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교육부 확인감사

국회의원 유 기 홍

10. 31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

1. 백두산 인근 한국호텔 철거위기, 동북아역사재단 뭘 하나.

2. 전국 논술 사교육 현황 최종 분석.

3. 2단계 BK 21 사업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

4. 사립대학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다수.

5.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실체에 관한 연구」발간.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3년차,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

7. 국사편찬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성화 방안 제안.

【백두산 인근 한국호텔 철거위기

동북아역사재단, 뭘 하고 있나 】

- 2006. 10. 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06.9.28)한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도․감독부처이니, 동북아역사재단이 자리를 잘 잡아가는지를 가장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정돈이 되어 갑니까?

◎ 올해 9월 경부터 언론을 통해 , 중국 길림성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신청을 앞두고 백두산 주변의 호텔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에 동북공정을 대응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중국 연변 백두산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의

상황을 확인해봤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직접 보시죠.

[파워포인트 1 - 중국이 9월 22일 일방적으로 낸 철거이주 공고]

▶ 가장 아래쪽에 찍혀있는 도장 직인, 보이시죠? ‘길림성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라고 찍혀 있죠?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외사판공실」산하에 설치된 위원회가 현재 철거 관련 행정실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곳에

서 9월 22일에 일방적으로 낸 공고문입니다.

▶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철거이주인과 피철거이주인은 2006년 9월

25일 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

우에는 선택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 이런 강제철거 및 이주를 중국은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백산관리위원회 가옥철거이주관리방법」

•「국가철거이주 법규」

•「장백산 세계자연유산신청지 철거이주보상안치 실시방법」

◎ 중국 길림성 정부가 직접 낸 공고의 사본을 입수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매우 체계적으로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부총리님, 그런데 중국 정부가 백두산 근처의 건물을 이

렇게 신속하게 처리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워포인트 2 - 2006년 9월 15일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세계자연유산신청 판공실에서 발송한 공문]

▶ 길림성 산하에 설치된 「세계자연유산신청 판공실」에서 만든 공문입니

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공약”, “중화인민공화국자연보호구조례”, “2006년 길림성정부 제3차 상무회의“의 요구에 따라 장백산세계자연유산신청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스릴 것을 결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 철거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2006년 9월 중순부터 2006년

연말까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중국 정부가 세계자연유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부총리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두산 근처에 철거를 요구받은 한국인 업소가 4개, 북한 국적의 사람이 운영하는 업소가 1곳, 총 5개입니다. 길림성 정부가 이 5개 업소를 12월 말까지 내쫓으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해야 합니까? 중국 요구를  묵인해야 합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 교포를 보호해줘야 합니까?

[파워포인트 3 - 2006년 10월 9일자, 대한민국 주 심양 총영사관 공문]

▶ 우리 정부의 심양 총영사관에서 2006년 10월 9일에 중국 「길림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로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 영사관 직인, 보이시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영사관에서는 철거이주과정이 피철거이주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전제 하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피철거이주

인의 투자금액도 고려하여 상응한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파워포인트 4 - 2006년 10월 20일자, 북한 총령사관 공문]

▶ 제가 그대로 핵심부분만 읽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에서 「길림성인민정

부외사판공실」로 보낸 문서입니다. 한국 심양총영사관이 보냈던 내용과 비

교해서 보시죠.

▶ “<장백산국제관광호텔>은 중국의 외국인투자보호법에 따라 1998년 5월

18일 개업하였으며 그 존속기한이 2025년까지입니다. 우리는 <장백산>을

세계자연유산등록목적으로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며 환경오염방지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백산국제관광호텔>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요구를 유

감스럽게 간주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4곳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총영사관은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했으나 결국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길림성 정

부에 보냈고, 북한은 자국민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투자보호에 관한 협정, 국제법과 판례에 맞게 2025년까지 기간을 보

호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 중국 길림성 정부에서 9월 15일에 일방적으로 철거 통보를 하고, 10월

