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20	피 감 기 관	인천시 인천경찰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인천시】

○ 5.31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 150개 공약 완료하려면 60조 예산 필요, 2006년 기준 특별회계포함 연간 2조원          이 조금 넘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공약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 저출산 지원정책, 실질적 지원이 되게 하라

- 2006년 기준 4조 3천억의 예산중  저출산 지원예산 고작 11억

【인천경찰청】

○ 강간사건 전국1위,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라

- 2006년 강간사건 317건 발생, 발생률 전국에서 1위, 성폭행 신고비율이 6.1%인          점 감안하면 실제발생은 수천 건 예상

- 경찰을 믿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보호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          화하라

○ 경찰관 범죄 전국최고, 죄짓는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 맡기겠나

- 2004년 이후 06년 7월말 현재까지 53건 발생, 경찰 1천명당 11.9건으로 전국에          서 제일 높고, 음주운전도 전북에 이어 2위

○ 5대 범죄 발생률 전국 2위, 민생치안 ‘구멍숭숭’

- 2002년 ~2006년까지 조사결과, 인천부평 5대범죄 발생건수 전국에서 제일 높아

- 10만명당 범죄발생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있는가

■ 현황 및 분석

1. 민선3기 공약실천 내역

구분	공약건수	완료(06년 완료예정 포함)	미완료(07년 이후 진행)
계	145	100	45
지방자치․행정분야	7	7	-
사회복지분야	25	22	3
지역경제․개발분야	24	16	8
국제도시분야	11	9	2
문화․체육․예술분야	26	18	8
교육분야	9	7	2
물류 및 교통분야	16	10	6
도시환경분야	13	5	8
도시건설분야	14	6	8

○ 공약실천률 68.9% : 총 145개 공약중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 포함해서 100건을 실천했고 45건은 임기내 실천하지 못했음.

○ 미완료된 45건에 대해서는 07년 이후 진행한다고 하지만, 공약실천이라는 것은 임기 내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물론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상 4년 임기내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 공약의 30% 이상이 임기내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은 남발성 공약이 일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시장이 재선되었기 때문에 지난 임기내 미완료된 사업들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했다고 가정할 경우 미완료된 이들 사업이 제대      로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임.

- 실제로 일부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5.31 지방선거 공약내용

○ 10대 분야 150개 항목

분야	건수	분야	건수
국제도시 인천	28	교통선진도시	4
구도심 재창조	13	건강하고 즐거운 인천	18
지역경제 활성화	19	문화․예향도시	11
복지서비스	31	교육분야	8
환경분야	16	시민참여형 행정시스템 군․구 균형발전	2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06	2007	2008	2009	2009이후
총사업비	60,745,874	5,376,789	5,376,789	7,970,385	11,751,752	8,615,791	23,968,482
시 비	6,677,709	641,036	648,036	1,263,410	1,888,565	918,495	1,318,167

○ 지난 임기 때 공약이 145건 중 100건만 임기 내 완료했고 45건이 아직 완료되지 못했는데, 5.31선거 때 150개 항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음.

○ 지난 번 공약 실천률이 70%에도 못 미쳤는데 또다시 지난번 보다 더 많은 공약을 내세워 제대로 공약실천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실제로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들 150개 공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60조가 넘는데, 금년도 인천시의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2조 6,143억)와 특별회계(1조 6,835억)를 합쳐 총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중 사업비가 일반회계는 1조 3,532억,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가 4,12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987억)까지 전부 포함한다 하더라도 2조 6천억원 정도 밖에 안됨

※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상 사업비를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움

<2006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4,297,805,314	2,614,339,095	1,683,466,219	998,768,069	684,698,150

- 따라서 향후 4년 임기동안 인천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약 10조원 가량 밖에 안되는데 4년 임기동안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임

- 인천시에서는 기투자한 비용이 3조가량 되고 2009년 이후에 24조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3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

- 결국 국비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저출산 지원정책, 실질적 지원이 되게 하라

■ 현 황

< 인구실태 >

구분	2004	2005	비고(증감)
인구수	2,578,817	2,600,495	0.84%
신생아수	23,792	21,870	△0.08%
가임여성수	759,932	675,619	△6.58%
65세 이상 인구수	169,549	178,602	0.29%
출산율	1.15		2003년 1.20

