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8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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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 지정 취소 요건에

‘작성기관의 요청’도 추가해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계법 전부개정안에는 중요한 통계를 만드는 민간 기관을 정부가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정하고(개정안 제16조), 해당 민간기관이 통계를 발표하는 과정을 정부가 단계별로 점검하겠다는 내용 포함

한편, 현행 통계법과 전부개정안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통계청장 권한의 처벌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현행 통계법	전부개정안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생 략) ②통계청장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작성기관 지정의 취소)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5. (생 략)

따라서 민간 통계작성기관이 예산부족이나 정책변경으로 인해 그 지위를 반납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절차나 세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즉,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통계작성기관 지정제도는 민간기관에 대해서 통계청의 일방적인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을 뿐,

그 지위의 반납은 처별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통계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통계지정기관의 통계법위반

제재조치 강구해야

2002년 이후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통계법위반 적발건수 및 조치사항

연도	합계	정부	비정부	조치사항
총계	104	71	33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발송
2002	30	26	4
2003	12	6	6
2004	9	7	2
2005	26	18	8
2006.7	27	14	13

2002년 이후 올 7월까지 적발된 총 104건 중 68.3%에 달하는 71건이 정부기관이 위반

통계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통계법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2002년 이후 민간과 정부기관을 합쳐 104건에 달하는 통계법 위반 사례에서 통계청이 취한 조치는 모두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발송’

2006년 8월 1일 현재,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547종의 통계중 424종(77.5%)이 공표협의 면제(통계법 제15조제2항)통계로 되어있어 통계청의 검증없이 발표되며,

대다수 통계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통계를 작성하는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관리, 운용되고 있어 통계청은 각 기관 책임하에 발표되는 통계자료의 오류에 관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지 않음.

“통계의 발표 단계에서부터 오류에 대한 관리, 통계법 위반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 이르기까지 통계청이 책임지고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음”

“이는 엉터리 통계 생산이나 통계 오류의 가능성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