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3일 (월)	유 필 우	www.pir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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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개소(16%)가 오수처리시설 없어

■ 현 황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휴게소 현황

(2006년 9월 현재)

노 선	전체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운영 휴게소	비 고
경부선	31	27
남해선	10	7
88올림픽선	6	6
서해안선	17	13
호남선	11	11
중부선	7	7
통영-대전선	10	8
중부내륙선	10	8
영동․동해선	16	10
중앙선	14	14
호남선의지선	2	1
구마선	2	2
대구-포항	4	4
총 계	140	118

❈ 자료 : 2006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06년 9월 기준 전국 140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중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휴게소는 118개소이며, 이중 12개소는 상,하 통합처리를 하고 있음.

- 오수처리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휴게소들 오수는 가까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문 제 점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16%가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140개소 가운데 22개소가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로 운영 중이며, 이 휴게소들에서 방류되는 오수는 가까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 오염을 자초하고 있음.

✔ 용량초과로 방류시 유입된 인근 하천 수질악화 우려

- 고속도로의 증설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휴게소 이용객 또한 증가되고 있지만 대부분 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 용량은 휴게소 설치 당시의 규모로 오수처리 능력 부족이 우려됨. 용량초과로 방류된 오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며 이로 인해 하천 수질이 악화 될 가능성이 큼.

✔ 1인당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인원 산정 개선 필요

- 현재 1일 1인당 오수발생량 산정을 보면 환경부는 50ℓ, 건교부는 10ℓ 이며, 도로공사는 14.5ℓ 로 자체 산정하는 등 통일성이 없음.

- 환경부고시 2006-96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따르면 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산출기준은 휴게소 내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수(개)에 비례하여 단위 변기 당 1일 평균사용시간을 1~10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음.

※ 환경부고시 2006-96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중 휴게소 관련 내용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5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50ℓ/인	260	-	n =[eqn: {20c+120u } over {8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시간(시간)

- 반면, 일반적으로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시 적용범위내 시간(t=1～10) 을 낮게 산정하기 때문에 휴게소 내의 총괄적인 오수처리시설물들은 설계 용량보다 과다로 유입되며 이로 인해 처리시설의 한계를 초과하여 미처리수가 방류되고 있는 실정임.

- 고속도로 휴게소별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산정에서도 환경부에서는 대변기․소변기수, 변기당 평균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에서는 교통량과 휴게소 이용률, 주말 오수변동 폭 등 자체적인 공사 설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등 산출 근거에 일관성이 없음.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용량산정 기준 : 오수발생량(ℓ/일) = 계획교통량(대/일)×휴일서비스계수×휴게소이용률(%)×차종별 평균 승차인원(인/대)×오수원단위(ℓ/일)×여유율

✔ 오수처리시설의 용량 확대 등 시설 개선 시급

- 금년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운영 휴게소 118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에서 오염배출 허용기준치(BOD, SS)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모두 평일에 조사한 것으로 주말이나 명절연휴 등 유동인구가 폭증할 경우 오수처리시설 처리능력에 한계가 올 수 있음을 보여줌.

■ 정책대안

○ 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장 설치 의무화는 물론 고속도로 준공 당시에 오수처리시설 규모와 교통량을 파악하여 그 증가에 따른 시설 용량 증설 및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휴게소 운영자의 유지관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관리감독 및 운영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노후시설은 조기에 교체하는 등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처리시설 용량 부족 사전예방을 위하여 평균사용시간 적용범위를  1~10시간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최저 몇 시간으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휴게소 오염원 용량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표준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