	10
S 외고	364	262 (72.0%)	5	6	25	10	56
E 외고	221	126 (57.0%)	12	37	12	25	9
H 외고	289	195 (67.5%)	10	26	30	60	6

□ 특히, 올해 입학한 학생 중 M외고는 82.6%, D외고는 77.4%나 특목고반 출신임이 밝혀졌습니다. 가히 “유명 입시학원 특목고반을 나와야 특목고에 갈 수 있다”는 속설이 사실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료 앞에서 공교육의 위상은 한없이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 또한 시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목고에 들어가려면 조기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못해도 해외 연수라도 다녀와야 한다”는 속설입니다.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외고인데 역설적이게도 외고에 가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PPT - 외고 1학년생의 해외교육 경험 현황>

□ 올해 외국어고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4.6%가 해외 어학연수나 조기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D외고는 52.8%, E외고는 63.3%나 해외 어학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었습니다. 외국어고 학생들의 동일계열 진학비율이 턱없이 낮은 점에 비하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 외국어고 1학년 해외교육경험 현황

학교명	1학년 학생수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D 외고	437	46	12	34	139
D 외고	429	124	1	1	16
M 외고	442	43	6	7	7
S 외고	364	27	2	4	20
E 외고	221	86	6	18	30
H 외고	289	28	4	12	81

☞ 교육감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감께서는 지금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를 추가로 설립하고 계십니다. 2005년 계획해서 종로구 명륜동에 지난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외국어고 입시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현재 서울교육의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혹시, 추가로 외국어고나 국제고를 설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국제중 설립계획은 해당 사학법인의 계획 취소로 일단 주춤하고 있는데요, 국제중이 설립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실 작정입니까?

□ 지금 경기도에 소재한 모 국제중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얼마전에 서울에 사는 한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해외에 다녀오지 않으면 1차 심사에서 대부분 떨어진다면서 국제중 하나로 인한 엄청난 사교육 파생 효과에 대해 제게 호소를 했습니다.

□ 중학교까지 모자라 초등학생들까지 입시 경쟁에 찌든 서울교육이 과연 우리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해 나갈지 의문입니다.

□ 저는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외국어고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 저는 교육감님께서 ‘외고 정상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교육감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국내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을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각 시·도 별로 인원을 할당하면,

각 시·도 교육감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PPT - 서울의 「일본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파견」현황>

※ 아래의 표를 년도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주실 것.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교육청만이 “공대유학 사업”에 외고 학생을 추천하고 있었고,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2004년 이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본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파견 현황(국제교육진흥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서울교육청	3	3	4	14	13	37

※ 타 시도는 외고 학생 없음.

☞ 외국어고의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상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에 의한 줄세우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 지역 학교 환경 ‘비상’】

- 서울지역 25개 학교 1천세대 이상 공사현장과 1백미터 이내 인접

- 분진, 소음, 진동 및 학생 정서 피해 심각 우려...

- 교육청은 학습권 침해보다 학생수용 대책에 주로 관심

□ 많은 분들께서는 올해 초 2월 서울 반포의 원촌중학교 사태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가 재건축 공사장에 섬처럼 둘려싸여 있고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최악의 교육환경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 하지만, 원촌중학교와 같은 사례가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 부산, 대구의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학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 수 학교가 원촌중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서울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학교시설 현황

□ 300세대 이상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 지역에서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서울에만 원촌중을 포함해 41개교나 됐습니다. 이들 학교중에서도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공사 지역이거나 100미터 이내로 매우 가까운 학교는 휘봉초, 서강초, 윤중중, 신천중, 잠신중, 잠신고, 명일초, 묘곡초, 언주중, 도곡중, 신반포중, 서원초, 신동초, 신동중, 원촌초, 원촌중, 잠원초, 세화여중, 잠원초, 구로남초, 금양초, 명신초, 신상도초, 신도초 등 25개 학교나 됐습니다.

