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 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 예산 배분 관련

1. 보건사회 연구원 등 퇴직금충당금 적립금 문제 해결

연구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무조정실장님께 퇴직금충당금적립금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연구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예치 적립율이 90%를 유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이월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만,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통일연구원의 세입․세출결산서 상 이월금은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의 집행 잔액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연구사업비 집행 잔액임. 예산편성 지침은 이월금 중 연구사업비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연구사업비로 계상하여 집행토록 규정.

특히 간접비, 즉 오버헤드 관련 정산조항이 연구원 수익 악화의 주범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2. 정부 R&D 투자 배분의 문제점

연구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부 R&D 투자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를 토대로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좀 읽어 보셨는지요?

자료집을 보시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R&D투자는 전체 연구개발투자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한 정부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국무조정실장님께 정책 반영을 권고했습니다.

[표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정부 R&D 예산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2005 (A)	2006 (B)	증감
			( B-A )	(%)
정부 R&D 투자 (a)	77,996	89,096	11,100	14.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b)	2,206	2,452	246	11.2
( b/a )	2.83	2.75

자료: 기획예산처.

다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더 많은 R&D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에 대해서도 그만한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기부 산하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연평균 수십건씩 논문을 게재하고, 해당 논문의 인용율도 꽤 높은데 반해,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은 많아야 연평균 3-4건이고, 게재 못한 기관도 많습니다.

결국 경쟁력 있는 기관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게 마련인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도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3.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양질의 인력 확보

연구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구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양질의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직율이 높습니다.

단적으로 경사연 소속 23개 연구기관 전체 책임연구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 수는 3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13개 연구원은 1억원 이상 연봉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 산하 연구회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곳에만 1억원 이상 연봉자가 32명입니다.

연구원들이 연봉만 보고 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질의 연구원이 확보되어야 양질의 연구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연구원 재정도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원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원의 북한 지역 지리 정보 구축

본 의원은 해상도 1m급의 북한지역 위성영상사진을 사용하여 3차원으로 입체화한 평양 외곽지역을 시연하면서, 통일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미국 회사가 판매하는 위성영상사진에 기술적 처리를 해서 3차원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아리랑 2호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기관들도 이런 해상도 1m급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지역을 연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북핵 문제에 대해 위성 영상 자료를 통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북한SOC 관련 연구하고 있지요? 연구에 위성영상을 어느 정도 활용하나요?

국토연구원 같은 기관에서도 통일 대비 북한국토연구에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기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아리랑2호 위성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책연구원간 정보교류가 필요합니다. 원장님들께서도 과기부 산하 국책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과정 평가원 관련

1. 영어능력 평가 대체 시험 도입

평가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입을 주장한 국가 영어 능력 평가시험, 즉 토익 대체 시험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토익으로 대표되는 현행 영어능력평가시험 시장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토익이 영어능력을 올바로 평가하고 있는지, 토익 시험이 구체적으로 왜 문제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본은 영검, 중국은 CET를 개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인프라로 이와 같은 영어평가시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어교육 혁신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 용역을 수행 중이지요?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만, 그 주요 골자를 말씀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추진 중인 가칭 ‘국가 영어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2. 평가원의 체질 개선 문제 - 인력 수급 불균형

평가원은 연구사업 이외에도 각종 국가고사를 대행하지요?

특히 수능시험과 한국어 능력시험 등 중요한 시험들을 별 탈 없이 잘 처리하고 계신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현 인력 운용 구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05년만 해도 수능시험 등 18개에 이르는 주요 국가고사를 수탁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영어능력평가시험까지 교육부로부터 수탁받아 연구개발하고 시행을 도맡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영어교육 혁신을 위하여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용역 예산만 책정했을 뿐 이를 수행할 연구원 확보가 부실합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니, 좀 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력 수급에 대한 원장님의 진단과 대책,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개발원 관련 - 독도연구센터

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구원 내에 독도 연구센터가 있지요?

당시 설립 취지는 일본의 다케시마 연구센터에 대응하여, 독도 연구의 허브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연구센터가 별도로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설립한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력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