9일에 처음으로 보낸 공문 내용에 자국민 보호나 자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주기는커녕, 철거는 기정사실화 시키고 경제적 보상을 형평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부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백두산 인근을 한마디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업소들이 중국의 뜻대로 강제 철거․이주

된다면 우리는 백두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에서 밀려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정부와 우리 정부를 비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측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 아

닙니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논술사교육 현황 분석】

- 2006. 10. 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사교육 열풍, 논술열풍 계속 되고 있어

◎ 바로 어제(10.30) 이어령 석좌교수가 한 신문에 “나 역시 요즘의 서울대 논술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의 요지는 현재의 논술시험 문항이 대학이 주장하는 창의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경향이 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학원의 논술 입시 풍토가 대학의 입맛에 맞는 글쓰기 요령만을 가르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가 변형된 지필고사 문항을 출제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로 된 수학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이 학교들을 입학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대학의 논술고사 등의 전형에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학부모들의 관심이 번지고 번져서 지금의 학원 열풍을 불러오고 있다는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10월 13일에 있었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전국의 논술전문학원의 개수가 465개이고, 이 학원들의 86.5%가 2004년 이후에 설립되었다고 밝혔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465개의 학원은 논술전문학원만을 셈한 것이고(예: ○○논술학원), 논술을 가르키는 보습학원․단과학원․종합학원 수는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교육부에 논술을 가르키는 보습․단과․종합학원 총수를 여러차례 요구해 제출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죠.

<표1> 전국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총수 및 수강학생수, 수강료(2006.9.30 기준), 교육부 국감자료

지역 구분	논술전문학원 + (논술강의하는) 일반교과교습					수강 학생수	수강료			한달 총액 ( 수강료 평균액 × 수강학생수)	1년 총액
	03년	04년	05년	06년	03년 대비 증가수		최고	최저	평균
서울	66	102	196	253	187	54534	136100	81900	107300	5,851,498,200	70,217,978,400
부산	59	75	108	114	55	35239	113600	42700	72400	2,551,303,600	30,615,643,200
대구	2	4	10	17	15	1579	58300	34000	44700	70,581,300	846,975,600
인천	337	415	554	647	310	87649	100000	30000	46300	4,058,148,700	48,697,784,400
광주	1	2	8	9	8	550	51400	51400	51400	28,270,000	339,240,000
대전	-	1	9	15	15	903	80000	58000	66000	59,598,000	715,176,000
울산	2	7	20	26	24	1122	100000	48000	48000	53,856,000	646,272,000
경기	414	540	756	782	368	91728	240000	70000	115100	10,557,892,800	126,694,713,600
강원	6	10	55	68	62	3075	240000	50000	101200	311,190,000	3,734,280,000
충북	2	2	6	20	18	280	140000	40000	74000	20,720,000	248,640,000
충남	25	144	143	90	65	5900	300000	37000	86100	507,990,000	6,095,880,000
전북	27	29	41	48	21	3622	50000	40600	46000	166,612,000	1,999,344,000
전남	16	30	55	61	45	3013	62000	30000	50000	150,650,000	1,807,800,000
경북	110	146	183	205	95	12724	70000	32000	51000	648,924,000	7,787,088,000
경남	156	189	248	282	126	11011	140000	50000	63500	699,198,500	8,390,382,000
제주	-	1	4	21	21	2106	49900	49900	49900	105,089,400	1,261,072,800
합계	1,223	1,697	2,396	2,658	1,435	315,035				25,841,522,500	310,098,270,000

□ 전국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단과, 보습, 종합학원 포함) 현황

◎ 논술전문학원 이외에 논술을 가르키는 일반 입시보습학원의 개수를 확인한 결과(<표 1> 참조),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2,658개의 학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논술학원 증가수 및 비율

- 200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입시보습학원 총수의 9.4%가 논술학원

입니다. 2003년 대비 2006년, 1435개가 증가해 증가율이 117%에 이르

고 있습니다.

- 전국 입시보습학원이 2003년 대비 2006년, 9154개, 42.9%가 증가했는

데,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개수는 전국적으로 117% 증가한 것입니다.