□ 원촌중학교가 공사장과 거리가 30미터이며 3,410세대를 재건축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인 것에 비하면 신천중, 잠신중, 잠신고는 5,500세대 이상을 짓는 대규모 공사장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잠원초와 세화여고도 2,444세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공사장과 불과 30미터 떨어져 있으며, 5,134세대를 짓는 은평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신도초등학교도 내년에 휴교한다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열악한 학습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동일스위트	445	60	휘봉초	잠원대림	701	50	신동초
창전미르지역	635	100	서강초	잠원대림	701	50	신동중
한성아파트	580	50	윤중중	반포주공3단지	3,410	30	원촌초(휴교)
잠실1단지	5,678	30	신천중	반포주공3단지	3,410	30	원촌중
잠실2단지	5,563	30	잠신중	반포주공2단지	2,444	30	잠원초
잠실2단지	5,563	30	잠신고	반포주공2단지	2,444	30	세화여중
강동시영2차	1,622	50	명일초	반포미주아파트	397	30	잠원초
고덕주공1단지	1,138	30	묘곡초	구로제8구역	660	30	구로남초
영동차관1단지	1,144	150	언주중	숭인4구역	416	10	명신초
서린아파트	310	30	도곡중	상도2동지역	1,117	30	신상도초
신반포1차	1,037	30	신반포중	은평뉴타운	5,134	30	신도초
서초한양	624	50	서원초
서초삼호가든	1,110	30

▲ 서울지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내 학교 현황(공사현장 100미터 이내, 1천세대 이상)

□ 한편, 2006년안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시작 단계에 있거나 이미 공사를 진행중인 지역의 학교는 장평초, 휘봉초, 서강초, 중동초, 윤중초, 윤중중, 신천중, 잔심중, 잠신고, 명일초, 역삼중, 도성초, 진선여중, 진선여고, 언주중, 도곡중, 서초초, 서일중, 원촌초, 원촌중, 잠원초, 세화여중, 구로남초, 명신초, 신상도초, 신도초 등 대부분 학교가 속했습니다.

□ 제가 대구 교육청에 갔을 때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바로 학교 담장 밖에서 허물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로 변해버린 재건축 공사 지역에 섬처럼 덩그러니 학교가 놓여있었습니다.

□ 서울에서도 잠실 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학교 주위는 온통 아파트를 올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한낮이었는데도 공사 소음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회색빛 시멘트 구조물로 둘러싸인 학교 풍경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 제가 가본 재건축 공사현장 주변 학교나 이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최악의 학습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학교들의 학습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 사진으로만 봐도 어떻게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할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2년에서 길게는 5년 걸리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공사를 하는 지역의 학교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고하고 가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드니 조용히 한번 가셔서 과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2.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조치

□ 서울에서 개개발, 재건축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전하거나 휴교 또는 폐교한 곳은 잠일초(2005년), 잠신초(2004년), 송전초(2003년), 잠실초(2004년), 원촌초(2005년/이상 휴교), 영동일고(2004년/이전)에 불과합니다.

☞ 교육감께서는 휴교한 학교가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같은 지역의 잠신중, 잠신고 등은 왜 휴교를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초등학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살던 주민의 자녀가 대부분이고 이들이 이주를 함에 따라 휴교한 것 아닙니까?

☞ 결국 재건축과는 상관이 없는 풍납동 등 다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주민이주나 학생수용여부에는 관심이 있지만 학습환경의 침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별 시설 조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사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단계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이전에 시설 요청을 한 실적은 있지만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도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 방진막 정도가 확실한 학습권보호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학교별 시설 및 보상적 조치 현황 :

원촌초와 원촌중(방음벽, 공기청정기, 에어콘, 이중창), 잠원초(방음벽, 전용 통학로, 냉난방기), 세화여중(이중창, 공기청정기)에 시공사에서 미미하나마 시설 조치를 해주었고, 신상도초(2층 교사동 기부채납), 노량진초(4층 교사동 기부채납), 세화여중(학교정문 교체)에는 학습권 피해 대신에 보상적 조치도 시공사나 재개발 조합에서 해준 곳도 있습니다.

