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27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용역발주 91.6%가 수의계약,

88억5천만원중 81억1천만원

- 경쟁입찰의 낙찰률도 대부분 90% 이상, 최고 95.8%

2. 허술한 행복도시 개발계획, 세부보완 필요

- 인구유입과 자족기능 없이는 공동화 우려

- 52.1%의 과다한 녹지비율로 고분양가 우려

- 불규칙한 금강수량으로 금강둔치 범람 우려

3. 행복청, 정원 대비 현원 2배 많은 부서도 있어

- 설립부터 정원/현원 차이 많아 준비없이 조직구성

(지방국토관리청)

4. 서울청, 도로법 위반하면서 지자체에 571억원 특혜

- 지자체가 보상해야할 비용을 서울청과 주공이 50대 50 부담

- 현장사업소에서는 승인도 없이 수백억 설계변경해 시공

5. 여주-양평도로 중복투자로 정책불신 초래

- 마구잡이 분산투자 대신 효율적인 집중투자 필요

6. 위험도로 개량공사 지연,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용역발주 91.6%가 수의계약, 88억5천만원중 81억1천만원

- 경쟁입찰의 낙찰률도 대부분 90% 이상, 최고 95.8%

행복청은 국가기관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 그러한 점에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

첫째, 지금까지 행복청의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총 발주 14건 88억5천3백만원 중 91.6%에 해당하는 81억1천3백만원, 1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0건의 용역 중 2건을 제외한 8건은 3천만원 이상으로서 국가 계약법에서 정한 3천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는 위배된다는 점이다.

물론 건교부에서 수행하던 용역이 이관된 것도 있고, 국가계약법 상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거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복청의 용역계약이 너무 수의계약에 치중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본 의원 생각에는 국가 기관에서 국가 계약법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거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에 비중을 많이 둔다면,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건설청에서는 향후 되도록이면 경쟁을 통한 계약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둘째,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낙찰률이 대부분 90%가 넘고, 최고 95.8%에 이르는 등 낙찰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청장, 보통 일반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률은 70에서 80%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그런데, 건설청의 용역계약중 경쟁입찰이 이뤄진 4건을 보면, 낙찰률이 90.9%, 90%, 80.5%이고 최고 95.8%에 달하는 것도 있다.

거의 수의계약 수준의 낙찰률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경쟁입찰 치고는 너무 높은 낙찰률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2. 허술한 행복도시 개발계획, 세부보완 필요

- 인구유입과 자족기능 없이는 공동화 우려

- 52.1%의 과다한 녹지비율로 고분양가 우려

- 불규칙한 금강수량으로 금강둔치 범람 우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지난 9월 27일 공청회를 통하여 행복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내놓았다. 본 위원은 개발계획(안)이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세부적인 인구유입기능과 자족기능이 없이는 행복도시가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

행복청은 중앙행정기능 등 6가지 기능을 인접 도시와의 광역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점별로 배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 외에 세부적인 인구유입요인이나 자족기능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지가 않다. 행복도시는 기존의 위성도시나 뉴타운의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자족기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자족기능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행복도시주변의 공주나 대전에서 출근하고 다시 그곳으로 퇴근하는 행복도시의 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있다.

호주의 행정도시인 캔버라도 이와 같은 공동화 현상으로 낮에만 사람들이 활동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또한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이외에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이나 기반시설 등의 요소를 과도하게 설치하면 이와는 반대로 행복도시에서 주변의 도시로 출․퇴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행복도시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유입기능이나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과도한 녹지면적으로 인하여 분양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체면적 7,291만㎡ 중 52.1%인  3,797만㎡가 공원과 녹지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이것은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었던 은평뉴타운의 녹지비율(29.9%)보다도 무려 22% 이상이나 높은 것이다.