▶ 논술학원 수강학생수 및 수강료

- 논술학원에 다니는 수강학생 수가 315,0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수가 06년 기준 3,356,814명입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중 9.38% 학생들이 논술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

고 있습니다.

- 전국의 315,035명 학생들이 논술을 배우기 내는 수강료가 한달에

약 258억원이고, 1년을 추계하면 약 3,100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습

니다.

[참조]

- 입시보습학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서울시 1년 최소 9987억원, 경기도는 2조 1천억원(2,103,709,770,065원)으로 추계되었음. 전국 단위의 입시보습학원 수강료 총액은 집계된 적 없음.

- 위 3,109억원은 논술을 배우는데만 사용되는 전국 1년 수강료

(다음 페이지)

<표2> 전국 입시보습학원 연도별 현황(교육부 국감자료)

	2003.12	2004.12	2005.12	2006.06	03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4,493	5,047	5,916	6,210	38%
강원	575	676	799	847	47%
경남	1,277	1,481	1,783	1,903	49%
경북	962	1146	1399	1469	53%
광주	911	1,136	1,365	1,422	56%
대구	850	979	1,196	1,270	49%
대전	597	674	773	832	39%
부산	1,319	1,420	1,600	1,654	25%
울산	390	539	737	817	109%
전남	711	816	973	995	40%
전북	834	935	1,034	1,118	34%
제주	199	263	318	341	71%
충남	597	684	838	886	48%
충북	525	621	831	894	70%
인천	707	811	963	1,039	47%
경기	4,075	4,839	6,013	6,479	59%
전국	19,022	22,067	26,538	28,176	48%

□ 교육부의 논술교육 강화 대책 점검

◎ 학생수가 많은 경기도는 310개의 학원이 늘어났고(03년 대비 06년

증가율 92% 증가), 인천은 368개의 학원(03년 대비 06년 89% 증가)이

늘어났습니다. 대구․대전․충남 등의 지방도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개수가 경기, 인천보다 적어서 그렇지 증가율은 훨씬 높습니다.

전국의 학생․학부모가 주요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논술이 확대된 이

후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총리님, 교육부가 충분히 논술 준비를 못하고, 대학이 학교의 준비상황과 무관하게 대학만을 위한 입학전형안을 고집하면서 지금의 사교육 열풍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확인감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내내 논술열풍, 사교육 열풍으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만큼, 교육부에서도 현재의 논술과열을 정돈할 대책 마련에 고심했을 거라 봅니다.

그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특히 교사대상 논술연수 계획과 학교에서의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과정의 문제】

- 2006. 10. 31. 10:00, 교육부

○ 2단계 BK21 사업은 올해 2,900억원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 총 2조3백원을 투입하여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동안 BK21 사업에 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업단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여 2조가 넘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BK21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자는 의도임을 질의에 앞서 밝혀둡니다.

선정심사 위원의 구성, 선정평가 일정, 정량평가 항목, 사업단 신청서, 교수 연구 실적 부풀리기, 평점결과 등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정심사 위원 구성의 편중 - 특정학교 편중!

● 교육부는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을 위해 83개 패널, 총 591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위촉했죠? 맞습니까?

(PT1) 출신학교별 심사위원 현황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 평가를 맡은 심사위원이 특정학교 출신 교수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 출신자 중 585명 중 39.1% 229명, 연세대 55명(9.4%), 고려대 41명(7%)입니다. 서울, 연고대를 합치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55.5%)

● 심사위원이 특정대학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한대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편중현상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교육부가 그동안 심사위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만을 공개했는데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2. 심사시간 - 정량평가에 정성평가, 면접까지 2박3일!

○ (83개 패널) 591명의 심사위원은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969개 사업단을 평가했습니다.