□ 하지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물론 공사로 인한 학습권 피해를 끼치는 당사자인 시공사나 재건축 조합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시 학교에 미치는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전 조치를 거의 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나서서 시공사, 재건축조합과 학습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협의를 주도해 조치를 요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3.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및 협의>

□ 강동교육청은 신천중학교를 개축하기로 협의하고 잠신중학교는 야구부 기숙사동을 개축하기로, 묘곡초등학교도 교육환경확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비록 현재 교육환경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지만 학교별로 대책을 강구한 결과입니다.

□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곳은 강남교육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건축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 행정구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교육청이 주도하여 여러 조치들을 요구한 노력이 보입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 교육청은 강남교육청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은 대부분 학생 수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 강남 교육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올해 초 원촌중학교 사태로 강남교육청 직원들과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 강남교육청에서 재건축지역 학교환경과 관련하여 추진해온 대책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에 대해 다른 교육장님들께 설명하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산교육청 사례를 들겠습니다. 부산 백양초등학교 옆에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청에서는 직접 협의회를 주관해 150억 가량되는 학교 신축을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 교육청은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내에서 학부모나 교사들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자 제지하는 일도 있고 불만이 있어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공사가 계획되면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학습권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나서기 전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워 시공사나 조합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학거리가 멀고 학습환경이 정말 열악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학교에 배정을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임시로 분산 배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 또한 사전에 학교가 인접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일정한 학습보호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것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교육청에서는 학습보호대책을 강구하려고 하자 이러한 규정이 없어 곤란했던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국회가 함께 논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감이 끝난 이후라도 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사례나 문제점을 정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건강 문제, 두고만 볼 일 아니다】

- 음성장애 병원진료 경험 43%...근골격계질환 의심 14%

- 교육청, 교육부 그동안 무대책 일관...

- 교육력 제고, 교단 신뢰 분위기 구축 위해 교원 건강권 대책 수립 필요

□ 최근 학생비만이나 공기오염, 수질오염, 식중독 등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쳐서야 되겠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교사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늘 예외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되고 선망받다보니 건강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식도 있는 것 같고, 학생에 가려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봅니다.

□ 하지만 교사 역시 부족한 신체활동과 열악한 학교환경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입시경쟁이나 학생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 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서 논의했지만 이 문제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교사의 문제이며, 우리 교육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사가 교육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원만한 학급운영이나 학생지도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건강에 대해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 제가 교육부에 전화했을 때 교육부에서 한참을 헤매다 업무 분장표를 보고 대답을 해줬을 정도로 사실 교사들의 건강에 대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건강권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서울지역 교사 2,254명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해 43%에 해당하는 869명이 음성 문제로 이비인후과 진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성대가 약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4.3배나 음성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며, 주당 평균 교과수업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교사에 비해 24시간 이상인 교사는 1.5배 더 음성 문제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외국에서는 교사들이 적절한 발성교육이나 음성학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 음성장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목소리 건강이 좋지 않은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들이 목소리 건강이 좋은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 면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연구되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 교실내 열악한 공기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내내 지도를 하기 위해 말을 해야 하고 교실 내외부의 소음 때문에 크게 소리를 내야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성대 결정 등 음성 장애는 분명히 직업과 관련한 질병으로 볼 수 있지만 교사들은 모두 자비로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좀더 면밀히 파악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나 공무원연금 공단과 협의하거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교원 연수시 음성 장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편, 조사 결과 어깨, 목, 허리/등, 무릎/다리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의심자의 비율도 1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군으로 선별됐습니다.

