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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09. 11.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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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역에너지사업 미집행 사업 9건, 64억 3천여만원 !

2005년도 집행률 울산 47.8%, 경북 48.3%, 광주 66.4%, 강원 72.1%

김기현의원 “사업선정 타당성 검토 엄격히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산자부의 자금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활용하는 지역에너지 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연도별, 시도별 지역에너지 세부사업계획서 대비 추진내역>에 따르면, 2004년도 단 2건에 불과하던 미완료사업이 2005년도에는 9건으로 늘어났으며 2005년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400억중 미집행된 금액이 무려 64억 3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행률로는 울산이 47.8%로 가장 저조했으며, 경북이 48.3%, 광주가 66.4%, 강원 72.1%로 평균집행률 83.9%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사업별 부진사유로는 건물 신축공사 및 택지개발조성사업 지연이 3건, 장소변경에 따른 설계지연 2건, 조성사업지연 등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소수력발전사업은 해안도로상 소수력발전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지역에너지사업은 지역특성과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지역에너지 사업선정에 있어서 산자부와 지자체간 더욱 긴밀한 협의와 더불어 엄격한 사업선정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1> ’04년, ’05년 사업 중 미완료사업의 내역 및 부진사유

‘04년	지자체	사 업 명	국 고 (백만원)	집행률(%)	부진사유
	충북	지열냉난방	370	0	본 건물 신축공사 지연
	제주	지열에너지보급사업	200	0	공사용역 유찰에 따른 지연
	계		2,810
‘05년	부산	학생수련원태양광가로등설치	49	0	본 건물 신축공사 지연
	광주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1,820	0	본 건물 신축공사 지연
	울산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614	2	수혜자 자부담 납부 지연
	강원	도청사 태양광발전시설	980	3	장소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
		인제 태양광발전시설	610	4	장소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
	경북	복합신재생타당성조사	50	0	흥해 초곡리 택지개발 조성사업(조합결성문제) 지연
		상주태양에너지시범공원	490	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유찰에 따른 지연(’06.9월경 착공 예정)
	경남	통영시 가왕도 태양광 발전시설	280	8	접안시설이 없어 헬기를 이용하여 장비와 구조물을 수송하여야 하나 헬기가 산불예방에 동원됨에 따라 지연
	제주	소수력발전사업	175	0	해안도로상 소수력발전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포기 예정
	계		11,378

(자료 :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표 2> 보조금 교부․집행 현황 및 점검 자료, ’06.6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지역	2003			2004			2005			2006
	교부	집행	집행율 (%)	교부	집행	집행율 (%)	교부	집행	집행율 (%)	교부	집행	집행율 (%)
서울	128	128	100	60	60	100.0	1,010	1,010	100.0	1,580	7	0.4
부산	48	48	100	60	60	100.0	345	296	85.8	1,431	28	2.0
대구	3,738	3,738	100	2,320	2,320	100.0	1,720	1,720	100.0	3,207	2,269	70.8
인천	1,228	1,228	100	60	60	100.0	386	386	100.0	662	20	3.0
광주	4,583	4,583	100	5,010	5,010	100.0	5,412	3,592	66.4	952	152	16.0
대전	533	533	100	2,230	2,230	100.0	1,314	1,314	100.0	40	21	52.5
울산	1,063	1,063	100	960	960	100.0	3,024	1,445	47.8	1,474	425	28.8
경기	388	388	100	1,098	1,098	100.0	2,975	2,975	100.0	2,824	188	6.7
강원	2,363	2,363	100	8,366	8,366	100.0	7,225	5,211	72.1	2,745	1,939	70.6
충북	618	618	100	1,334	964	72.3	1,861	1,861	100.0	1,622	112	6.9
충남	2,013	2,013	100	560	560	100.0	396	396	100.0	1,107	273	24.7
전북	2,523	2,523	100	3,400	1,998	58.8	4,910	4,910	100.0	1,411	484	34.3
전남	683	683	100	3,734	3,734	100.0	2,206	2,206	100.0	5,380	556	10.3
경북	3,398	3,398	100	1,535	1,535	100.0	1,045	505	48.3	2,101	20	1.0
경남	1,222	1,222	100	2,490	2,490	100.0	3,286	3,029	92.2	2,614	22	0.8
제주	1,793	1,793	100	3,670	3,470	94.6	2,885	2,710	93.9	550	6	1.1
계	26,322	26,322	100	36,887	34,915	94.7	40,000	33,566	83.9	29,700	6,522	22.0

*환수현황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에 의한 환수실적은 없음

(자료 :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