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9(목)	재경위원회 조달청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북핵문제 악화시 북한 수해복구 자재,장비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 계약 완전 해지 내부 입장 정리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중단 입장 밝혀--

조달청이 06년 국정감사 대비 재경위 간사 엄호성의원(부산 사하갑)에게 제출한 북한 수해복구 자재･장비 지원관련 핵실험 이후 통일부에서 2006. 10. 9일에 공급 잠정 중단 요청이 있어 납품을 보류하고 공급중단 조치를 취한 지금, 향후 북핵사태 등 상황이 악화되어 통일부로부터 최종공급 중단조치가 있을 경우 계약을 완전히 해지할 계획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자재･장비 구매요청(8.24)에 따라 자재, 장비 8종, 357억원 어치가 지원될 이번 사업은 북한 수해의 심각성과 각계각층의 지원요청을 감안해 정부가 구호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이어서 그 향후 정부정책에 파급효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달청은 통일부로부터 최종 공급중단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완전 계약해지 할 것으로 계획하는 등 순수 인도적 차원까지 확대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더해주고 있다.

통일부로부터 중단요청 받은 10월 9일 이후, 북한으로 공급되지 못한 물품은 트럭(8톤) 50대, 모포 6만장, 시멘트 70,414톤, 철근 1,200톤으로 사실상 북한 수해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엄호성의원(부산 사하갑 출신)은 현재 정부의 입장이 모호한 상태에서 조달청이 나서서 핵실험이후 통일부로부터 요청이 있어 10.9일 납품을 보류하고 공급중단조치를 취한 후 통일부로부터 최종 공급중단조치가 있을 경우는 계약해지를 밝히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핵실험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핵실험 이후의 조치 및 향후계획까지 설명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명확한 입장과 중단 지시를 받은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정부의 구호사업 등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북한과의 전면적이고 공식적 중단으로 봐야하는 것으로 통일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엄의원은, 조달청장에게 아직 정부의 정책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는 지금 지난 10월 9일 통일부의 공식 요청을 받고 조달청이 납품을 보류하고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핵실험 이후 최초의 정부의 공식적 조치로서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도 하였다.

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9(목)	재경위원회 조달청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직불제는 정착되지 못하고 대지급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눈치 급급 대지급 폐지?

4시간 걸리는 지급시간을 14일만에 지급받아야 하나

전면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조달청이 재경위 간사 한나라당 엄호성의원(부산사하갑)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직불실적은 시행령 개정 첫해 2003년에 전체조달계약의 4.2%(조달계약건수 기준)이던 직불 실적이 2004년 2.3%, 2005년에는 오히려 1.8%로 낮아지는 등 직불제도는 제대로 정책되지 못하는 실정임에 비해 ‘07년부터 폐지예정인 대지급은 05년도 기준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중 대지급 공급실적은 총 공급실적 대비 건수기준 97.9%, 금액기준 87.5%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중 조달청 대지급제도이용현황>(단위: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부처	25,919	15,637	30,039	15,177	31,397	15,303	38,211	13,621	39,063	8,693
지자체	252,912	45,946	279,398	49,743	293,746	55,936	319,747	56,765	301,010	36,330
공기업	34,129	7,845	39,887	10,762	47,070	11,849	58,068	12,685	50,521	7,697
계	312,960	69,428	349,324	75,682	372,213	83,088	416,026	83,071	390,594	52,720

*대지급 공급실적(공급일자) 기준이며, 05년도 대지급 공급실적은 총 공급실적 대비 건수기준 97.9%, 금액기준 87.5%임

그러나, 구체적 대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자금 사정 등에 의거 대지급 필요를 요구하면 수요물자대금을 대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집행기관 특성상 대지급 사유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하여 정책적 혼선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대지급 폐지는 중앙부처만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재경부에서 14일에서 7일로 대급지급기한을 단축하기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하지만 수요기관에 부담을 줄 우려 때문에 재경부 내부적으로도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어 대지급 폐지 시행을 2개여 월 앞둔 지금 더욱 혼선이 초래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호성의원은 조달청이 조달업무 주무부서로서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대지급을 재경부와 조달업체, 수요업체 등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후 폐지 여부를 추진해야 하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요청에 의거 단지 정부예산회계처리 복잡 및 국고금 운용중복 초래 이유로 조달청 대지급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국고금 운용중복 초래 또한 회계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폐지를 검토한 것은 정부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신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고 조달청장을 질책하였다.