물론 행복도시는 여타 택지개발지구와는 성격이 다른 곳이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가 충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도한 공원녹지 면적은 자칫 타 용도의 개발면적을 감소시켜 분양가 상승을 초래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청장께서는 과도한 공원녹지 면적으로 인해 해당 구역 내의 주택이 고분양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고분양가를 방지하기위한 별도의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셋째, 불규칙한 금강의 수량에 대한 설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

행복청에서 펴낸 개발계획(안) 공청회 자료집에서 제시하는  S.W.O.T.(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분석을 보면 약점부분에 장마철 등 불규칙한 금강의 수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청은 금강유역의 436만㎡를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세분화하여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장남평야 부분의 198만㎡를 친수지구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접시가지와 연계하는 공연장과 다목적 광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이 수량이 불규칙한 금강이 범람할 경우 유실될 우려는 없는가?

현재 행복청에서는 100년 빈도인 금강과 미호천을 제방비탈면 경사를 1:3으로 완화하여 200년 빈도하천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교부 하천정비기본계획 작성지침을 토대로 홍수계획을 세웠다고하지만 이 지침에는 기본적으로 하천의 침수를 우려하여 산책로와 생태공원 등을 설치도록 하지만, 행복청에서는 둔치에 공연장과 다목적 광장 등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SWOT분석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불규칙한 금강의 수량을 고려한다면 과도하고 적극적인 개발은 재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실시계획이전에 확실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분양가 논란이나 재해가 없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3. 행복청, 정원 대비 현원 2배 많은 부서도 있어

- 설립부터 정원/현원 차이 많아 준비없이 조직구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립된 지 이제 겨우 10개월에 불과해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처음 출발부터 체계적으로 출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올 1월 설립 당시 직급별 조직 구성이 너무나 허술하게 구성 되었다는 것이다.

당초 행복청의 정원은 147명이었는데, 시작부터 정원에 7명이 부족한 140명으로 시작했다.

또한 그 직급별 구성을 현황을 봐도, 5급 정원이 38명인데 비해 현원은 41명으로 7명이 부족하고, 6급의 경우도 정원이 39명인데 비해 현원은 32명으로 7명이 부족하며, 7급의 경우는 정원15명 대 현원 21명으로 오히려 6명이 초과하면서 출발하였다.

청장, 현재는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구성은 어느 정도 맞춰졌지만, 설립 당시를 보면 막중한 임무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현재 정원/현원 : 5급 : 39/37, 6급 : 40/42, 7급 :15/14 등)

둘째, 현재 각 부서별 정원 대비 현원이 2배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조직 구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9월말 현재 행복청의 정원 대비 현원은 147명 정원에 현원은 1명이 부족한 146명이다. 총량으로는 1명 부족이지만 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과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개 부서 중 7개 부서에서는 현원이 부족하고, 3개 부서에서는 현원이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1개부서(교육문화복지팀)에서는 정원이 5명인데 비해 현원이 10명으로 2배가 초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적구성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행복청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서울청, 도로법 위반하면서 지자체에 571억원 특혜

- 지자체가 보상해야할 비용을 서울청과 주공이 50대 50 부담

- 현장사업소에서는 승인도 없이 수백억 설계변경해 시공

수원시 관내 진안~영통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당초 공사비 906억원, 보상비 745억원 등 총사업비 1,651억원을 계획했는데, 현재 감정평가 변경으로 인해 보상비가 1,400억원 정도로 증액된 상황이다.

서울청은 이 사업을 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시행을 하였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정부부처에서 정부의 예산을 이처럼 허술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담당 공무원은 규정을 알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먼저, 법을 위반한 문제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3 국고보조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보상비가 당초 745억원에서 약 1,400억원으로 증가된 상황이고, 이중 수원시 구간의 보상비가 약 57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장님, 법 규정에 따르면 수원시 공사 구간의 보상비 571억원은 당연히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서울청과 주택공사의 위·수탁 협약서 제3조를 보면, 보상비와 공사비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서울청과 주택공사가 각자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왜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 571억원을 서울청과 주공이 50%씩 나눠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것인가?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법을 지키고 위법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할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향후 예산의 집행 문제이다.

