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6. 9. 22	국회의원 안 민 석
	열린우리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비서관 곽민욱
제목 : “장애학생 특별전형, 속 빈 강정”

모집정원의 30% 내외만 등록...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대학이 20.6%

특정 장애 유형 선발, 사전 심사후 지원자격 부여 등...

인권 침해 요소 전형 방식 ‘수두룩’

50개 대학중 17개 대학은 특별 전형시 편의 제공도 안해

□ 대학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특별 전형 제도가 대학측의 무성의한 운영으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조한 등록율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오산)이 2005~2006년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한 전국 65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특별전형 등록율이 30% 내외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의 경우 61개 대학에서 1,220명을 모집했으나 실제로 등록한 학생수는 344명에 지나지 않아 28.2%의 등록율을 나타냈으며, 2006년에는 63개 대학에서 1,148명을 모집했으나 388명만 등록해 33.8%에 그쳤다.

□ 특히 2005년에는 61개 대학 중에서 11개 대학(18.0%), 2006년에는 63개 대학 중에서 13개 대학(20.6%)에서는 모집은 했지만 단 한명도 장애인 특별 전형 학생을 뽑지 않아 유명무실한 모습을 보였다.

대학명	2005			2006			대학명	2005			2006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율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율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율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율
강릉대	18		0.00	18	1	5.56	상명대	10	1	10.00	13	2	15.38
강원대	18	3	16.67	20	2	10.00	상지대	8	1	12.50	8	4	50.00
공주대	63	11	17.46	80	8	10.00	서강대	33	8	24.24	25	19	76.00
부산대	4	2	50.00	7	4	57.14	서울신학대	6	3	50.00	6	3	50.00
서울대	20	8	40.00	20	4	20.00	서울장신대	6	4	66.67	6	4	66.67
전남대				10	0	0.00	성균관대	10		0.00	10	2	20.00
전북대				16	0	0.00	숙명여대	10	3	30.00	10	10	100.00
제주대	50	7	14.00	42	3	7.14	숭실대	27	9	33.33	27	9	33.33
창원대	21	1	4.76	20	5	25.00	신라대	25	2	8.00	25	3	12.00
충북대	32	9	28.13	48	11	22.92	아주대	10	2	20.00	10	10	100.00
한국체대	3		0.00	3	0	0.00	연세대	20	9	45.00	20	4	20.00
가톨릭대	10	1	10.00	10	0	0.00	영동대	80	7	8.75	35	10	28.57
감리신학대	4		0.00	4	2	50.00	예원예대	10	1	10.00	11	0	0.00
강남대	21	17	80.95	21	18	85.71	용인대	4		0.00	4	0	0.00
건국대	25	12	48.00	24	6	25.00	우석대	24	9	37.50	24	17	70.83
건양대	10	6	60.00	10	2	20.00	원광대	28	1	3.57
고려대	53	15	28.30	52	28	53.85	이화여대	7	4	57.14	8	7	87.50
군산대	50	4	8.00	20	2	10.00	인천가톨릭대	5	1	20.00	5	3	60.00
그리스도대	9		0.00	9	0	0.00	장로회신학대	3		0.00	3	0	0.00
나사렛대	90	60	66.67	78	53	67.95	전주대	30	3	10.00	30	2	6.67
남부대	19	1	5.26	6	0	0.00	조선대	10	3	30.00	10	2	20.00
남서울대	38	6	15.79	38	2	5.26	중부대				20	2	10.00
단국대	20	2	10.00	20	1	5.00	중앙대	10	1	10.00	10	0	0.00
대구대	49	49	100.00	28	37	132.14	청운대	33		0.00
대불대	19	1	5.26	8	4	50.00	충주대	16	2	12.50	5	5	100.00
동국대	4		0.00	6	0	0.00	한남대	10	1	10.00	10	3	30.00
동명대	6	4	66.67	32	3	9.38	한림대	5	1	20.00	5	3	60.00
루터대	2		0.00	2	0	0.00	한양대	20	2	10.00	20	8	40.00
명지대	41	18	43.90	68	32	47.06	한일장신대	15	7	46.67	15	7	46.67
목원대	10		0.00	10	0	0.00	경인교대	5	1	20.00	5	1	20.00
배재대	10	3	30.00	10	2	20.00	제주교대				3	3	100.00
부산장신대	1	1	100.00	1	1	100.00	춘천교대	5	3	60.00	5	2	40.00
삼육대	15	14	93.33	19	12	63.16	전체	1,220	344	28.20	1,148	388	33.80

