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0(금)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환경파괴 우려되는 난산풍력발전단지

- 사전환경성검토 안 거치고 생태계 파괴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 내포 -

0 지난 80년대 이후 고유가 및 화석에너지 고갈이 예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0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 풍력․태양광 발전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 2011년도까지 국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를 대체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중점 추진 중

0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도는 97년부터 03년까지 203억 원을 투자해 행원풍력발전단지 건설

- 제주도는 2011년까지 도내 전력의 10%를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현재는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 중

0 난산풍력단지란, (주)유니슨이 성산읍 난산리에 300억 원을 투자, 조성추진 중인 14.7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0 난산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우선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난산풍력단지를 건설 중인 (주)유니슨은 사업면적으로 6,148㎡로 신고

☞ 6.148㎡=발전기부지(1,960㎡)+진입로부지(4,004㎡)+전기실부지(454㎡)

- 그러나 이와 관련, 한국녹색회 등 시민단체는 (주)유니슨이 실제 사업을 위해 난산리 마을회 토지와 개인 토지 등을 임대한 면적은 16만6,952㎡ 라고 주장

- 뿐만 아니라 05년 2월 남제주군청이 제주도청에 보낸 「제주난산풍력발전소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 내역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913㎡이지만, 사실상 토지 16필지와 도로 점용되는 면적 등을 감안했할 때 개발대상면적은 수만㎡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반사항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술

0 다음으로 황로․박쥐 등의 생태계 파괴 문제

- 난산풍력발전소 인근의 청초밭영농조합은 제주도 내 유기농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황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박쥐 등의 생태자원이 풍부한데,

- 풍력발전기의 날개로 이들이 죽고 쫒겨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2월 미국의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에 백여 마리의 박쥐가 풍력날개에 찢겨 죽어다는 것

0 셋째,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 붕괴 위험 초래의 문제

- 사전환경성검토가 문화재지표조사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공사현장과 인근해 있는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의 붕괴위협이나 훼손 우려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점

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를 경우, 관리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도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만큼 현재 (주)유니슨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를 위한 부품 및 장비 보관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약 14,000㎡도 모두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부지로서 허가 대상 아닌가?

0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사업계획면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지사는 난산풍력단지의 사업계획면적을 얼마로 보고 있나?

-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 사업계획면적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면적의 총합으로 규정

- 이에 따를 경우, 유니슨의 사업계획면적은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면적 331㎡,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면적 6,0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약 14,000㎡ 등을 합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10,000㎡를 훨씬 상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0 난산풍력단지 건설에 대한 남제주군청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의 “개발면적대상은 수만㎡에 해당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0 현재 제주 지역 환경단체의 경우, 풍력발전의 날개로 인한 황로, 박쥐, 청둥오리 등의 죽음과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