<2006년 추진실적>

사업명		실적(명)	내 용
불임부부지원사업		909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정 -여성연령 44세 이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9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235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가구 - 그 외 보건소장이 인정한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351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사업		8,091	- 06년 출생 모든 신생아
출산장려지원사업		118	-보건소 등에서 무료분만추천서 발급받은 자에 대한 출산비용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강화	186	- 첫째, 둘째 신생아 10만원 - 셋째 신생아 50만원 - 출산용품 5만원 상당
	옹진	36	- 둘째 신생아 이상 30만원 - 출산용품(물티슈 6개월)

※사업비 : 40억 8,600만원 (국비 19억 5,200만 / 시구비 21억 3,200만)

○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도 2004년과 2005년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출산율이 2003년 1.20에서 1.15로 하락하고 있고 가임여성수도 하락도 6.58%나 줄어들고 있음

○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들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원책이 출산부부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가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 물론 이러한 지원정책의 큰 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세워야 함

○ 인천시에서도 금년에 시11억, 구비 10억원과 국비 19억을 합쳐 40여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사업비가 연간 2조가 훨씬 넘는데 (예산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006년 4조 3,000억) 고작 11억원의 예산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지원정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용품 지원 등 아주 작고 기본적인 지원책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만 실시할 뿐 인천시 본청이나 구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임

○ 향후 지원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람.

성폭력 사건 전국 1위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라

■ 현황 및 문제점

가. 성폭력 사건 수사 시의 ‘2차 피해’

○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수사, 공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는 최근에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최근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한 여성이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 또한 2차 피해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는데 주변의 지지와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피해자들은 또다시 ‘2차 피해’를 겪음으로써 법적 해결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우리사회의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여겨짐.

나. 경찰수사과정의 ‘2차 피해’

○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한 법·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 왔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경찰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법적 정보나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②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

③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

④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질문 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질문

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 대한 질문

■ 질 의

○ 7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317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인구비례로 계산했을 시 11.9건이 되어 서울·경기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함. 또한 2002년 이후 강간사건 발생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천부평 경찰서 관할 지역이 전국 234개 경찰서 중 세 번째로 나타남.

<인구 10만명당 강간사건발생 상위5개 지방청>

순번	지방청	강간사건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1	인천	317	11.9
2	서울	1,118	10.9
3	경기	1,128	10.5
4	전남	357	10.3
5	충북	149	9.6

※ 2006년 7월말 기준

<2006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던 각종 성폭행 관련 사건·사고사례>

• 70대 노인이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 친딸 7년간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영장

• 10대 노린 연쇄성폭행

• 여교사 성추행한 교장 벌금 700만원 선고

•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 3명 구속

• 처제 성폭행 30대 구속

• 탈영 전경 4명, 술마시고 성폭행

• 인천 어린이 연쇄성폭행범 검거, 징역 20년

• 여성 장애인 강제추행 70대 입건

• 미성년자 취업시킨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

• 6년전에 성폭행한 정신지체 여고생을 또 성폭행한 10대

• 성폭행 피해 여성 수사빌미 경찰이 성추행 시도

• 가정폭력에 가출한 40대 동거女 두 딸 상습 성폭행

• 채팅 여고생 집단 성폭행

• 6세 섬소녀 21차례 성폭행·추행한 ‘인면수심’ 10대 3명

○ 위에서 열거한 사례들은 죄질이 나쁜 사례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사례들임. 인구 10만명당 강간범죄 발생 건수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천지역은 성폭력으로 오염된 도시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은 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을 성폭력 범죄의 두려움에 노출시켜야 되는지 의문임. 왜 이같은 흉악한 사례들이 유독 인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청장은 답변바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폭행 신고비율이 54%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강간사건에 따른 피해자의 사회적 오명 때문에 많은 사건이 무마되거나 그대로 묻힌 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더구나 성범죄자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미약한 처벌정도가 미약해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려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독특한 사회환경임.

○ 성폭행 피해자가 고심 끝에 성폭행 신고를 하기로 결정해도 담당이 아니라면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며, 수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남발하고 심지어는 앞서 언급했던 경찰관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상황재연을 빌미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 청장께 묻겠음. 본 의원은 인천지역에서 성폭력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성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여겨짐.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비인권적 관행이 뿌리뽑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피해자에 대한 수사, 공판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선진국의 입법 사례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수사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동의여부가 아니라 저항정도를 근거로 판단하는 우리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비교 사례라 여겨짐.

○ 본 의원은 경찰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수사관들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통념 뿐 아니라 수사 환경의 열악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성폭력 가해를 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본 의원이 언급했던 해외 선진국의 여러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 및 참조하여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청장께 당부드림.

인천경찰 1천명당 범죄발생률 전국‘최고’

죄짓는 경찰관에게 수사권 독립 맡기겠나

■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방청별 경찰공무원 범죄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인천지역이 경찰인력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남.