● 각 패널(심사위원단)은 며칠간 몇 개의 사업단을 심사했죠? 각 패널은 3박4일 합숙하며 평균 8.4개 사업단의 신청서류를 심사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첫째날 모여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자격요건 심사,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이튿날 정량평가를 마무리하고 정성평가를 일부 진행하고 셋째날 각 사업단장을 면접하여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사업단의 사업신청서가 증빙서류까지 몇페이지나 됩니까?  - 증빙서류까지 500페이지에서 1천페이지

교육부는 심사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는데 평균 20분 정도 소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날 면접심사 시간은 각 사업단 당 몇분 정도입니까? - 40분 내외

● 심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부 :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들이고 NURI 등 다른 사업 유사

3. 선정평가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 - 뭘로 확인했나!

● 교육부가 2박3일 평가작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제공된 심사서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PT2) 선정평가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

→ ① 평가편람 (평가 기준 및 척도)

② 평가관련 서류 : 적격심사서, 정량문항심사서, 평가심사표

③ 참고 자료 1 : 기본계획, 사업공고문, 신청서 작성요령 등

④ 참고 자료 2 : 학진 등재(후보)지 목록, SSCI 및 A&HCI 학술지 목록

⑤ 심사 대상 사업단의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⑥ 기타 평가 관련 자료 : 교원확보율 현황, 정량지표 현황 등

● 각 사업단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대학 자료 이외에 이것을 확인할 자료는 고작 교원확보율, 학술지 목록뿐입니다. 뭘로 사업단(대학) 신청서를 검증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4. 정량평가 항목 - 21개 평가 항목

(PT3) 정량평가 항목

○ 2단계 BK21 사업의 정량평가 항목은 총 21개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단의 신청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했지만 매우 불충분하고 제한적이어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것뿐 이었습니다. (최소한 2박3일 기간 동안은)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예) 취업률 : 출신 대학원생의 취업리스트는 있으나, 증빙서류(재                   직증명서 등) 미첨부

- 예) 소속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교수 논문실적

: 사업단의 작성한 리스트만으로 확인

- 예) 국고 및 민간 연구비 수주현황 : 사업단이 작성한 리스트 확인

- 리스트만 존재하고 증빙서류 없는 항목 다수

5. 사업단 신청서 - 오개재하거나 부풀리거나!

○ 그런데 문제는 대학이 정량평가 실적을 행정실수로 오기재했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정량평가 항목에서 나타났습니다.

● 패널(심사위원단)과 교육부가 정량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기재 또는 부풀리기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죠? 취업률, 논문실적, 심지어 외국인 학생수까지 수없이 많은 오기재 또는 부풀리기 사례가 발견되었던 것 인정하시죠?

○ 한가지 예로,  정량평가 중 각 사업단의 연구비 국고 수주실적은 사업단의 신청서로 평가를 진행하다 도저히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추가심사 과정에서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국고 입금액을 산출해 정정함(그나마 연구비 항목은 이렇게라도 수정)

● 교육부는 각 사업단의 신청서를 계속 수정시켰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3월 15일 평가 이전까지/ 2박3일 평가기간/ 평가기간 이후 최종 결과발표일 4월 26일까지/ 맞습니까? 교육부는 사업 신청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각 사업단이 상호체크하게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최종 보고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기재, 부풀리기! 대학의 윤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사업단 제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한다고 선정평가 계획에서 밝혔는데 그렇게 했나요?

- 2개 사업단만 일부 감액 지원

6. 교수 논문실적 부풀리기 - BK21 신청에서도 여전했다

○ 2단계 BK21 인문분야 사업단의 연구실적을 국회 도서관 등에서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연구실적 부풀리기도 여전했습니다.

(PT4) 교수 연구실적 부풀리기 사례

○ 첫 번째 사례는 학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논문을 다른 저서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1건을 2건을 만든 사례입니다.

K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이○○

한국시가연구(2001), 근대계몽기 시기와 여성담론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4인 공저, 2003),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

서○○

한림일본학연구 7, 일본 삿포로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연구

일본지역연구(7인공저, 2004), 삿포로시의 문화프로그램

○ 두 번째 사례는 몇문장만 바꾼 경우입니다.

