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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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한국전력공사

일 자		2006년 10월 18일 (수)

(정정보도)

Ⅰ. 510만 아파트세대 계량기 교체비용

연간 143억원 한전이 부담해야

Ⅱ. 과천․의왕 정전사고 원인

- 이시종의원 한국전력 국정감사장에서

510만 아파트세대 계량기 교체비용

연간 143억원 한전이 부담해야(정정보도)

국회 이시종의원은(열린우리당, 충북충주)10월18일 한전 국감장에서 “6층이상 고층 아파트 510만세대에 부설되어 있는 전력량계는 관리주체가 한전이 돼야 함에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지적에 대해 한전은 “계량기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검정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아파트공사 당시 고압변압기 설치가격 75%할인, 전기료를 18.4% 낮은 수준으로 부과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종의원은 “고압변압기 설치가격 할인은 건설업체와 한전의 계약이고(소비자하고는 관계가 없음), 전기료 할인도 고압으로 받는 전력은 전국 어디나 공통적으로 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고 있으며, 오히려 한전이 방치한 전력계량기 교체비용 연간 143억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형편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6층이상 공동주택 세대별 전력량계 관리주체는 한전이 돼야하고, 제도적 보완문제는 산자부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모두 전력량계의 관리와 검정의무는 전기사업자(우리나라 한전)에게 있다.

과천․의왕 정전사고 원인

- 낡은 보호계전기 문제, 교체 시급 -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충주)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과천 정전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보호계전기는 일본 미쓰비스사가 제작하여 유호전기가 수입한 기종으로 MDT-A2라는 제품으로 ′93년에 도입된 디지털 초기제품으로 이번 사고당시 직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나 사고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할 장치가 늦게 동작함으로써 화재로 이어졌고 사고구간 끝지점의 보호계전기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은 “사고 기종이 도입된 ′93년 이후 현재까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개발되어 3등급 높은 기종들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고기종 이전 등급의 기종은 모두 최신기종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사고기종 교체작업이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현재 설치된 MDT-A2 전체 설치수량 114개 교체비용이 45억6천만원으로, 한전은 전량교체 비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교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한전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공사현장 크레인 잘못을 주장하고 있으나, 크레인의 잘못 이후 한전의 기계작동 이상으로 발생한 부분이 큼으로, 한전이 보상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이번기회에 대형 정전사고에 대한 선보상 대책을 위해 한전차원의 기금을 설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