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계 결과 신뢰할 수 있나?

- 조사응답률 11.1%, 9%로 매우 낮게 나타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06.10.25(수)

□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06년 4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대전․충청지역 대형유통업체 37개와 거래하는 관내 1,500여개 업체 중 규모가 작은 납품업체 450개를 대상으로, 부당한 거래관행 개선정도, 신고포상금 등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음.

설문조사결과, 부당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44%, 동일하다는 응답은 38%,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4%를 기록하였고,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 모른다는 응답은 26%로 조사되었음.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조사대상 450개 업체 중 50개(11.1%) 업체 응답
부당한 거래관행 개선 여부	개선되었다	동일하다		악화되었다		기타
	44%	38%		14%		4%
신고포상금제 인지 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기타
	68%		26%		6%

출처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러나 조사대상 450개 업체 중 50개 업체만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11.1%로 매우 저조하였음.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대전․충청지역 가맹본부 35개와 거래중인 가맹점 사업자 3,650여개 중 360개 업체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32개 업체가 응답하여 응답률은 9%를 기록하였음.

가맹사업거래 개선정도 및 가맹사업법 인지도

	조사대상 360개 업체 중 32개(9%) 업체 응답
부당한 거래관행 개선 여부	개선되었다		동일하다
	53.1%		46.9%
가맹사업법 인지 여부	전반적으로 이해	일부 인지		법률명만 인지하거나 법률명도 모른다
	18.8%	37.5%		43.7%

출처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전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서비스 만족도를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75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였음.

민원상담서비스 만족도

	사무소 방문 민원인 75명 응답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계
민원서비스 신청의 용이성 및 편의성	50	18	7		75
담당공무원의 친절성 및 신속성	48	19	6	2	75
민원처리결과의 합당성 및 업무처리의 공평성	46	19	6	4	75

출처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지적사항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추진한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가맹사업거래 개선정도 및 가맹사업법 인지도 설문조사, 민원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세 건의 설문조사는 표본대상의 숫자가 너무 적어 설문조사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음. 그리고 조사 응답률조차 형편없는 수치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전체대상	조사대상	응답표본수	응답률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설문조사	1,500개	450개	50개	11.1%
가맹사업거래 개선정도 및 가맹사업법 인지도 설문조사	3,650개	360개	32개	9%
민원상담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75명	100%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수의 표본대상, 낮은 조사 응답률을 나타내는 설문조사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시정조치 바람.

1,500개 업체 중 50개 업체의 결과를 토대로 한 설문조사, 3,650개 중 32개 업체의 결과를 토대로 한 설문조사, 75명의 방문 민원인들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도록 대책강구 할 것. 향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