S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조○○

동아시아고대학 (2003),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한국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2005),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

H대 신한중문화 전략사업단 김○○

외국문화연구 (2003), 당대 민간 곡가사에 나타난 여성관

동아시아 근대 여성의 발견(2004), 당대 민간가요에 나타난 여성관, 근대성을 찾아서

●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확인됐는지, 걸러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사업단별로 소속 교수의 평균 논문 편수를 매겼는데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개별 교수의 어떤 논문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여기 예를 든 K대 사업단은 연구실적을 평균 3.4편으로 제출했는데 최종 3.2편으로 S대 사업단은 2.3편으로 제출했는데 2.1편으로, H대 사업단은 3.2편으로 제출했는데 3.1편으로 평점결과가 나왔습니다.

● 연구실적 부분은 교육부도 미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문분야의 경우 교수 연구실적이 정량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초 110점 중에 45점 40%D나 됩니다.

7. BK21 정량평가 평정표 - 계속 수정, 누더기가 되다!

● 각 사업별 정량심사 결과표(평점표)는 몇장입니까? 달랑 사업단별로 2페이지 평점표만 있고 항목별 평가 세부근거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세부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 그런데 더 문제는, 각 사업단별 정량평가 결과가 2박3일의 선정평가 실시 후에도 계속 수정된 것입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기되고 수정되었습니다.

(PT5) 평점결과표 수정사항(계속)

○ 제가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메모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취업률 62.5%였는데 싸인하고 줄긋고 37.5%로 수정

→ 대학원생 1인당 3년간 학술지 게재 논문수 0.28편 싸인하고      줄그어 0.26편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지웠는데 최종 0.26편

→ 외국인 교수 비중 처음 기록 확인불가 36.36%에서 18.75%

→ 외국인 대학원생 비중 처음 기록 확인 불가 78%에서 14.58%

→ 교수 1인당 5년 정부연구비 수주액 5.8에서 6.08

→ 교수 1인당 5년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1.81에서 1.5에서 1.6편

● 이것은 제가 기억하는 일부입니다. 정량항목 평점표가 수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정되었고 어떤 것은 평점표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 연필로 가 기재, 최초 평점, 싸인 후 수정 기재(붉은 펜), 또다시 수정... 수정 사유 어지럽게 기재 등

○ 이것을 시각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심사위원들이 오기재와 부풀리를 바로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이 평점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BK21 사업 선정평가의 설계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촉박한 시간, 증빙자료 부재, 정량평가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 부재 등등 설계한 책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8. 교육부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

○ 정량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정성평가 결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받혀주지 않는데 정성평가가 좋을리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단 신청서의 구성도 각 항목별로 정량평가 후 정성평가 식입니다. 사업단 선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부가 스스로 세운 BK21 사업단 선정평가 원칙과 계획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3월 교육부의 선정평가 세부운영계획에 따르면

1. 2단계 BK21 사업의 심사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질관리’이며

VS 투명성, 공정성, 질관리가 실현될 수 없는 평가 설계

2.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은 사업단이 확인 제출한 정량값을 전산으로 일괄 집계해 점수를 산출하되 평가위원이 진위를 확인한다’고 했으며

VS 일괄집계 산출 안했고, 평가위원 공동심사 후 1인이 최종평가

3. 제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한다

고 밝히고 있음.

VS 2개 사업단만 감액 지원

● 부총리께서는 BK21 2단계사업 선정평가의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해주십시오. 그래야 개선됩니다. 저는 심사위원을 특정대학 출신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최소한 시간에 밀리지 않아야) 사업단 신청서류 작성원칙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허위 자료제출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철저히 비공개하되 평점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2단계 BK21 사업선정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평가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부 책임자나 대학이 책임지는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립대학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 2006. 10. 31.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각 대학으로부터 01년～05년까지 30억 이상 공사현황(전문대 10억 이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이 관련법규를 위반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의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함.