○ 인천지역에서는 2004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 경찰공무원 범죄가 53건 발생했지만 경찰 1천명당 범죄발생건수는 1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순번	지방청	경찰인력	발생건수	경찰 1천명당
1	인천	4,451	53	11.9
2	서울	24,362	239	9.8
3	전북	4,636	44	9.5
4	경북	5,784	53	9.2
5	제주	1,283	11	8.6
6	경기	12,619	105	8.3
7	강원	3,755	31	8.3
8	울산	1,820	15	8.2
9	충남	5,923	48	8.1
10	부산	7,857	62	7.9
11	전남	7,628	58	7.6
12	충북	2,951	20	6.8
13	대구	4,808	23	4.8
14	경남	5,655	22	3.9
계		93,532	784	8.4

<경찰공무원 범죄발생현황>

※ 2004년~2006년 7월말 범죄합산

○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건수도 경찰 1천명당 4.7건을 기록하여 전북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

순번	지방청	경찰인력	발생건수	경찰 1천명당
1	전북	4,636	23	5.0
2	인천	4,451	21	4.7
3	경기	12,619	55	4.4
4	충남	5,923	25	4.2
5	제주	1,283	5	3.9
6	경북	5,784	20	3.5
7	대구	4,808	17	3.5
8	서울	24,362	85	3.5
9	전남	7,628	26	3.4
10	울산	1,820	5	2.7
11	부산	7,857	21	2.7
12	충북	2,951	8	2.7
13	경남	5,655	14	2.5
14	강원	3,755	8	2.1
계		93,532	333	3.5

>

※ 2004년~2006년 7월말 범죄합산

■ 질 의

○ 총기살인, 억대 보험사기, 도박장 압수 판돈 유용, 직원동호회 편법 지원, 미성년자와의 집단 성관계 등 올들어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경찰관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 특히 인천지역은 인력 대비 경찰공무원 범죄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전북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복무기강이 심각하게 흐트러져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인천지역 경찰관들에게서 유독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 바람.

○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 여론을 얻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파렴치한 사건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음.

○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이같은 경찰관에게 막대한 수사권을 줘도 될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경찰의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게으르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같은 인천청의 기강해이로 수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움. 청장은 내부의 기강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 본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앞서 경찰 조직 자체가 청렴하게 거듭나야 하며 우선 구성원의 기강부터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됨. 수사권 독립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경찰의 여러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주목하고 있음을 늘 각인해 주시길 당부드림.

늘어가는 강력범죄 민생치안‘구멍숭숭’

- 10만명당 범죄발생률 전국 2위 -

■ 현 황

○ 5대 강력범죄 발생 추세

가. 전반적인 범죄 증가

- 2002년 이후 총범죄발생 건수 1,911,424건

- 2002년 474,344건에서 2005년말 486,704건으로 증가

나. 인천지역 범죄증가율 급상승

- 4년동안 117,695건 발생하여 2002년도 대비 22.4% 증가

<지방청별 범죄발생 건수 및 증감율>

구분	연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계	증감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청	147,340	144,263	120,243	112,315	524,161	∇23.8
경기청	78,973	88,972	89,531	112,323	369,799	42.2
전남청	36,955	39,375	35,085	40,609	152,024	9.9
부산청	33,754	34,971	31,953	30,255	130,933	∇10.4
인천청	27,231	29,308	27,812	33,344	117,695	22.4
경남청	25,928	28,992	27,706	25,693	108,319	∇0.9
대구청	23,389	24,524	22,012	25,386	95,311	8.5
충남청	23,502	25,942	21,946	23,069	94,459	∇1.8
경북청	20,232	21,213	22,267	22,511	86,223	11.3
강원청	13,666	13,597	13,504	13,729	54,496	0.5
전북청	12,169	12,249	12,724	14,970	52,112	23.0
충북청	13,456	13,594	11,572	12,007	50,629	∇10.8
울산청	11,313	11,592	9,570	11,427	43,902	1.0
제주청	6,436	7,123	8,736	9,066	31,361	40.9
계	474,344	495,715	454,661	486,704	1,911,424	2.6

○ 경찰서별 범죄발생 현황

가. 총범죄발생 건수

- 인천부평 경찰서가 지난 2002년 이후 총범죄건수 31,628건이 발생하여 전국 경찰서 중 범죄발생건수 1위를 기록.

