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9.22.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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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벤처기업 패자부활제”

- 지난 1년간 지원실적 단 한건도 없어

- 자격 요건 까다롭고, 정부의 지원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지원제도로 전락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곽성문의원(한나라당 대구 중·남구)은 지난 해 5월부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중기청 산하의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패자부활제’가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정부의 집행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를 한 벤처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작년 벤처기업협회에 8천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05년도 중소기업청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벤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매번 소개하면서 사업 성과를 장담하여 왔으나,

이 제도가 실시된 2005년 5월 이후, 신청기업은 5개 기업에 불과하며, 이중에서 2개 업체만이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탈락함으로 인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건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곽의원은 밝혔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선노력이 미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와 재정경제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제도의 개선방향과 나아가서는 존폐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밝히고 있으나, 문제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작년 년말과 올해 초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가 약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 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난 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중소기업청 국회 업무보고에서조차 그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개선의지나 집행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도전을 꿈꾸는 많은 벤처기업 경영인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