□ 수업시간 내내 서서 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 업무에서 컴퓨터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질환이 의심되며,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나 직무 또는 학생 성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교원들의 건강 문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교원들을 보호·치료하거나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려버림으로써 “아프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을 유발하고 결국, 일부 교원들에겐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육청에서 교사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연수, 배치, 학교보건, 복지 등 각종 교원 정책에 반영한다면 교육력도 높이고 상호 신뢰하는 교단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일학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길밖에 없다】

□ 오늘 교육청에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길에 교육청 앞에서 1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동일학원 소속 학교에서 파면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일학원 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져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 아직도 진행 중인 동일학원 문제를 접하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 2003년 5월에 서울교육청에서 동일학원의 여러 비리의혹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행정상 조치 60건

- 재정상 조치 15억 2천여만원

- 신분상 조치 74명, 고발 5인

- 동창회비 횡령, 급식비 감가상각비 불법적립, 이사장 정액수당 불법 지급, 이사장 딸의 고등학교 불법 임금 지급, 이사장 가족 차량 유지비 교비 지급, 있지도 않은 교사에게 임금 지급 등등...

☞ 당시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적발됐습니다. 맞습니까?

□ 이러한 횡령과 배임 행위 등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창회비 건과 관련하여 이사장만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회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처리의 부적정으로만 지적이 되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 학교회계를 법인회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서 명백히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나 교육부 유권해석 역시 횡령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불법 영득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 그리고 감사결과 중징계를 요구한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견책 정도에 그치는 등 미약한 조치에 그쳤습니다. 결국 막대한 비리를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일부 적발된 부분만 형사고발 했으며, 동일학원은 막대한 비리에 대해 경징계와 벌금 정도로 책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 2003년 서울교육청이 당시에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교육청의 감사결과 회수 또는 보전 등 재정적 조치와 인사·행정적 조치 등에 대해 동일학원은 불복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감사결과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교육청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죠? 다 행정소송 내면 이행하지 않아도 될텐데요...?

□ 교육청 감사 담당자들이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소송법 32조에 의해 그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고의로 모른체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 그럼 감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동일학원에 대해 계고조치를 내리고 임시이사 파견을 했습니까? 이행하라고 형식적으로 촉구하는 공문만 보냈죠?

☞ 횡령하고 빼돌린 돈 갚고 부정을 저지른 직원을 징계조치하라는 교육청의 감사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교육청은 2년 동안 아무 추가 조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2년 후인 2005년 8월 교육청은 다시 계고장을 발송합니다. 담당국장 나와보세요. 당시 공문을 제가 읽어드리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문 제목 : 감사결과 처리지시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2005. 8. 31)

미이행된 감사결과 처리지시사항을 2005. 9. 16까지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조 및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면 기간 내에 감사결과 처리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와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했는지 말해보세요.

□ 저는 여기에서 동일학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앞에서 12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기가막힌 상황이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 국장께서는 당시에 이 일을 담당했던 과장이든 사무관이든 책임을 물어야 할 단위에 대해 파악하시고 확인감사 전까지 교육감님과 제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배임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여부를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 바랍니다.

□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감사결과에 따라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했으면 학원내 갈등도 없었고 교사가 학교에서 내쫓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동일여고에 복직시키고 갈등을 마무리하는 특단의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지켜지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엄정하게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시급】

- 초등학교에서의 학기 중 상시합숙,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강수업 거의 안해..

□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수업 충실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였음

<2006 학교체육 기본방향>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수업 충실

7

❍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정상수업 이수 반드시 준수, 그러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 및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

2) 상시합숙 금지

․  초등학교 : 원칙적으로 합숙 훈련 금지

․  중․고교 : 2주 이상 합숙 시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3) 대회 참가 제한 (3회 이내)

□ 그러나, 일부 초등학교에서 여전히 학기 중 합숙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서울관내 초등학교 학기 중 합숙 현황>

교육청	학교명	급별	설립	운동부 종목	선수 수	합숙훈련 기간	참가 인원
서울	00초	초	공립	공립	24	상시	24
	00초	초	공립	공립		〃
	00초	초	공립	육상	14	〃
	00초	초	공립	씨름	10	2006.05.05~05.13	1

(자료출처 : 국정감사 요구자료)

□ 또한, 시합은 방학 중 대회나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평일에 대회를 출전함으로써 서울지역 190개 학교가 학교별 평균 24일의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05 ~ ’06. 현재, 서울지역 운동부의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 현황>

학교 수	수업결손 일수	학교별 평균
190	4458	24

□ 더군다나, 서울시교육감기 명칭으로 열리는 대회의 63%가 평일에 열리고 있어, 일선 학교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장학지도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뒷짐만 지고 있음이 밝혀짐.