순번	경찰서	범 죄 유 형 별					5대범죄 총범죄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인천부평	29	375	422	11,268	19,534	31,628
2	경기수원남부	44	607	517	12,687	15,524	29,379
3	전남광주북부	42	322	451	11,612	16,478	28,905
4	서울광진	49	460	393	11,009	16,447	28,358
5	제주	73	219	358	10,072	16,663	27,385
6	서울강남	29	656	495	9,843	16,338	27,361
7	서울강서	45	470	336	9,045	17,377	27,273
8	경기안산	70	509	518	10,007	16,153	27,257
9	서울금천	64	427	277	8,778	16,834	26,380
10	경기의정부	43	325	355	9,668	15,891	26,282
11	서울중랑	45	318	303	7,845	17,478	25,989
12	경기부천중부	46	367	348	9,459	15,435	25,655
13	서울마포	42	428	306	10,470	14,120	25,366
14	인천남동	37	227	290	8,331	14,814	23,699
15	서울구로	43	276	256	8,406	14,689	23,670

<5대범죄 발생건수 상위15개 경찰서>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나. 범죄별 발생 순위

- 인천 부평은 강간, 절도, 폭력 사건에 있어 범죄발생건수 상위 10개 경찰서 내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범죄별 발생건수 상위10개 경찰서>

순번	범 죄 유 형 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제주	서울강남	경기안산	경기수원남부	인천부평
2	경기안산	경기수원남부	경기수원남부	전남광주북부	서울중랑
3	서울금천	서울서초	서울강남	인천부평	서울강서
4	충남천안	경기안산	전남광주북부	서울광진	서울금천
5	부산진	충남대전동부	인천부평	충북청주흥덕	제주
6	충남대전동부	서울강서	충북청주흥덕	서울마포	전남광주북부
7	부산해운대	충남대전둔산	서울광진	제주	서울광진
8	경남김해	서울광진	제주	경기안산	서울강남
9	부산사상	서울마포	경기의정부	서울강남	경기안산
10	서울동작	서울금천	경기부천중부	경기의정부	경기의정부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순번	구 분	범 죄 유 형 별					5대범죄 총범죄건수	인천지역 전체범죄 中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부평	29	375	422	11,268	19,534	31,628	23.1%
2	남동	37	227	290	8,331	14,814	23,699	17.3%
3	동부	36	187	267	6,565	10,743	17,798	13.0%
4	중부	33	170	232	6,061	9,119	15,615	11.4%
5	연수	20	141	231	5,938	8,682	15,012	11.0%
6	서부	25	134	226	5,884	10,753	17,022	12.4%
7	계양	28	168	195	4,659	8,974	14,024	10.2%
8	강화	11	10	35	382	1,660	2,098	1.5%
9	인천청	0	0	1	4	5	10	0.1%
계		219	1,412	1,899	49,092	84,284	136,906	100.0%

<인천지역 경찰서별 범죄발생 건수>

○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가. 지방청별

- 올들어 인천 지역의 범죄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721.6건을 기록하여 14개 지방청 중 두번째를 기록했으며, 특히 강간사건은 1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지방청	범 죄 유 형 별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제주	1.4	4.8	8.9	369.1	446.3	830.5
인천	1.3	5.2	11.9	284.4	418.9	721.6
경기	1.1	6.4	10.5	303.6	332.0	653.5
전남	1.0	4.5	10.3	240.5	369.6	625.8
대구	1.1	4.8	6.5	221.9	352.7	587.0
서울	1.2	7.8	10.9	167.7	391.4	579.0
울산	0.9	5.8	9.0	198.6	331.6	545.9
강원	1.1	3.8	8.5	161.8	332.1	507.3
부산	1.8	9.0	9.3	186.8	278.6	485.4
충북	1.7	5.1	9.6	200.9	254.2	471.5
전북	1.2	3.0	7.7	202.9	240.7	455.5
경남	1.6	5.1	7.8	169.6	269.9	454.0
경북	1.3	4.1	8.2	172.5	254.8	441.0
충남	1.4	8.3	9.4	200.7	192.8	412.6

※ 2006년 7월말 기준

나. 경찰서별

- 인천동부 경찰서 지역은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가 906.7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강간사건은 20.7건을 기록하여 전국에서 여섯 번째 발생률을 기록함.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상위15지역 경찰서>