특히, 엄의원이 대지급 폐지에 대한 민원이 없었냐는 질문에 조달청은 민원이 없다라고 허위로 자료제출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보훈복지단체 등 관련업체가 지난 1월 물품 대금 지급 비연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악화, 선급금 지급회피 및 축소기급 등을 이유로 대지급 폐지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묵살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엄호성의원은 조달청의 자체 주장으로 봐도 4시간 만에 대금 청구 후 대금지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폐지하게 되면 대급지금 기한이 14일로 늘어난다고 조달청은 밝히고 있으면서도 폐지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결국 조달청이 소신없이 정부눈치를 본 결과 발생한 것이라는게 엄의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조달청이 대지급 폐지 이유가 산자부와의 중복투자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축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회전자금(대지급자금) 소요규모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회전자금 운용계획			실제 운용결과
	운용규모1)(A)	적정 소요규모2)(B)	과다산정 (A-B)	보유규모	소요규모3)	여유자금
2005년	3,990	1,571	2,419	4,633	1,343	3,290
2006년	3,844	1,471	2,373	운 용 중

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9. 19(수)	재경위원회 조달청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중소기업 대책, 효과 보기전에 다 쓰러진다?

MAS는 사실상 대기업용, 중소기업 비율 5.2%

조달청이 재경위 간사인 한나라당 엄호성의원(부산 사하갑)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가 정소기업을 위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MAS(다수공급자물품공급제도)는 사실상 대기업용 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중소기업이 100%로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봐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물품 조달실적>

(단위 :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건수	8,603	8,733	10,218	3,636
금액	32,820	35,655	34,421	16,176

*건수는 계약건수, 금액은 공급실적  /  *단체수의실적은 중소기업이 100%임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12개)를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추가지정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적격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중소기업이 소외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특히, 조달청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MAS를 적극 검토중(업무보고)에 있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 우려의 불만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내자물품공급 대비 MAS 공급실적>

전체 내자물품공급실적				MAS(다수공급자물품공급제도)
	총계	대기업	중소기업	총계	대기업	중소기업
‘05	96,876	30,913	65,963	9,175	7,761	1,414
‘06.9	75,791	26,781	49,010	9,520	7,365	2,155
총계	172,667	57,694	114,973	18,695	15,126	3,569

(단위 : 억원)

- 현재 MAS 공급실적을 공급실적을 보면, 2004년 6,832억원 중 대기업이 4,370억원, 중소기업이 2,460억원으로 MAS 계약물품 중 중소기업 물품이 차지하는 금액비율이 36%에 불과하며,

2005년 9,175억원 중 대기업이 7,761억원, 중소기업이 1,414억원으로 중소기업 물품 비중이 15.4%로 급감했으며, ‘06년 9월 현재 18,695억원 중 대기업이 15,126억원, 중소기업이 3,569억원에 불과하여  06, 9월 현재 5.2%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MAS 제도는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위 간사인 엄호성의원 최근 중소기업인들이 올해 12월 전면 페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9년말까지 3년간 유예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이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선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조달청이 시행하는 MAS(다수공급자물품공급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사실상 자금 사정이 좋고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위한 것인 만큼 전면 검토를 주장하였다.

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9(목)	재경위원회 조달청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당초 법 취지 무색케 하는 비축사업 중복투자, 2천억이상 국고낭비 불가피한가?

4년간 희귀금속 평균 34.2%대 비축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조달청이 재경위 간사인 한나라당 엄호성의원(부산 사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은 04년 12월 당시 법령개정시 산자부(광진공)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조달청이 비축사업을 총괄하고 산자부가 실제 비축업무추진시 재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합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여유자금(3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전략적 원자재인 희소 금속 비축사업에 3년간 추가 투입할 계획을 보임으로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4개 금속중 니켈, 코발트, 페로크롬 등 3개가 조달청 희소 금속 비축사업과 겹쳐 감사원이 두 기관에 비축계획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이다.

현재, 06.9월 재경부 차관부 주재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및 경제현안점검회의시 조정안건을 상정했지만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 회의 결과 비축시설에 대해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산물 비축 추진시 신규시설 건립 없이 조달청의 여유시설을 이용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비축품목에 대해서는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에서 담당한다는 원칙을 실무선에서 검토만하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엄호성의원은 조달청이 정부 정책사업인 희귀금속에 대한 적정량 대비 평균 34%(4년간 평균 30%대)의 비축율을 보이고 있는 조달청의 비축 사업능력을 볼 때, 산자부(광진공)와 품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또 조달청의 비축능력을 고려해볼 때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자재 비축(비축율) 현황, 06.8.21>

구분	연간수요량	수입의존도(%)	적정비축량	평균비축량 (비축율)	부족비축량
니켈	42,562	100	3,547	1,556(32%)	1,991
코발트	719	100	60	22(37%)	38
크롬	476,248	100	3,497	675(19%)	2,822
망간	72,023	49	2,941	398(14%)	2,543
바나듐	2,610	100	217	15(69%)	202