<’04 ~ ’06년 상반기, 서울시 교육감기 대회 개최현황>

구분	주 중 개최		토,일 포함		방학 중 개최		총계
	대회수	일수	대회수	일수	대회수	일수	대회수	일수
소계	12	21	3	17	3	3	19	42

□ 이와 같이, 시합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크게 발생하는 데 비하여, 결손된 수업의 보강을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6%, 중학교 6%, 고등학교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별 결손수업에 대한 보강 주체에 대한 비교>

구분	일반교사에 의한 보강	운동부교사와 코치에 의한 보강	일반 동료 학생에 의한 보강	교외에서 선수 개인적으로 보강	보강 미실시
초	15.6%	6.6%	11.7%	14.5%	51.5%
중	6.0%	6.0%	9.8%	15.6%	62.7%
고	4.7%	8.6%	6.3%	47.7%	75.6%

(※ 자료 출처 : 선수폭력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대한체육회, 2005)

□ 이런 결과로 학생선수의 성적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선수 성적 통계>

급별	학생수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평균
중	527	49.2	53.6	44.6	32.7	45.3	52.9	82.2	59.2	60.4	39.5	53.1
고1	202	34.6	39.5	32.0	31.6	35.7	42.0	83.1	59.1	64.8	34.0	46.1

상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상위 1~30%	10	3.1%	2	1.5%
31%~80%	68	20.9%	1	0.7%
하위 80% 미만	247	76%	131	97.8%
계	325		134

(※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의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학생 중 표본추출하여 조사)

□ 학생선수의 90% 이상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기초학업능력이 부족한 학생선수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는 학부모가 늘어감에 따라 엘리트 선수 자원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임.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운동부 코치의 신분 불안정과

대회실적 요구하는 계약서 조항 개선 시급】

- 초등

□ 서울시내 561개 학교운동부에 총 605명의 코치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학교운동부 코치 중 30%는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운동부 코치의 4대 보험 수급 여부>
구분	전체	고용보험 미가입	산재보험 미가입	국민연금 미가입	건강보험 미가입	평균 (%)
학교 전임코치	292명	69명 (23.6%)	100명 (34.2%)	50명 (17.1%)	69명 (23.6%)	24.6
학교 일반코치	54명	33 (61.1%)	36명 (66.7%)	33명 (61.1%)	33명 (61.1%)	62.5
계	346명	102명 (29.5%)	136명 (39.3%)	83명 (24.0%)	102명 (29.5%)	30.6
(자료출처 : 학교운동부지도자 표준고용계약서 연구보고서「체육과학연구원」에서 인용) ※ 전임코치 : 교육청(또는 체육회) 소속의 코치 일반코치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코치 ※ 서울시 코치대상 조사통계가 아니라 전국 운동부 코치를 무작위 표본 조사한 결과임.

□ 또한, 전임코치 근로계약서 예시문에 이하면 계약 후 2년 이내에 전국대회 실적이 없을 경우나, 계약후 2년 이내에 체육특기자로 상급학교 진학자를 만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음.

전임코치 근로계약서(예시)

제9조(계약의 해지) ①학교의 장은 코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4.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5. 금품 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때

6. 체벌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7.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8. 사용자의 허가 없이 선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직무를 겸했을 때

9. 계약 후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실적이 없을 때

10. 계약 후 2년간 상급학교에 체육특기자 진학지도 실적이 없을 때

□ 4대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고용불안정 상태에서, 대회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은, 운동부 코치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회 실적을 내도록 몰아세우는 것임. 이는 수업은 곧 연습시간을 까먹는 어리석은 짓으로 여기는 비교육적 행위를 낳고, 선수에 대한 폭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적 군대문화 등 반인권적 운동부 풍토를 조장하게 됨.