서울청과 주택공사의 협약에 따라, 주택공사는 향후 서울청에서 정산해줄 것이라며 서울청이 보상해야 할 부분까지 선보상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향후 보상이 완료된 이후 서울청은 수원시 구간의 보상비 571억원의 50%인 285억원을 주공에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기획예산처에서 법 위반이라며 보상비를 국고에서 배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청장, 향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줄 경우 서울청은 285억원의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해서 주공에 정산을 해줄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셋째, 특혜를 입은 수원시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결국 건교부의 법에 대한 무지와 허술한 업무로 인해 수원시만 571억원의 특혜를 입게 된 것이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원리원칙에 의해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그냥 수원시가 특혜를 입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경우 이것이 빌미가 되어 향후 건교부의 국대도 건설사업은 지자체의 보상비 부담 기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위반하면서 퍼주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다른 지방에서 알면 뭐라고 할 것이며, 매번 건교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시급한 사업,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건교부와 서울청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이다.

도로법시행령 제12조의5와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는 10억원 이상 국고부담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별첨)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의 50%가 넘는 170억원이 증가하는 공법변경을 하고, 평면길을 지하도로 변경하는 식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이미 시공이 되고 있다.

청장, 현재 진안~영통 구간 국대도 사업 중 망포교차로의 설계변경 승인이 있었는가?

건교부나 서울청의 아무런 승인도 없이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시행사인 주공 본사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현재도 타당한 근거 없이 총공사비의 50%가 넘는 금액의 설계변경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본 의원은 관리·감독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야만 하부의 부정비리가 척결되고,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장께서는 공사 현장을 정밀 실사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부정비리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별첨

시행령 제12조의5 (실시설계변경의 승인) ②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3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①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5. 여주-양평도로 중복투자로 정책불신 초래

- 마구잡이 분산투자 대신 효율적인 집중투자 필요

서울지방청에서는 경기도 여주와 양평을 잇는 4차선 국도를 2004년부터 1,771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시민단체로부터 인근의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올해 1월, 기획예산처에서 중복투자를 인정하고 타당성 재검증에 나섰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에 건설이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검증작업이 없었고 이로 인해 건교부에서 예상교통량을 1만4천대로 예측했지만 최근 교통량은 1만여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2010년 바로 옆에 ‘여주～양평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여주～양평간 국도’의 이용량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국도의 주이용 차량이 서울행이기 때문에 이 도로와 만나는 양평의 6번국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처럼 기획예산처가 국책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타당성 재검증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올해 안에 타당성 재검증결과(한국개발연구원)가 나오면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아마도 사업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서울지방청에서는 사업 중지의 경우를 대비한 대처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국책사업의 중지로 인해 서울지방청은 물론이고 건교부의 땅에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 하는가 이다.

그리고 현재 설계비용만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실시 설계비가 39억3,300만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은 고스란히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도로가 건설되는 것으로 믿고 있던  주변 지역주민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경제계획이나 경제행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정은 건교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일선에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지방청에서 도로가 중복됐는지, 과잉공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계속 감소되는 도로건설예산을 정말 공사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지방청 공통)

6. 위험도로 개량공사 지연,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국의 86개 구간에서 진행 중에 있다. 전반적인 공사추진실적은 다른 도로공사에 비해 크게 저조하지는 않으나 위험한 도로를 개량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예정된 공사비가 모두 투입이 되고 공사완료시점이  임박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정률이 저조한 구간이 있다.

부산지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도 24호선 중리지구, 관기지구 등의 위험도로는 올해 12월이 준공예정인데 8월말 현재 40%, 42% 등의 저조한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다.

원주지방청의 신월5지구의 경우도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인데 8월말까지 32%의 공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통상 도로공사가 주로 하반기에 공정이 집중된다고 하지만 완공이 임박한 시점에도 공정이 저조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해도 연말에 가서야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자칫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내년까지 완공될 위험도로도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에 비해 남은 공사비가 더 많은 실정으로 제 때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산지방청의 국도13호선 신괴지구의 경우 03년10월에 시작해 07년 8월에 완공예정인데, 총 68억5,100만원중에서 올해까지 14억8,300만원이 투입되고 53억6,8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 공정도 13%에 불과하다.

통상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도 한해에 10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청의 국도45호선 삼봉4지구 역시 03년10월에 시작해 07년10월 준공예정이지만 총 13억2,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2억2,400만원이 투입되고 10억9,700만원이 남아서 16.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워험도로 개량사업은 경찰청 소관인 자특회계(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완공을 통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