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2006. 10. 27. (금)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산업 중장기계획” 실효성 있나?

1. 현황

문화관광부는 지난 23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영화산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세계 5대 영화강국을 목표로 한국 영화에 총 6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현재 1.6%인 한국영화의 세계시장점유율을 3%로 확대하고,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5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해외수출은 현재 760억원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 여섯 가지 과제에 쓰일 '영화발전기금'은 국고 2천억원, 영화상영관 모금으로 2천억원 그리고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 중인 영화진흥금고의 잔여재원인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 총 15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출자, 30개 영상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김명곤 장관은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영화진흥 기금으로 책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라며, "문예진흥기금 600원의 6~7%인 300원 정도를 극장과 얘기중인데, 영화 관람료 인상은 안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2. 문제점

그러나 이에 대해 영화계안팎에서는 말이 많다.

주로 스크린쿼터에 대한 불만을 달래려 세운 졸속행정이라는 견해가 강하며 따라서 제대로 시행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했고, 향후 영화 산업 상황에 따라 스크린 쿼터를 원상회복 내지는 늘릴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현재 유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은 영화가 아닌 상품으로 인정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 한다. 머지않아 모든 영화관의 영화상영 시스템은 ‘영사기를 통한 아나로그 방식’에서 ‘위성을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극장에 대한 스크린쿼터의 완전한 폐기처분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 정부가 과연 한국영화 진흥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영화인이 많다고 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모금으로 2천억 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문예진흥기금 600원의 6~7%인 300원 정도를 극장과 얘기 중이라는 데, 설사 극장이 백보양보해서 300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2000억원을 만들려면 6억6666만6666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불법복제에 대해도 그간 누누이 이 문제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왔으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리 쉽게 고쳐지겠는가?

3. 질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금고의 잔여재원인 1천억 원을 이 계획에 내 놓게 되어 있다. 위원장은 이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대책은?

1. 현황

현재의 한국영화시장은 기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수입의 70% 이상을 극장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객이 5백만까지 들 정도로 흥행이 잘 된 작품의 경우는 극장 매출이 전체의 90%까지도 차지한다. 극장 상영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의 40~50% 정도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영화의 극장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

이는 부가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멀티플렉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비디오 소비층이 극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97년에 비해 현재 극장 관람객 수는 3배나 늘었다.

두 번째로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외부 생활의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 활용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집에서 DVD를 보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할 게 많아진 것이다.

세 번째로 케이블 TV의 급속한 성장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불법 다운로드의 만연을 꼽을 수 있겠다. 이 네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부가판권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이다.

그동안 부가시장, 그 중에서도 홈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개발 의지와 지원이 거의 없었다.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를 바꿀 노력도 부족했으며 비디오, DVD 등 부가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경영 및 자금지원도 너무 적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복제의 방지대책이다. 불법복제나 불법다운로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 모색되고 있는 IPTV는 과거의 비디오 대여시장 이상으로 새로운 부가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질의

1).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부가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불법복제 및 불법다운로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방안과 DRM을 전제로 한 합법적 다운로드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홀드백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영화의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영화 ‘왕의 남자’가 올 11월 지상파 TV를 통해 방영된다고 한다. 이는 그간 개봉 영화의 지상파 방영 유예 기간 인 홀드백이 약 1년 정도였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영화 콘텐츠의 지상파 방영 유예 기간을 더욱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지난 추석에 TV에서 방영된 `작업의 정석`, `광식이 동생 광태`도 극장에서 상영된 지 1년이 안된 작품들이다.

바야흐로 홀드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 홀드백 기간을 법제화하여 극장과 부가시장간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홀드백기간의 법제화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다.

홀드백 법제화를 찬성하는 쪽은 부가산업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홀드백 기간의 붕괴이므로 반드시 이를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1. 극장 수요층과 비디오, DVD의 수요층이 다르고, 2. 불법 다운로드문제 때문에 홀드백 기간을 정할 경우 부가산업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고 한다.

홀드백이 짧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흥행 여부 이외에도 ‘굵고 짧게’ 개봉하는 와이드릴리즈 방식, 불법 다운로드 피해 최소화, 그리고 제작사의 자체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할리우드의 경우 지난 1월 영화 ‘버블’이 극장 개봉과 동시에 케이블TV로도 유료 서비스됐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DVD 등 2차시장이 발달해 한 영화가 벌어들이는 전체 이윤에서 DVD 판매가 최소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홀드백도 비교적 잘 지켜진다. 따라서 ‘버블’같은 시도가 영화 유통 구조 전체를 깨진 않는다.

하지만 스크린 수익이 영화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다. 또한, 비디오 출시가 빨라지면 케이블, 지상파 등의 홀드백도 연쇄적으로 짧아지게 된다. 공중파에서 한번 방영되면 더 이상 다른 시장에서의 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극장 이외의 시장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홀드백의 붕괴는 영화 유통구조의 붕괴를 가속시키고 영화산업 전반의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금쯤은 극장수익도 보장해주고, 부가시장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홀드백 문제를 법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질의

홀드백 법제화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은?

한국영화 욕설 이대로 좋은가?

1. 현황 및 문제점

얼마 전, 한글을 배우고 있는 일본의 한 지인으로부터 어떤 단어의 뜻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뜻밖에 그게 욕설이었다. 어디서 그 말을 알았느냐고 물으니 자신은 한국영화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알았다는 것이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영화 속에 욕설들이 간간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주 욕이 자연스럽게, 또는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대사로 관객의 시선을 끌어보려는 방법일 수도 있다.

올 추석 연휴에도 최신작과 화제작들이 특집 편성을 통해 안방극장에 방영됐지만, TV는 온통 '삐'소리와 모자이크로 넘쳐났다.

한국영화엔 왜 욕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 그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조폭 영화의 창궐은 조폭영화의 리얼러티를 살리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느슨한 심의도 한몫을 담당한다. 미국은 폭력, 노출과 함께 욕설이 3대 심의 기준으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친 말의 사용은 R등급을 받게 된다.

물론 삶에 천착한 리얼리티는 어쩔 수없지만, 한편으로 욕의 지나친 인플레 현상을 유발, 굳이 안 써도 될 욕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부작용은 너무 안타깝다.

2. 질의

한국영화에 욕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를 순화시킬 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