□ 승리 아니면 패배의 제로섬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운동부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함.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클럽형 시스템의 도입과, 교육적인 지도와 조언자로써의 코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코치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이 시급함.

【장애학생 교육권, 서울교육청이 앞장서야】

- 특수학교 학칙 중 인권·법령 무시 조항 포함...

-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미흡

☞ 서울시 교육감님, 서울에는 국립, 공립, 사립 특수학교가 몇 개 학교씩 있는지 아십니까?

□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 학교 저 학교에 입학시키려다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학부모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는 곳이 특수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이러한 특수학교 학칙을 조사해보니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8개 특수학교 중 6개 학교(21.6%)에서 입학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1> 특수학교 제출 서약서 내용

서     약     서

본인은 (              )의 보호자로서 학생이 귀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학칙을 준수하겠음.

2. 재학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측에 묻지 않겠음.

3. 품행이 불량하거나 소정의 출석 일수가 미달일 경우, 제적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20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학  교  장  귀  하

□ 특수학교에서 받고 있는 서약서 내용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학부모 책임으로 한다는 겁니다.

☞ 장애아이를 가진 학부모가 무슨 빚이라도 졌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멍든 학부모들의 가슴에 다시 상처를 내는 짓을 일부 특수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청에 구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에 지정·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내 28개 특수학교 중 20개교(71.4%)는 학칙에 학생정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21개 학교(75.0%)는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28개 서울시내 특수학교 중에서 16개교는 퇴학조항이 있었고 2개교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전과정에 걸쳐 퇴학 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령을 무시한 채 학칙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칙에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지만 서울시내 특수학교 28곳 중에서 학생자치활동 조항이 학칙에 명시된 곳은 3곳 뿐입니다.

□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하며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는 이에 필요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에는 이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포함하지 않은 특수학교가 4곳이 있었습니다.

☞ 학칙에 있어야 할 조항은 없고 없어야 할 내용은 있는 셈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 검토해보시고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 학칙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신 후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 시도	설립별				학생 정원 제한	입학 학교장 결정	입학시 서약서 제출	전입학 학교장 결정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7	18	28	20 (71.4%)	21 (75.0%)	6 (21.4%)	21 (75.0%)
부산	-	6	6	12	12 (100%)	4 (33.3%)	7 (58.3%	9 (75.0%)
대구	-	2	6	8	0 (0.0%)	0 (0.0%)	7 (87.5%)	2 (25.0%)
인천	-	2	4	6	1 (16.7%)	2 (33.3%)	3 (50.0%)	3 (50.0%)
광주	-	2	3	5	0 (0.0%)	0 (0.0%)	4 (80.0%)	0 (0.0%)
대전	-	2	2	4	4 (100%)	3 (75.0%)	4 (100%)	2 (50.0%)
울산	-	-	2	2	2 (100%)	1 (50.0%)	1 (50.0%)	1 (50.0%)
경기	2	4	19	25	21 (84.0%)	13 (52.0%)	8 (32.0%)	18 (72.0%)
강원	-	4	2	6	3 (50.0%)	1 (16.8%)	2 (33.3%)	3 (50.0%)
충북	-	2	7	9	0 (0.0%)	0 (0.0%)	0 (0.0%)	8 (88.9%)
충남	-	3	2	5	2 (40.0%)	1 (20.0%)	4 (80.0%)	2 (40.0%)
전북	-	4	5	9	0 (0.0%)	0 (0.0%)	8 (88.9%)	7 (77.8%)
전남	-	2	5	7	1 (14.3%)	1 (14.3%)	7 (100%)	1 (14.3%)
경북	-	2	5	7	4 (57.1%)	2 (28.6%)	4 (57.1%)	3 (42.9%)
경남	-	5	0	5	1 (20.0%)	1 (20.0%)	5 (100%)	4 (80.0%)
제주	-	2	1	3	0 (0.0%)	0 (0.0%)	3 (100%)	1 (33.3%)
합계	5	49	89	141	잘못된 계산식 (50.4%)	잘못된 계산식 (35.5%)	잘못된 계산식 (51.8%)	잘못된 계산식 (60.3%)

□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떤 교육정책 시행에 있어 서울교육청이 하는 것을 따라할 만큼 서울교육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에서만큼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평균인원을 보면 서울교육청은 9.8명으로 전국 14위입니다.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증설이 잘 안되고 있는 탓입니다.