지난 06.9.12일 회의에서 비축품목에 대해서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이룬 만큼 희귀금속 비축사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지금, 07-09년까지 3년 동안 3,250억원을 추가 투입, 비철, 희귀금속 전품목을 2개월 비축하겠다는 것은 당시 2004년  광진공이 비축업무를 수행토록 한 법 개정에 합의 정신에 어긋나며, 2006년 9월 최근 일련의 회의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을 광진공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를 이룬 만큼 전략적 원자재로 급부상한 희소 금속 비축사업의 수급과 안정적 가격을 조속히 갖도록 조달청장에게 질의하였다.

또한 엄호성의원은 광진공의 전문성을 활용할 영우 전략비축기능 등 보완적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사례를 참고하여 자원민족주의 바람이 그 어느때 보다 거센 지금 안정적인 가격과 비축 수급을 실현하도록 촉구하였다.

■ 현황(경과)

□ 논의 배경

06.7.28 감사원은 조달청 감사(06.3)를 통해 파악된 희귀금속* 비축의 중복문제**를 재경부, 산자부, 조달청에 지적하고 시정 요구

* 니켈･크롬･텅스텐 등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금속류

** 04.12월 광진공이 광산물 비축사업을 할 수 있게 “광진공법”이 개정되고 05.4월 산자부에서 희귀금속 13종의 장기비축계획(06~ 16년간 2,077억원)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비축품목･시설의 중복투자 문제 발생

□ 감사원 통보내용

⇨ 재정경제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광산물 비축사업과 비축시설 건설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산물 비축사업과 비축시설 건설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비축품목 선정과 조달청에 비축시설이 있는데도 건설을 추진중인 비축시설 건설 계획을 전문 재검토 할 것

□ 06.9.8일 재경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 06.9.12일 경제현안점검회의시 조정안건 상정

◯ 동 회의 결과, 비축시설에 대해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산물비축 추진시 신규시설 건립없이 조달청의 여유시설 이용

◯ 비축품목에 대해서는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에서 담당한다는 원칙하에 적정선에서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

◯ 안건상정 내용

<산자부안> : 조달청의 현행 희귀금속 비축기능을 중단하고 비철금속(니켈 포함)만 비축, 광진공은 희귀금속 비축

►광진공 비축사업은 조달청이 경제비축에 주력해온바 전략비축 기능 보완 기대 / 광진공의 전문성 활용 / 해외자원개발과 비축기능간 연계 유리

<조달청안> : 희귀금속 비축은 조달청이 전담, 광진공은 해외자원개발 등에 집중

이렇듯 그 안건을 보면, 부처간 이견으로 비축품목의 조정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향후 양 기관의 비축계획이 계속 추진될 경우 희귀금속 적정비축물량의 2배가 비축되는 결과 초래(2천억원 이상의 재원 중복투입이 예상)

■ 문제점

□ 당시 법령개정시 산자부(광진공) 수정의견수용

◯ 04.9.23일 재경부는 비축기관인 조달청에서 제시한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정(안)”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조달청이 비축사업을 총괄하고,

-광진공의 실제 비축업무추진시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법령개정에 동의

◯ 04.9월 법제처 심사시, 재경부의 정부비축사업 총괄기능을 고려하여 광진공의 비축업무추진시 재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조문 변경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04.12)

제10조(사업)

③ 제1항 제2호2의 규정에 따른 광산물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선정한 품목(13개) : 니켈, 크롬, 모리브뎅, 망간, 바나듐, 니오비움, 안티모니. 텅스텐, 코발트, 티타늄, 인듐, 셀레니움 및 희토류

(-희귀금속, 재경부고시, 2006)

◯ 조달청은 현재 7개품목(니켈, 코발트, 실리콘, 크롬, 망간, 바나듐, 몰리브덴) 비축중이며 확대 계획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구비를 안한 것은 물론, 감사원이 대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지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대지급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도 할 수 없다면 중소기업에게 예외적인 상황 허용시 대지급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대지급 전면 폐지가 아니므로

입장이 없는데도 중단했는데..핵실험 했는지 안했는지도 정부입장이 없는데..조달청이 먼저 나서서 해야하는가? 정부입장도 없는데..

정비를 안하고 일사천리로 정부가 하자는 데로

다 한다. 이처럼 현실적을이 되니까..너무 줄이면,,재경부에서도 혼선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건 먼저 받고 현실적으로 7일만에 대금을 줄 수 있는가? 벌침금 등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가? 대지급의 조달청에 업체가 안주