순번	지역	경찰서	5대범죄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서울	남대문	7.6	18.9	52.9	1368.1	2123.9	3571.3
2	부산	중부	5.8	23.0	26.8	868.3	1046.6	1970.6
3	대구	중부	2.5	7.4	18.4	727.1	977.6	1732.9
4	서울	혜화	5.8	12.8	35.9	342.1	1237.4	1634.0
5	서울	종로	4.2	15.6	23.9	321.7	968.1	1333.3
6	서울	중부	1.8	10.0	20.0	338.1	952.4	1322.3
7	전남	동부	1.6	25.3	17.1	543.4	714.8	1302.3
8	서울	강남	1.0	20.5	37.5	346.0	850.4	1255.3
9	경기	의정부	1.5	10.6	12.3	544.6	498.7	1067.7
10	경기	양주	1.2	6.9	12.7	604.5	441.9	1067.2
11	서울	서초	1.0	29.0	17.0	247.2	617.2	911.3
12	인천	동부	1.6	8.1	20.7	352.6	523.7	906.7
13	대구	남부	0.5	6.5	13.0	441.5	444.8	906.3
14	경기	구리	3.0	9.5	14.1	425.2	452.8	904.7
15	경기	부천남부	1.6	9.4	11.0	425.8	440.0	887.8

※ 2006년 7월말 기준

■ 문제점

○ 인구대비·치안수요에 걸맞지 않은 경찰관 배치

가. 지역별 불균형 현상

- 인천의 경우 관할인구나 범죄발생 비율에 비해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인구대비 및 치안수요 지방청별 현황>

지방청	인구		2006년 5대범죄 발생		지구대·파출소 현장치안담당 경찰관
	관할인구	비율(%)	발생건수	비율(%)	경찰관수	비율(%)
서울	10,222,668	20.6	59,190	21.2	9,391	23.3
부산	3,678,913	7.4	17,858	6.4	3,422	8.5
대구	2,576,279	13.2	15,124	5.4	2,139	5.3
인천	2,662,200	5.4	19,211	6.9	1,741	4.3
울산	1,087,734	2.2	5,928	2.1	693	1.7
경기	10,729,716	21.6	70,533	25.2	5,529	13.7
강원	1,560,256	3.2	7,915	2.8	1,732	4.3
충북	1,555,387	3.1	7,333	2.6	1,373	3.4
충남	3,500,222	7.1	14,443	5.2	2,683	6.6
전북	1,912,161	3.9	8,710	3.1	2,312	5.7
전남	3,475,829	7.0	21,750	7.8	3,416	8.5
경북	2,804,161	5.7	12,366	4.4	2,860	7.1
경남	3,176,404	6.4	14,422	5.2	2,622	6.5
제주	581,202	1.2	4,827	1.7	448	1.1
계	49,523,132	100.0	279,610	100.0	40,361	100.0

※ 2006년 7월말 기준

나.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 현황

- 인천지역 8개 경찰서 중 계양경찰서가 경찰관 1명당 주민수 2,23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경찰서, 연수경찰서, 부평경찰서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현장치안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 현황>

경찰서	상주인구	경찰관수	경찰1인당 주민수
인천계양	350,814	157	2,234
인천서부	380,218	194	1,959
인천연수	343,600	178	1,930
인천부평	595,365	319	1,866
인천남동	379,999	279	1,362
인천동부	246,716	213	1,158
인천중부	300,223	299	1,004
인천강화	65,265	102	639

※ 2006년 7월말 기준

■ 질 의

○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범죄발생 현황과 치안수요를 분석·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음. 전체적인 범죄발생 건수는 2003년도에 급증한 뒤 감소하였다가 2005년에 다시 상승하였음. 주목할 것은 인천지역이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임.

○ 2002년 이후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인천부평과 수원남부 경찰서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20개 지역 경찰서 중 경기·인천지역이 7곳을 차지함. 인천부평 경찰서의 경우 2002년 이후 강간, 절도, 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주요 지역으로 밝혀지는 등 치안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이같은 배경에는 급증하는 치안수요와는 걸맞지 않는 경찰 배치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인천의 경우 관할인구수나 강력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관 수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과중한 치안수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올들어 발생한 아동·부녀자 대상 연쇄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일대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경찰의 안이한 조직개편이 부른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됨. 본 의원은 의도한 결과든 그렇지 않든 범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경찰 스스로가 조성했다고 여겨지는데 국민들을 언제까지 이같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의문임.

○ 경찰자료에 따르면 범죄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경찰인력의 부족 등을 손꼽고 있음. 청장께 묻겠음. 인천지역에 범죄가 급증했던 ‘진정한’ 원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지역에서 경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고 지방분권화 정책이 안착화될 때 비로소 범죄수요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다만 경찰은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든 현장 치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됨.

○ 따라서 경찰 스스로가 범죄수요 예측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측을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뿐 아니라 그동안의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필요하면 적극적인 증원과 예산반영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치안환경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