□ 사립대학 건설공사 수의계약 40%

○ 사립대학은 사립기관 재무회계규치 제 3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사립대학 계약 관련 주요 법규정 >

법규정	내용
계약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은 전체공사의 40%(60건)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으며, 일반경쟁입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2> 01～05년 대학(30억원 이상) 및 전문대학(10억원 이상) 공사 입찰 현황

구분	대학		전문대학
	공사수	비율(%)	공사수	비율(%)
일반경쟁	16	10.7	24	27.3
제한경쟁	28	18.8	20	22.7
지명경쟁	45	30.2	13	14.8
수의계약	60	40.3	31	35.2
계	149	100.0	88	100.0

주1) 대학 :3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1개 대학,149건 공사 대상

주2) 전문대학: 1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2개 대학, 88건 공사 대상

○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 공사의 35.2%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하였음.

○ 물론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의 절반가량이 ‘법인 내 건설회사’, ‘인접한 건물로써 건물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감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함’,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개입찰 불가’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의적인 사유임.

【질의】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위법․부당 계약현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사립대학의 막대한 학교건설공사가 법규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175개교의 456개 공사를 조사한 결과 공사당 평균 125억원을 지출했고, 2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도 36건이나 됩니다. 학교건설공사의 실태를 즉각 파악하십시오.

□ 사립대학 특정관계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 몇몇 사립대학은 대학의 설립자 및 법인 임원이 관계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유착의혹이 있음.

○ 특히 명지대, 선문대, 국민대는 최근 5년간 모든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가 건설업체의 사장이거나 임원이었음.

* 성균관대는 S 물산과 관련 의혹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

<표-3> 최근 5년간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대학

대학명	건설업체와의 계약건수	건설업체와의 관계
명지대	명지건설과 13건 모두 수의계약 (명지대 8, 명지전문대 5)	①명지건설은 명지학원 수익사업체 ②이사 윤○○(명지건설 대표이사)
한양대	한양개발주식회사와 13건 중 12건 수의계약 (한양대 11건, 한양여대1건)	①설립자 김○○ 1961년 한양개발주식회사 설립 ②전 감사 원○(한양개발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포항공대	포스코건설과 4건 중 3건 수의계약	이사장 유○○(포스코고문), 이사 이○○(포스코회장), 감사 김○○(전 포스코 부사장)
국민대	쌍용건설과 4건 모두 수의계약	①전 이사 김○○(쌍용그룹 회장) ②감사 차○○(전 쌍용건설 이사)
선문대	선원건설과 5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홍○○(선원건설 대표이사)
울산대	현대산업개발과 4건 중 2건 수의계약	①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는 울산대 설립자 정○○의 조카 ②이사장 정○○(현대중공업 회장), 이사 민○○(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사 최○○(현대중공업 사장), 감사 권○○(현대중공업 전무)
인하대	한진중공업과 3건 중 2건 수의계약 (인하대 1건, 인하공업전문대학 1건)	이사장 조○○(한진그룹 회장)
대불대	우진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김○○(우진건설 이사)
호서대	아천종합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동우건축그룹회장 강○○(아천종합건설은 동우그룹 자매회사)는 호서대 설립자의 둘째아들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99년-508억원), 법학관(02년) 및 제2종합연구동(04년) 공사 등의 예에서 보듯이 S물산과의 수의계약 의심되나 학교측 자료 제출 거부

주1) 01～05년 30억원 이상 공사 현황을 대상으로 함(전문대학은 10억원 이상)

주2) 관계 : 법인직책(건설회사 직책)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대학별 제출자료, 해당 대학 및 건설사 홈페이지

○ 이처럼 대학과 건설업체간의 직접적인 관계 사례뿐만 아니라, 학연·종교·지역토호 등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지명·제한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등 ‘특정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임.

【질의】이와 같이 사학이 특정관계에 있는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학교 건설공사를 맡기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공정경쟁으로 비용절감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임. 과다계상에 의한 교비유출, 불법·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교육부는 사학의 건설공사에서 횡횡하고 있는 불법․부당 수의계약 실태를 즉각 조사해 분명히 경고조치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총체적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해야】

- 2006. 10. 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질의요지 -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매우 큼. 따라서 교육부는 먼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와야 함.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사립대학의 수익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정책자료집 -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실태 연구』- 을 발간하였음. 교육부 및 대학관계자께서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익사업 실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함.