□ 일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현황을 살펴보면 10.2%로 전국에서 11번째입니다. 295개 고등학교에서 30개 학교밖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강북구, 성북구, 서초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한 곳도 없어 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학생들을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 교육감께서는 이런 실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생활을 할 때 이들을 챙겨줄 특수교육보조원을 2003년부터 배치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은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장애학생 비율이 27.9명으로서 전국에서 10번째에 지나지 않습니다.

□ 구논회 의원실에서 올해 각 학교마다 특수교육보조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에서는 3천 7백여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원은 426명에 불과합니다.

☞ 많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확대해달라고 애타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배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환경위생 관리·점검 시작부터 ‘삐끗’】

- 65개 조사 학교 중 9개교만 일부 공기질 점검 시행...

- 환경위생 관리자 교육 ‘전무’

□ 학교 공기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지난해 국회에서 공기질 오염 측정과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11월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석면, 라돈, 진드기,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매년 1~4회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서울 65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기질 등 주요 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환경위생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서울은 65개 학교중에서 조사대상인 13개 항목에 대해 9개 학교(13.8%)는 8~9개 항목을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6개 학교는 단 한 항목도 점검하지 않았으며, 일부 점검을 실시한 9개 학교도 석면, 라돈 등은 전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는 직접연소 난방교실이나 도로변 교실만 측정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005.3.24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생 략)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벙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5.11.14>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4>

☞ 교육감님, 제가 9월초를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제출받았는데 너무 적은 학교에서 학교환경관리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일부학교만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특히, 소음, 포름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진드기 등은 하절기 이전에 중점 점검하도록 교육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데,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명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계	비율
학교수 점검여부	65	7	14	21	15	83	27	30	262	-
미세먼지	9	7	12	3	2	2	0	0	35	13.4%
이산화탄소	9	7	12	3	3	2	0	0	36	13.7%
폼알데하이드	8	7	11	3	2	2	0	1	34	13.0%
총부유세균	9	7	1	3	2	3	0	0	25	9.5%
낙하세균	9	7	1	3	0	2	0	0	22	8.4%
일산화탄소	0	0	12	2	2	0	0	0	16	6.1%
이산화질소	0	0	2	2	2	0	0	0	6	2.3%
라돈	0	0	0	2	2	0	0	0	4	1.5%
총휘발성유기화합물	9	0	3	3	3	1	0	1	20	7.6%
석면	0	0	0	0	2	0	0	0	2	0.8%
진드기	9	7	0	3	0	2	0	0	21	8.0%
소음	9	7	11	3	0	0	9	0	39	14.9%
채광 및 조도	9	7	12	3	0	0	27	0	58	22.1%

☞ 그나마 서울시에서 점검을 마친 학교는 모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과 같은 산하기관이 설치된 교육청은 서울교육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점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한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직원 중에서 지정하고 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학교환경위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14>

□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서울시내 65개 학교 중에서 9월 초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조차 하지 않은 학교가 23개교(35.4%)나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이미 지정을 마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정을 마친 42개 학교중에서 직원이 아닌 교사나 보건교사를 지정한 곳이 25개교나 됐습니다.

□ 또한 학교환경위생관리자가 전문교육을 받은 학교는 조사한 65개 학교중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교육감님, 분명히 서울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준비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시행 초기부터 이러는데 앞으로 학교환경위생 관리 및 점검이 제대로 시행될지 걱정입니다.

☞ 서울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를 책임있게 담당하기 힘들다면 서울시청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내년에 학교환경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얼마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