□ 2005년에는 20개 대학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을 해놓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그 숫자는 48명에 달했다. 이는 당해연도 장애인 특별전형에 의해 최종 등록한 학생수 344명에 비하면 14.0%나 되는 수치다. 2006년에는 등록포기자가 76명이나 됐으며, 최종 등록자 388명에 비하면 1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인권·차별적 전형 방법

□ 한편, 각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은 비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중 44개 학교의 전형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학교는 장애정도 및 유형을 심사하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시설, 교수학습 지원 가능 여부의 판단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아예 지원자격조차 주지 않을 우려가 있어 대표적인 인권침해 요소로 볼 수 있다.

□ 또한 44개 대학 중 20개 대학은 특정 장애 유형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K대학교는 지체부자유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했으며, K교대는 지체부자유자 중에서도 장애등급 6등급인자만 입학지원을 받았다. 또한 J대학교는 지체부자유자 또는 청각 장애자로만 지원대상을 한정하기도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이러한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한정하는 관행은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위임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이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자격을 부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각 대학들은 특정 유형의 장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 44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입학 전형 요소 중 면접만 100% 반영한다던지 학생부 중 교과만 반영하고 있었다. 면접만 100% 반영하는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 수학능력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이는 정원외 무제한 모집인원인 장애인 특별전형을 시혜적 조치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수학능력과 소질과 적성은 충분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입시경쟁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한편, 전형 요강에 ‘대학 수학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한 대학도 있었으며, 장애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한 곳도 있었으며, M대학교는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신학부,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부만 입학을 허용하는 차별적 조치를 담고 있었다.

□ 부산의 한 대학은 장애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 심사시 차량 또는 이동지원 인력, 대필자, 대독자, 글자확대, 수화통역사 등은 지원자가 준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는가 하면, “특수교육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학생 특별전형시 사전에 상담을 하라”고 한 대학들도 있었다. 또한 보조자 없이 통학이 가능한 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일부학과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는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도 있었다.

□ 이 같은 전형 요강은 장애학생들을 위축시켜 특별전형에 지원할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대학이 입학한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이나 교수학습 지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의 여건에 맞춰 장애학생들의 수학능력, 소질과는 상관없이 장애정도나 유형을 보고 선발하는 그릇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원자격 사전 심사	특정 장애 유형 제한	면접, 학생부만 반영	기타 비인권적 사례
25개 대학 (56.8%)	20개 대학 (45.5%)	6개 대학 (13.6%)	- 대학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입학불허 - 장애인 특별전형은 신학부,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부만 실시 - 장애 사전 심사시 장애에 대한 대학측 지원 불가 - 특수교육 설비 미설치 사전 고지 - 보조자없이 통학이 가능한 자만 입학 가능

3. 특별 전형시 편의 제공 ‘나몰라라’

□ 한편, 장애학생 특별전형 시 수험생 편의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특별 전형에 대한 대학측의 형식적인 태도를 여실히 엿볼 수 있다. 각 대학에 지원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소아마비),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기타 장애 학생 등에 대하여 대학측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지키고, 장애학생의 소실과 적성 등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하지만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50개 대학 중에서 17(34.0%)개 대학은 특별 전형 과정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장애 유형에 맞게 편의를 제공하기보다 1가지만 편의를 제공한 학교도 9개교나 됐다. 시각, 청각, 지제부자유,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에 맞게 점자질문지 또는 독서확대기 제공, 수화통역사 배치, 골밀도 헤드셋 배치, 대필이나 노트북, 음성보조장치 제공, 음향 안내기 등 비교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학교는 11개 정도에 불과했다.

□ 교육부는 지난해 장애학생에 대한 선발, 교수학습, 시설 등 지원 실태를 모두 조사하고 평가한 바 있는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61개 대학중 25개 대학은 100점 만점의 평가 점수에 비해 70점 미만의 종합 점수를 받아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일부대학에서 장애인 특별 전형을 실시하면서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