◎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학교운영경비 부담 내역, 수익사업체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음. 물론 이들 통계는 사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본 위원이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외부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수익용기본재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학 법인측이 수익용기본재산 대장을 직접 입력해 해마다 지번(地番)별로 수익 및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입력하도록 해서 법정기준에 미달한 저소득 재산을 얼마나 오래토록 보유하고 있으며, 그 사이 지가(地價)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대학에 매각 후 대체 재산 매입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교육부의 각종 평가 사업에 법인전입금 비율에 대한 평가는 있으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는 바, 앞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어 대학을 평가할 경우 이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를 법정 기준액만큼 부담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생등록금이 인상되어 학교운영경비가 증가할수록 수익용기본재산 법정 확보율도 증가하게 되어 있는바, 수익용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

- 2006. 10. 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2003년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

이 시작됐고, 2005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 30개 지역 160여개 학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대도시의 지역별 교육격차와 도농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 2007년에는 추가로 30개 지역을 확대해 기존 30개 지역을 포함해

총 60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2010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만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한 중

간점검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준비상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2007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신규지역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관련해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함.

•2005년 30개 지역확대 이후 나타났던 문제점

① 사업 선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예산배부시기도 늦어졌고(특별교부금

집행은 매해 6월),이에 현장에서 사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함.

- 즉, 3월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사업지역이 선정되고 학기 도중에

(6-7월)사업이 시작되어 혼란이 가중됨.

② 학교의 1년 학교교육계획이 수립․운영되는 과정 중에 사업이 시

작되므로 교육복지 사업이 학교일정과 맞지 못하고 겉돌게 됨.

③ 예산배부가 늦어져 예산 최종 종료(다음해 2월) 시점까지 사업비를

다 소요하지 못해 형식적 사업으로 예산을 소요하는 경우 발생함.

④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5:5 대응투자, 그러나 시도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현격하고, 시도교육청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5:5 대응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전국 시도교육청의 2006년 지방채 예산액 6636억원)

◎ 사업시행 2차년도(2005년)부터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5:5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6년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도단위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에 교육부가 예산의 50%만 교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신가요?

시도교육청에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을 주려는 교육부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으나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현황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교육부가 보다 책임있게 사업을 집행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위원이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2007년 신규지역 선정 시기의 변경

; 적어도 2006년 올해 11-12월 사이에 2007년 신규 지역에 대한 선정작업을 마무리 지어, 겨울방학 동안에 지역에서 준비할 시간을 확보 해야 함.

② 향후 100개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격차지표’를 개발해야 함

③ 교육부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전담할 인력을 확충하고,

가능하면 관련 팀을 조직해야 함.

; 8개 지역, 15개 지역, 30개 지역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늘어났고 07년에는 60개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교육부 담당자는 사무관 1명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구지원센터에 내용생산부터 실무까지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성화 제안】

- 2006. 10.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국사편찬위가 올해 11월부터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

교 지식수준의 초급(5~6급), 중고등학생 수준의 중급(3~4급), 대학생 성인

수준의 고급(1~2등급)으로 구분되고 일정한 점수가 넘으면 자격증을 수여하

는 인증시험 형태입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죠?

현재 국가고시를 볼 때 토플 CBT 193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것처럼 한국사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평가하고 기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자격증이 활용도가 낮으면 결국

외면을 당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데 있습니다. ETS 주관 영어시험(토익, 토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학교입학 및 취직 등 사회적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사가 외면당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은 보다 대중적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야 합니다.

국가고시의 5급 시험에서 국사가 폐지됐고 PSAT 부분에 국사지문을 확대하겠다는데, PSAT 활용보다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점은 국사편찬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교육부총리께서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교원임용고사․교육전문직 선발․승진시험

등에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 점에 대해 적극 검토

하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